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책소개

진보적 법학자 조국의 또 다른 세상을 향한 진언

정글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 살아남기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침팬지 종류의 동물인 보노보를 찬가하고 있다. 보노보는 평등한 문화를 유지하고, 무리 내 병자나 약자를 소외시키거나 구박하지 않고 그들을 보살피고 끌어안는 사회성이 있는 동물로, 평화를 상징한다. 정글 자본주의사회인 한국에서 '보노보'를 통하여 민주, 인권, 공정, 평등, 연대, 복지 등 진보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정글화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2008 자발적으로 타올랐던 촛불에 대한 헌사이고 송가(頌歌)인 동시에, 낡은 깃발에게 성찰과 혁신을 요구하는 호소이고 고언이다. 저자에게 촛불은 침팬지에 맞선 보노보의 상징이며, 낡은 방식이 아닌 보노보식의 새로운 저항으로 또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고, 꿈꾸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깊은 바람을 담고 있다.

현 상황의 위기적 국면들을 다각적으로 진단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이 책은 자본의 질서로 표현되는 '악마의 맷돌'이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을 으깨고 갈아 상품화시키는데, 현재 한국사회에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더 거칠게 돌아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안세력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진보진영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가치전쟁, 인권운동, 소수자 문제에 공감할 것 등의 견해와 함께 법학자로서 현재 이명박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징벌적 법적용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목차

첫머리에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이라는 ‘정글’에는 더 많은 ‘보노보’가 필요하다

제1장 ‘정글자본주의’의 시대, 진보의 길 찾기
1. ‘악마의 맷돌’이 돌고 있다
2. 자본 앞에서 초라해진 ‘법 앞의 평등’
3. ‘촛불’의 경고와 진화
4. 진보의 진보를 위한 고언
5. 오바마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제2장 형벌권의 과잉과 남용은 안 된다
1. 형법은 사회통제의 최후수단
2. 사형만은 안 된다
3. ‘촛불’에 대한 보복을 멈춰라
4. 간통에 대한 ‘주홍글씨’의 낙인을 거두어라
5. 격리와 억압 중심의 행형은 이제 그만

제3장 이 땅의 소수자를 위하여
1.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2. 우리 안의 인종차별주의
3.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4. 양심에 따라 병역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사람들
5. 시혜나 동정이 아닌 인권의 주체, 장애인
6.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7.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라
8. 한센병 환자와 HIV/AIDS 감염인

맺음말을 대신하여: “불환과이환불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