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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재발견 (현존하는 법은 범죄자 편이고 새로운 법은 선량한 시민 편이다)
법의 재발견 (현존하는 법은 범죄자 편이고 새로운 법은 선량한 시민 편이다)
저자 : 석지영
출판사 : W미디어
출판년 : 2011
ISBN : 9788991761483

책소개


동양인 여성 최초로 하버드 로스쿨의 종신교수가 된 석지영이 들려주는 법 이야기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법의 재발견!


인간이 본래부터 평화롭고, 서로와 서로의 재산과 생명, 이익을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기에, 법은 그런 좋은 것들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틀, 다시 말해 인간의 능력을 현실화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틀이라고 말하는 석지영. 그녀는 동양인 여성 최초 하버드 로스쿨 종신교수이다. 이 책을 통해서 예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가정 내 법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서 법이 적용하는 주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형사법과 가정법, 법과 인간,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도발적인 연구 활동으로, 이제 정부가 여성을 집주인인 남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집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 법·사회협회 선정 ‘올해 최고의 법률서적’으로 허버트 제이콥 상을 수상했다.

목차


추천의 말
옮긴이의 말
머리말

제1장. 가정 범죄(Home Crime)
1. 범죄
2. 프락시
3. 주거침입관련죄
1) 범죄와 집
2) 배우자 퇴거시키기
3) 침입적 성격의 출
4) 대용물로서의 주거침입관련죄

제2장. 형법이 집으로 들어오다(Criminal Law Comes Home)
1. 법 집행 프로토콜
2. 형사 법정 발효 접근금지명령
3. 사실적 이혼: 불법 관계
4. 긴장관계: 가정 사생활, 공익 및 형법의 통제

제3장. 정당방위 발전 현장(Scenes of Self-Defense)
1. 진정한 남성
2. 종속적 위치의 여성
3. 새로운 성 안 독트린
1) 원형: 돌아온 진정한 남성
2) 새로운 성 안 독트린
3) 신 진정한 여성
4. 집과 국토

제4장. 집 빼앗기(Taking the Home)
1. 기괴한 획득(Uncanny Takings)
1) 집과 호텔
2) 계급과 가치, 집과 가정
3) 성별 구분화된 빼앗음
4) 비난에 대한 두려움
2. 기괴한 재산
1) 공포 소설
2) 경찰에 대한 개인의 권리
3) 반응
4) 유령의 집
3. 결론: 기괴한 교차 대립

제5장. 프라이버시는 여성인가(Is Privacy a Woman?)
1. 섹스와 신고안 기계 장치들
2. 열 이미지로 드러나는 레이디
3. 집 꿰뚫어 보기
4. 무질서한 집 또는 가정
5. 방문
6. 때리기
7. 집 분리하기
8. 어떤 종류의 여자
9. 모범적인 여성
10. 부재 여성

맺는말
감사의 말
참고자료(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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