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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로서 대한민국의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것이 필생의 바람이던
김철수 교수가 제안하는 ‘한반도 통일헌법안’

헌법학자로서 그동안 ‘있어야 할 헌법’학을 연구해온 김철수 교수가 통일정치의 현실을 진단·분석하고, 그동안 이상적인 통일헌법안 제정을 연구한 결과를 정리해 묶은 이 책은 한국 헌법 연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미 2004년에 독일의 통일과정이 한반도 통일에도 모범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을 출간한 바 있다. 그뒤 한반도 통일 방법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며, 세계 분단국의 통일과정과 그들의 통일환경, 주변 분단국의 한반도 정책 등 헌법 현실을 비교·분석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지금 왜 통일헌법을 논의해야 하는가.

헌법학자로서 대한민국의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것이 필생의 바람이던

김철수 교수가 제안하는 ‘한반도 통일헌법안’



헌법학자로서 그동안 ‘있어야 할 헌법’학을 연구해온 김철수 교수가 통일정치의 현실을 진단·분석하고, 그동안 이상적인 통일헌법안 제정을 연구한 결과를 정리해 묶은 이 책은 한국 헌법 연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미 2004년에 독일의 통일과정이 한반도 통일에도 모범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을 출간한 바 있다. 그뒤 한반도 통일 방법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며, 세계 분단국의 통일과정과 그들의 통일환경, 주변 분단국의 한반도 정책 등 헌법 현실을 비교·분석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지금 왜 통일헌법을 논의해야 하는가. 세계는 지금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나 요동치고,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더욱더 호전적이 되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박차를 가하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 그때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대비하고, 북한 동포에게도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알려줘 통일에 희망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법학서지만 비전공자라도 통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문만 읽어도 막연했던 통일이 큰 그림으로 다가올 것이고, 특정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국내외 많은 헌법학자와 정치학자의 저서를 촘촘히 소개했으니 주와 참고문헌만 봐도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Ⅰ부.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노력

제Ⅰ장. 한반도의 분단과 대한민국 건국

제1절. 해방 전 국내 사정

제2절. 일제 패망과 해방 정국

제3절. 남북한의 군정과 분단 고착화

제4절. 미소공동위원회 결렬과 한국 문제 유엔으로 이관

제5절. 5·10선거 결정에 대한 반응과 남북협상회의

제6절. 5·10선거로 대한민국 건국

제7절. 한반도 분단 고착화

제8절. 한국전쟁 발발과 정전협정 체결

제Ⅱ장. 남북한 정부의 통일 노력

제1절. 남한의 통일정책

제2절. 북한의 통일정책

제3절.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제Ⅱ부. 한반도의 통일정책

제Ⅰ장. 한반도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

제1절.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제2절. 일본의 한반도 정책

제3절. 중국의 한반도 정책

제4절.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제5절. 주변국의 동북아공동체 구상에 따른 한국의 통일 구상

제Ⅱ장. 분단국 한반도의 통일방식

제1절. 분단국의 통일방식 서설

제2절. 전쟁통일론

제3절. 강압적인 흡수통합론

제4절. 평화적·일시적 합의통일 방안

제5절. 평화적·점진적 합의통일 방안

제6절. 분단 유지시 적대적 공존이냐 평화적 공존이냐

제7절. 참고문헌



제Ⅲ부. 통일헌법 제정으로 통일

제Ⅰ장. 분단국의 헌법과 통일

제1절. 독일 헌법의 통일 조항

제2절.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

제Ⅱ장.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통일한 나라

제1절. 오스트리아의 통일

제2절. 베트남의 통일

제3절. 독일의 통일

제4절. 예멘의 통일



제Ⅳ부. 한반도의 통일헌법

제Ⅰ장. 한반도 통일헌법의 준거법

제1절. 한반도와 체제전환 헌법

제2절. 독일 헌법과 신생국 헌법

제3절. 참고문헌

제Ⅱ장. 전문과 기본 질서

제1절. 통일헌법 전문

제2절. 총강과 기본 질서

제Ⅲ장. 기본권

제1절. 기본권 보장 규정 원칙

제2절. 인간의 존엄권과 평등권

제3절. 자유권과 생존권

제4절. 청구권과 정치권

제5절. 권리 제한과 의무

제Ⅳ장. 통치기구

제1절. 정부 형태

제2절. 의회제도

제3절. 집행부제도

제4절. 사법제도

제Ⅴ장. 정당과 선거

제1절. 정당의 의의와 규제

제2절. 국민투표

제3절. 선거제도

제4절. 정당·선거 관리기구

제Ⅵ장. 재정과 경제

제1절. 재정·경제 조항 독립

제2절. 재정·조세 조항

제3절. 경제 조항

제Ⅶ장. 연방제와 지방분권제

제1절. 연방제

제2절. 지방분권제

제Ⅷ장. 헌법 보장과 개정

제1절. 헌법규범의 최고성 보장

제2절. 헌법 개정 절차상 곤란성, 경성헌법



제Ⅴ부. 한민족연방공화국 헌법(안)

통일헌법 전문

제1장 사람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

제2장 총강과 기본 질서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 관리·인사·감찰·회계 검사

제8장 재정·경제

제9장 연방과 주·지방자치

제10장 헌법 개정



부 록

대한민국 헌법

북한 헌법

정전협정 전문

7·4남북공동성명

남북한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

북한인권법

조선로동당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