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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론
일본정치론
저자 : 현대일본학회
출판사 : 논형
출판년 : 2007
ISBN : 9788990618566

책소개


정치외교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본의 근대는 국가적 영광과 좌절이 교차한 시기였다. 비서구권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하고 강대국의 반열에까지 올랐지만, 일본의 군국주의는 국제질서에 의해 실패를 맛보아야 했다.

Ⅰ부에서는 근대 일본 정치의 전반적인 흐름을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메이지유신 이후 전개된 국내외의 변혁기, 패전과 더불어 찾아온 점령기 등에 일본의 정치세력이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패전 이후의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55년체제의 등장과 변용, 그 특징을 분석한다. 1993년 55년체제가 붕괴한 이후 90년대 시장과 대중적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에서 형성된 구정치와 신정치의 대립축, 포퓰리즘적 현상을 논하고, 그 뒤를 이어 등장한 아베 내각을 진단한다.

Ⅱ부에서는 통치 구조와 정당, 관료제, 지방자치 등 일본의 정치제도의 양상과 변화를 짚어본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민당 일당우위 체제를 38년간 유지해 왔고, 강력한 관료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1993년 55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통치구조 및 정당체제, 선거제도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Ⅱ부에서는 일본의 통치구조, 정당체제와 각 정당의 성격, 관료제의 형태와 특징을 짚어보고, 지방자치의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해 봄으로써 일본 정치의 현재를 분석한다.
Ⅲ부에서는 국가의 정치와 정책을 발전국가체제, 복지체제, 시민사회, 여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일본 특유의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통해 전후 경제성장의 원인을 다시 따져보고, 이어서 ‘일본식’ 복지체제, 즉 민간활력을 중시하는 사회보장제도와 신사회운동적 시민활동, 매스미디어를 통한 여론의 형성과정과 흐름을 알아본다.

Ⅳ부에서는 세계 속의 일본을 다룬다. 기본적인 대외정책의 구조와 성격, 전전과 탈냉전 시기까지의 외교 정책을 통해 21세기의 일본 외교를 전망한다. 그와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미치는 영향력과 상호 관계,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대외정책을 다룬다. 한일관계를 형성하는 요인과 쟁점, 전개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양국 간 대외관계의 방향을 가늠할 기회를 갖는다.

목차


서문
Ⅰ부 일본 정치의 전개
1장 역사적 유산-근대 일본의 정치와 외교 -박영준(국방대)
1. 메이지유신: 문명개화와 부국강병
2. 청일, 러일전쟁과 제국으로의 격상
3.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국제협조주의
4. 군부의 대두와 2차 세계대전
2장 점령과 전후개혁, 1945-1955 -남기정(국민대)
1. 패전과 점령
2. 점령하 개혁
3. 정당정치의 부활
4. 점령기 정치의 전개
5. 대일점령정책의 전환
6. 55년체제의 성립
3장 1955년체제 -손열(연세대)
1. 서론
2. 55년체제의 등장
3. 55년체제의 특징
4. 55년체제의 변용
4장 90년대 이후의 정치 -진창수(세종연구소)
1. 1993년 이후 일본 정치의 변화
2. 고이즈미 수상의 신자유주의 개혁
3. 아베 정권으로 이어진 고이즈미 정치적 유산
4. 일본 정치의 장래: 구정치와 신정치의 혼재인가

Ⅱ부 정치제도
5장 통치구조 -김준섭(국방대)
1. 의원내각제
2. 국회
3. 내각과 수상
6장 정당과 선거 -박철희(서울대)
1. 정당체제
2. 일본의 정당
3. 일본의 선거제도
4. 90년대 이후 중 ? 참의원 선거 결과
7장 관료제도 -최은봉(이화여대)
1. 정치환경의 변화와 관료의 역할
2. 관료의 충원과정과 체계
3. 정치과정에 있어서 관료제
4. 행정개혁과 관료제의 변화
8장 지방자치 -양기호(성공회대)
1. 국제비교와 일본 지방자치
2. 전후개혁과 지방자치
3. 지방자치의 조직과 운영
4. 지방분권과 정부의 관계
5. 구조 개혁과 지방자치

Ⅲ부 정치과정과 정책 영역
9장 국가와 시장-발전국가와 그 변모 -김기석(강원대)
1. 국가와 시장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
2. 일본의 국가와 시장관계: 1980년대까지의 논의
3. 1990년대 이후의 변화: 경제 위기, 신자유주의적 개혁 그리고 국가-시장관계의 변화
10장 사회보장-제도와 정책 -이숙종(성균관대)
1. 일본의 복지체제
2. 일본의 복지 개혁
3. 주요 복지정책 전환의 사례
11장 시민사회, 이익단체 -정미애(국민대)
1. 용어 정리
2. 이익단체
3. 시민운동의 전개과정
4. 시민단체 현황
5. 시민사회에 대한 전망
12장 여론과 미디어 -김웅희(인하대)
1. 일본의 정치와 여론
2. 여론 형성과 일본의 매스미디어
3. 매스미디어의 정치 보도: ‘뉴스쇼’를 중심으로
4. 매스미디어의 정치적 영향

Ⅳ부 일본의 대외 관계
13장 일본 대외정책의 구조 및 기본 성격 -이원덕(국민대)
1. 변모하는 일본의 대외정책
2. 일본 대외정책의 주요 행위자
3. 일본 대외정책 결정의 특징
14장 일본 외교의 형성과 전개 -전진호(광운대)
1. 전전의 일본 외교
2. 냉전기 일본 외교의 전개 및 특징
3. 탈냉전 이후 일본의 외교정책
4. 21세기 일본 외교의 전망
15장 동아시아 지역체제와 일본 -김상준(연세대)
1. 전후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와의 상호관계
2.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등장
3. 새로운 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4.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미래
16장 한일 관계 -이면우(세종연구소)
1. 두 나라의 관계는 어떤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하는가
2. 해방 이후의 한일 양국 간에는 어떠한 쟁점들이 있었는가
3. 해방 이후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4. 한일 관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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