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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인터넷 판매자가 꼭 알아야 할 상표권과 상표권침해

대부분의 인터넷 판매자들은 대박의 꿈을 꾼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만약 상표법에 저촉된다면, 아마도 이는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거치적거리는 장애물이 되기 쉽다. 상표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들을 적발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마다 상표권침해 적발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반면 많은 인터넷 판매자들은 단속이 발생하면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인터넷 판매자는 상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간주된다. 인터넷 판매자가 판매 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 책은 브랜드를 변형하면 문제없다고 믿는 판매자, 브랜드 스타일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판매자, 상표권침해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쇼핑몰 운영자, 이제 막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는 초보 판매자 등 상표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 상표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상표권을 침해한 인터넷 판매자가 상표권자에게 받은 '상표권침해전달내용'과 오픈마켓 판매자가 오픈마켓 상표권 담당자에게 받은 '침해사실통보' 내용을 소개하고 침해 사례별 대응 방법과 판례 등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판매자들의 경험담과 저자가 상표권과 관련된 기관의 담당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추천사

Chapter 01 상표권침해 알아보기
01 상표권과 상표권침해
02 상표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03 상표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인터넷 판매자는 불리하다
04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
05 인터넷 판매자의 행적은 모두 기록된다
06 효도상품과 흡혈상품은 종이 한 장 차이
07 연락하시면 대박을 보장합니다
08 상표권을 침해하면 이렇게 적발된다
09 명품스타일 상품 판매는 상표권침해의 시작

Chapter 02 여러 가지 상표권침해 사례
01 로고를 오려서 판매해도 상표권침해
02 어디서 태어났나요?
03 심볼과 비슷해도 문제가 된다
04 버버리 체크무늬 헤어핀
05 ‘품격재현’, ‘완벽재현’은 명백한 이미테이션
06 이니셜도 다시 한번 확인하자
07 대표 상품은 절대 안돼요!
08 호박에 줄도 긋지 말아라
09 상표권자와 싸움은 피해라

Chapter 03 상표권침해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01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판매하기
02 상품을 고를 때, 백화점 매거진을 적극 활용하라
03 소비자의 취향을 찾으려면 패션잡지를 참고하라
04 끼리끼리 통하는 정보는 카페에서 나온다

Chapter 04 숨어있는 상표권
01 ‘상표’란 무엇인가
02 스타일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 런웨이 사진을 사용한 경우
03 상표를 A**BCD처럼 부분적으로 가리는 경우
04 상품의 상세 설명에 특정 상표를 사용한 경우
05 특정 상표의 로고를 잘라서 판매하는 경우
06 디자인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07 상표권침해 통보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
08 생소한 외국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다가 상표권침해로 적발된 경우
09 병행수입 여부를 모르고 판매한 경우
10 캐릭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11 부도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해서 문제가 된 경우
12 국내에 진입하지 않은 브랜드의 스타일 상품을 판매한 경우
13 수입한 물품에 정품과 가품이 섞여 있는 경우
14 정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제조한 OEM 상품을 판매한 경우

Chapter 05 상표권을 위반하지 않고 상품 홍보하기
01 홍보는 최대의 고민
02 카페 운영은 매우 힘들다
03 카페보다 블로그를 운영하자
04 오픈마켓으로 쇼핑몰 홍보하기
05 오픈마켓의 키워드

Chapter 06 관련 기관 담당자와 인터뷰
01 관세청 인터뷰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조사총괄과 최해우 조사관
02 사이버조사대 인터뷰 - 서울 본부세관 사이버조사대 송웅호 조사계장
03 관세사 인터뷰 - 관세법인 대인 권종오 대표관세사
04 특허청 인터뷰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김완곤 담당관
05 변리사 인터뷰 - 김종화특허법률사무소 김종화 변리사

감사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