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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저자 : 임종인외
출판사 : 후마니타스
출판년 : 2008
ISBN : 9788990106544

책소개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2004년 이후 김앤장과 맞서 온 국회의원과 노동운동가가 김앤장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성공을 위해 김앤장이 부당한 일들을 해왔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저자들은 김앤장에 대한 대표적인 일례가 골드만삭스의 진로 매각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임종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 사위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건을 끈질기게 다루었던 국회의원이었으며. 또 다른 저자 장화식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외한카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노조위원장이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법과 김앤장을 위한 법이 분열될 수 있는 사회에서 과연 법의 정의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할 수 없다고 결론지으며 김앤장의 문제가 이제 미룰 수 없는 사회 문제라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는 책이다.

목차


01. 법률을 사업으로 만들다
김앤장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 사무실은 어디에 있을까 | 김영무와 운현궁 | 김앤장을 움직이는 사람들 | 김앤장은 어떤 변호사를 뽑나 | 성공한 법률 대기업인가 | 김앤장이 제기하는 문제들

02. 실체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
한 로펌과의 이상한 다툼 | 변호사법에는 근거가 없는 조직 형태 | 기형적 조직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 | 세금 문제와 쌍방대리 | 양다리 걸치기인가, 불법인가 | 김앤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 외국 자본과의 특별한 관계 | 미국의 로펌 스카덴과 한국의 김앤장

03. 베일에 가려진 매출액
얼마를 버는지 아무도 모른다 | 김앤장의 매출액을 추정한다면 | 김앤장이 사는 법 | 살아 있는 재벌만 맡는다 | 세무와 실제의 괴리 | 길을 잃은 수재들 | 백억대의 소송비용과 사외이사로 포진한 사람들

04. 공적 영역도 사업의 대상이다
신흥 귀족의 출현 | 공정위가 뜨면 로펌이 웃는다 | 민간근무휴직 제도는 어떻게 악용되는가 | 이제는 국세청에 맞설 수 있다 | 김앤장이 ‘납세자의 날’ 표창을 네 번 받은 사연 | 기업 인수·합병은 큰돈이 되는 사업 | 논란을 불러오는 김앤장의 인수·합병 | 매각 참여와 법률자문 싹쓸이 | 정부에 법률자문하는 것도 사업이다 |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관련 법률자문의 사례

05.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연대한다
파워 엘리트와 법률 기술자들 | 그리고, 그들은 김앤장으로 갔다 | 고문, 능력의 활용인가 로비의 통로인가 | 파란 눈의 한국인, 제프리 존스 이야기 | 회전문 인사, 공익과 사익의 충돌 | 법령 작업 참여 및 자문위원 | 김앤장에 근무하는 퇴직 판·검사들 | 관료·투기자본·법률 전문가의 삼각 동맹 | 연수원 동기 7기생과 권력 함수 | 보이지 않는 간수의 권력과 드러내기 | 힘세진 정부와 강자의 이익에 경도된 법

06.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진로와 골드만삭스, “억울하지만 평생 감옥에 있고 싶지 않다” | 소버린은 과연 무엇을 남겼나 | 한미은행과 칼라일펀드: 불법의 합법화 |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네 번의 영장 기각 | 삼성에버랜드, 누가 증거를 조작했나 | ‘행복한 눈물’과 노동자의 눈물 | ‘악마의 변호사’ | 하나로텔레콤, 김앤장 출신의 대표이사

07. 깨져야 할 신화와 보이지 않는 권력
김앤장,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다 | 스스로의 변화와 강제당하는 변화 사이에서 | 로비스트법 제정이 필요하다 | 수임료와 행정 및 재판 정보는 공개되어야 | 론스타게이트와 삼성에버랜드 사건 조사로 첫발을 떼자 | 보이지 않는 권력은 취약하다: 비가시적 권력의 변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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