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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깨어 있는 자들이여, 법에 엔진을 달아라!

"법은 깨어 있는 자들은 보호하지만, 바보들과 잠자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라틴어 경구가 있다. 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고 잠자는 사람을 위한 법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문구는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재의 한국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이 책은 엄숙하고, 모순투성이인 법과 그 체계를 이야기함으로써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법은 정말 만인 앞에 평등할까? 법은 완전무결할까? 법은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사상과 의식 등 지배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프랑스 법 이론의 역사, 법 조항들과 일관성 없는 법이 가져온 과오와 실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된 실제 사건들, 사회 논쟁의 중심에 있는 법리적 이슈들을 다룸으로써 법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재검토하고 있다.

목차

이 책을 읽기 위한 규칙이 존재하는가?

1부 법률 이론들 - 누구나 자기 식대로 사물을 본다
1장 법과 종교
2장 자연법에서 국제법으로
3장 실증주의에서 실정법주의로
4장 법은 민중재판과 완전히 무관한가?

2부 의식儀式 - 무대 위의 법
1장 법의 상징물들
2장 법의 언어
3장 웅변술
4장 연극성
5장 변호사
6장 판사
7장 문학, 영화, 법

3부 과오와 실책 - 법의 작동
1장 입법 인플레이션
2장 일관성 없는 입법
3장 삼권분립 원칙의 훼손
4장 소송만능주의
5장 법의 미국화
6장 느려터진 사법 절차
7장 편파성
8장 사법적 오류
9장 증거
10장 정신병자와 법

4부 전선戰線의 이동 -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
1장 법과 미디어
2장 시민불복종
3장 나의 몸과 타자의 몸
4장 성(性)과 법
5장 소수자, 인종 차별, 기억
6장 검열과 그 새로운 가면들
7장 문화와 법
8장 명예에서 존엄성으로
9장 처벌
10장 사형

법을 예술 장르로 바라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