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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여성주의 경제학자 낸시 폴브레(매사추세츠대학 경제학 교수, 대중경제학센터 상임경제학자)가 쓴 경제 에세이. 이 책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맹신하는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랑·의무·호혜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가족과 공동체의 돌봄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슴’에 기대고 있음을 환기시킨다.

남녀는 법 앞에 평등하나 남자보다 여자가 노약자를 돌보는 일을 하리라는 문화적 이중 규범의 명백한 예가 바로 주류 경제 이론이다. 생산적인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감소시키도록 고안된 체계적 폭력(전족, 퍼르다, 성기 절제, 가정 폭력 등)은 생산성을 낮추고 종속을 강요하고 여성에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도록 만들었다. 가부장제는 남성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수단인 동시에 돌봄 노동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었다. 그러나 종속이 늘 양질의 돌봄을 낳는 것은 아니며, 돌보는 이의 긴장, 분노, 격노를 일으키기도 한다.

자본주의의 진전으로, 강제되고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비시장의 돌봄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시장으로 나오면서 가부장적 질서는 부분적으로 와해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여성에 의해 싸게 공급되어 왔던 돌봄 노동의 양과 질은 시장의 경쟁 압력으로 위기를 맞고 있고, 누구도 공짜로 떠맡으려고 하지 않는 돌봄 노동의 비용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최소한의 이타주의가 없이는 사회를 재생산할 수 없기에 서로를 돌보는 책임 내용과 강제 방식에 대한 합의와 결정이 필요하며 그에 걸맞는 경제 이론이 요청되는 때이다.

목차

들어가는 말
시장의‘보이지 않는 손’은 돌봄이라는‘보이지 않는 가슴’에 의존하고 있다. 사랑의무호혜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가족과 공동체의 틀 밖에서 시장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
애덤과 나 돌봄의 공급 좋은 나라와 가족 국가
보이지 않는 가슴 앞으로 할 이야기

1. 돌봄 경제학

1. 친절이라는 젖

여성은 전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슴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역할을 맡지 않으려고 한다. 여성주의는 돌봄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분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중 잣대에 도전해 왔다. 그러나 이후에 누구를, 어느 정도 돌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강제와 돌봄 일과 돌봄 애덤 그러나 이브는 아닌
분리된 영역들 재생산권과 그에 대한 부인 우는소리 하는 사람들
장난감 트럭 vs 인형 돌봄의 공유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들

2. 돌봄의 불이익

돌봄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존할 수는 없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항상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돌봄의 편익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나아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편익은 거래의 당사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진다.

호혜와 계약 착한 사람의 딜레마 공평과 돌봄 돌봄의 경향
부모 노릇의 비용 노인 수발 비용 사랑의 포로 진실과 대가
쥐들의 경주 효과 핑크 칼라의 불이익 도덕성에 관한 이야기
돌봄의 구매 파급 효과와 부산물 돌봄 상품

3. 성공의 측정

건강육아노인 수발에 연관된 산업에 팽배해 있는 경쟁 압력은 돌봄의 질을 저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 경제의 회계 체계는 우리의 관심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한다. 다우존스 주식 가격 같은 지표들은 사회 복지를 측정하는 데 형편없는 지표다. 국내 총생산 지표를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능력과 자질, 건전한 공동체, 깨끗한 환경을 개발하는 것이 더 나은 장기적인 목표다.

돌봄의 가격을 낮추기 실전 의료 노인 수발과 아이 양육
덕 존스 지수와 다우 존스 지수 돌리 존스 지수
국내 총생산 vs 경제 복지 지표 인적 자본 투자 인간 개발 지수
사회적 관심 와 다우 지수 대안적 주장


2. 좋은 정부

4. 보모 국가

복지 국가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게으른 사람들이 복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람들이 스스로와 가족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받게 하고 싶지 않다. 변화에 저항하는 철통같은 관료주의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복지 국가가 등장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족이나 시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 복지 제도를 내버리기보다는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모 국가’의 탄생 가족을 약화시킨 진짜 원인 아버지 국가
가족 분쟁 전업 주부 보조금 모순된 결과 식은 죽 먹기
보모의 충고

5. 아이들은 애완동물?

애완동물은 돌봐 주는 주인에게 매우 큰 만족을 준다. 아이들은 그러한 만족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 우리들에게 편익을 베푼다. 아이들은 더 광범위한 공공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공공재다. 복지와 세금 제도의 짜깁기인 현행의 가족 부양 제도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정하지 않다. 이는 빈곤층 어머니들에 대한 사회의 분노를 반영하고 조장한다. 그들은 부당하게도 복지의 여왕으로 묘사되어 왔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가족에게 훨씬 많은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아이는 공공재 복지의 여왕을 타도하라 누가 얼마나 받나
엄한 채찍 입증 책임 가난과 아이들 프랑스 만세
가족을 배려함

6. 로빈후드 학교

교육은 돌봄을 요구하고 돌봄에는 돈이 필요하다.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효과를 표준화된 시험 점수만 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 동등한 기회를 진지하게 다루는 것은 학교 재정 구조의 개혁을 의미한다. 학교를 선택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선택이 현행 공교육 제도를 흔드는 무료 수강권(바우처) 의 형식을 띤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투입과 산출 알라모를 기억하라 진실에 세금 부과하기
학교 선택 주립대학이 있어야 하는 이유 평등 기회

7. 황금알을 낳는 거위

보수주의 수사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누진세는 가족 가치를 지지한다. 누진세는 사람들이 경력을 쌓는 데 쓰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와 부모, 친구, 이웃을 돌보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도록 만든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지만 돈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건전한 경쟁에 필요한 공평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을 행복으로 바꾸기
합리적인 경제적 인간 똑똑한데 왜 부자가 아닌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진 빚을 세금으로 되갚는 해
부에 과세를 누진 인센티브 중산층 분석 평등 vs 효율


3. 진퇴양난

8. 기업 국가

사람처럼 기업도 모든 것에서 도망갈 수 있는 낙원의 섬을 꿈꾼다. 지구화는 기업 간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주와 자본 이동은 부모, 친구, 이웃들이 생산한 노동력에 고용주가 무임승차할 수 있게 한다. 고용주들이 차비를 지불하려 들지 않는다면 버스에서 쫓겨나야 마땅할 것이다.

기성 노동자 처분 가능성 보모 수입 다음 단계
감원 블루스 집에서 온 편지 지하드와 맥월드
세계 경제를 위한 닭고기 수프

9. 어둠 속에서 춤을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진절머리 나는 논쟁은 좀 더 나은 사회를 이룩하는 데 방해만 될 뿐이다.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시장 사회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같은 대안적인 제도에 대해 근사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 제도들은 돌봄을 조직하고 보상하는 제도와 잘 결합될 수만 있다면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공상적이면서 과학적인 계획 경제를 계획하기
자본주의를 향한 이행 시장 사회주의 민주적 지배 구조
돌봄의 계획 야수 길들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