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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형사소송은 진실발견과 절차적 정의를 이룩하려는 것을 이념으로 삼고 있고, 형사증거법은 이러한 이념에 따라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의 평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정립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은 과거 규문적 재판절차에서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서류에 의해 규명되어서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송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구두에 의해 재구성되어야 한다. 법관은 직접적인 증거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경우 간접적인 증거에 의해 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인적 증거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서를 하게 하고, 소송당사자의 교호신문을 통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게 하고, 법관은 증인의 생생한 태도를 관찰하여 진술의 의미와 신빙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현행 형사재판이 이와 같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먼저 조서를 손쉽게 허용하고 있는 전문법칙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성, 성격증거법칙 등 증거법칙의 체계적인 도입과 탄핵규정 등에 대한 입법적인 정비가 있어야 한다.

목차

CHAPTER 1
현행 조서관련 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Ⅱ. 조서에 대한 연혁적인 고찰
1. 조서재판의 연혁
2. 현행 조서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3. 검 토
Ⅲ. 비교법적인 고찰
1. 미 국
2. 독 일
3. 비교ㆍ분석
Ⅳ. 현행 조서관련 규정의 검토
1. 현행 규정의 개관_32 2. 미국과 독일의 예와의 비교
3. 현행 조서관련 규정의 검토
4. 문답식 조서의 법적인 문제점의 검토
5. 대안의 제시(De lege ferenda)
Ⅴ. 결 어

CHAPTER 2
성격증거의 허용성

Ⅰ. 문제의 제기
Ⅱ. 성격의 본질에 대한 검토
1. 성격의 개념_63 2. 성격의 본질과 일관성
3. 성격의 측정_66 4. 시사점의 도출
Ⅲ. 비교법적인 고찰
1. 영 국
2. 미 국
3. 비교ㆍ검토
Ⅳ. 성격증거법칙의 도입 여부와 해석론
1. 현행 규정의 검토
2. 국내 학설
3. 성격증거법칙의 도입 여부(De lege ferenda)
4. 현행법하에서의 성격증거의 허용 여부
5. 성격증거의 신빙성과 재판장의 설명
Ⅴ. 결 어

CHAPTER 3
현행 탄핵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 연방증거규칙상의 탄핵법리
1. 탄핵의 의의
2. 탄핵사유
3. 탄핵된 신빙성의 회복과 보강
4. 관련 쟁점의 검토_127 5. 종합적인 검토
Ⅲ. 탄핵증거의 허용성의 검토
1. 탄핵대상으로서의 피고인의 진술
2. 탄핵사유에 대하여
3. 자신이 신청한 증인의 탄핵
4. 탄핵 목적의 자백의 허용성
5. 묵비권의 행사와 탄핵
Ⅳ. 입법론(De lege ferenda)
1.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
2. 전과사실에 대한 실체법의 규정과의 관계
3. 개정안의 제시
Ⅴ. 결 어

CHAPTER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범위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전개
1. 국내에서의 논의
2. 미국의 배제법칙
3. 독일의 증거금지론
4. 영국의 증거배제법칙
5. 일 본
6. 국제형사법상 증거배제법칙
7. 논의의 정리
8. 소결?비교법적인 검토 및 시사점의 도출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1. 개 관
2. 학설의 검토
3. 판례의 검토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에 대한 검토
Ⅳ. 위법수집증거배제기준의 설정
1. 학 설
2. 판 례
3. 법률의 해석방법론에서 본 이익형량의 가능성
4.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해석론
5. 소결―위법수집증거배제의 기준
Ⅴ.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1. 문제의 제기
2. 독일과 미국판례의 검토
3. 국내 판례와 학설의 검토
4.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
5. 검 토
Ⅵ.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법리
1. 개 관
2. 독수의 과실법리의 예외법리
3. 배제법칙의 예외법리의 검토
4. 예외법리에 대한 수용가능성의 검토
5. 소 결
Ⅶ.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절차, 효과
1. 개 관
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절차
3. 이의신청에 의한 배제효과
4. 위법수집증거의 환부
5.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준항고
6. 탄핵증거로의 허용 여부
7.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Ⅷ. 결 론

CHAPTER 5
현대 심리신문기법과 허위자백

Ⅰ. 문제의 제기
Ⅱ. 현대적인 수사기법과 허위자백
1. 현대적인 신문기술로의 발전
2. 심리수사기법으로의 전환과 허위자백의 발생
3. 허위자백에 이르게 하는 신문기법의 분석
Ⅲ. 허위자백과 관련된 소송법적인 문제의 검토
1. 자백의 임의성법칙
2. 자백의 보강법칙
3. 자백의 부정적 효과
Ⅳ. 대안의 검토 및 제안
1. 허위자백에 대한 전문가증인의 허용
2. 수사의 혁신방안
3. 조사자의 전과정의 녹음ㆍ녹화
4. 형사사법 종사자의 교육
5. 입법론적인 제안(De lege ferenda)
V. 결 어

CHAPTER 6
공소제기 전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권

Ⅰ. 문제의 제기
Ⅱ. 입법연혁의 검토
1. 제정 형사소송법
2. 1961년 개정 형사소송법
3. 1982년 형사소송규칙의 제정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5.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6. 입법연혁의 검토
Ⅲ. 소송구조ㆍ소송이념과의 관계
Ⅳ. 조서작성 방식과의 관계
Ⅴ. 독일의 입법례 검토
1. 열람권자
2. 열람시기, 열람제한
3. 열람의 범위
4. 이론적 근거
Ⅵ. 공소제기 전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의 이론적 근거
1. 개 관
2. 학설의 검토
3.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의 이론적 근거 검토
Ⅶ. 열람ㆍ등사권의 인정범위
1. 현행법의 태도
2. 청구권자
3. 청구절차, 불복
Ⅷ.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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