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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이 시대에 법학의 패러다임도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이 시기에 고려대학교에서 협업과 융합을 핵심가치로 하는 파안연구총서가 출범했다. 연구총서는 과거 연구결과의 결산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같은 형식으로 연구결과를 내겠다는 희망찬 약속이다.

‘개척’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학술서로서 새로운 사회이슈에 대한 법적 시각을 보여 준다. 파안연구총서는 파안(坡岸) 명위진(明渭珍) 회장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하여 조성된 파안연구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파안연구총서 개척은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여 법학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 가는 전문학술총서다.

목차

"차 례

자율주행자동차의 지능정보기술 _ 김현철
Ⅰ. 도 입·13
Ⅱ. 제4차 산업혁명: 자동화·15
Ⅲ. 변 화·19
1. 동력원: 근육에서 휘발유로, 그리고 전기로·20
2. 운전자: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27
3.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31
4. 해결되는 문제: 교통사고, 교통체증, 주차·33
Ⅳ. 핵심 기술·36
1. 인식, 판단, 제어·36
2. 도로와 V2X·38
3. 센서와 데이터·41
4.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46
Ⅴ. 결 론·54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화의 과제와 전망 _ 이상돈·정채연
Ⅰ. 자율주행의 윤리문제·55
Ⅱ. 자율주행자동차와 로봇윤리·58
1. 로봇윤리담론의 세 가지 유형·59
2.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성·64
3. 자율주행자동차의 로봇성·66
4.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의 세 가지 차원·68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화: 과제와 방법·72
1. 윤리적 프로그래밍의 과제·72
2. 윤리적 로봇 만들기의 방법론·74
3. 윤리적 자율주행자동차 만들기의 방법론·80
Ⅳ. 자율주행자동차의 우선순위 문제·85
1.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의 유형·85
2. 모럴머신의 집단지성·87
3. 차별을 감수하는 선택의 불가피성·89
4. 작위와 부작위의 윤리적 차이·91
5. 사회윤리적 차원·92
Ⅴ. 맺음말·9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_ 김기창
Ⅰ. 서 설·95
Ⅱ. 국제조약·96
1. 제네바 도로 교통 협약(1949)·96
2.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8)·98
3. 조향장치와 관련된 UN 유럽 경제위원회 기술 규정(UN ECE Reg 79)·101
4.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 간의 관계·103
Ⅲ. 미 국·104
1. 미국법상 ‘운전자’ 개념·104
2. 연방 정부 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106
Ⅳ. 영 국·119
1.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2015)·119
2.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정부 정책(2016-2017)·121
Ⅴ. 한 국·124
1.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124
2. 임시운행허가·127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129
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130
Ⅵ. 미국, 영국, 한국 간의 비교·132
1. 3국 간 차이점 요약·132
2.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의 문제점·135
Ⅶ. 결 론·141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사법의 변화 _ 명순구·이제우
Ⅰ. 서 설·143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제조물책임법·147
1. 문제의 소재·147
2. 제조물의 문제·148
3. 결함의 문제·152
4. 면책사유의 문제·161
5. 소 결·164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65
1. 문제의 소재·165
2. 운행자성의 문제·167
3. 타인성의 문제·178
4. 손해배상의 범위·180
5. 소 결·184
Ⅳ.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법·186
Ⅴ. 맺음말·187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공법의 변화 _ 박종수
Ⅰ. 서 론·191
Ⅱ.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헌법적 고찰·193
1. 자율주행자동차의 의의·193
2. 자율주행자동차의 헌법적 근거·195
3.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침해 여부·197
4. 인간의 존엄 침해 여부·199
5. 신기술의 이용강제 가능성·200
6. 소 결·201
Ⅲ.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제규범의 변화와 시사점·202
1.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202
2. 자동차 허가에 관한 유럽법 규정·209
Ⅳ.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행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214
1. 자율주행자동차의 허가법적 문제―자동차관리법 관련·214
2. 자율주행자동차의 행위법적 문제―도로교통법 관련·223
3. 자율주행자동차와 정보보호 이슈·232
Ⅴ. 요약 및 결어·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