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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사회복지 연구
저자 : 박병현외
출판사 : 공동체
출판년 : 2007
ISBN : 9788991903616
책소개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복지를 연구한 책이다.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사회복지제도의 독자적 발달과정을 추적하면서, 동아시아형 사회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목차
CHAPTER 01 서론 : 동아시아형 사회복지의 탐색
CHAPTER 02 기로에 선 한국의 복지국가 : 내외적 제약과 전망
1.한국 복지제도의 발전과정
1)구호행정기
2)60년대 체재기
3)생산적 복지기
2.지출추이를 통해 본 발전과정
3.생산적 복지기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
4.한국복지정치의 성격 변화
1)복지국가 비교연구의 흐름
2)한국 복지정치의 성격 변화
3)한국 복지정치의 성격 변화에 대한 평가
5.생산적 복지기를 둘러싼 제약과 전망
CHAPTER 03 일본 사회복지의 전개과정과 현황 및 성과
1.일본 복지제도의 전개과정
1)제도성립기(1940~50년대)
2)제도정비기(1960년대)
3)수준확대기(1970년대)
4)제도내 조정기(1980년대)
5)구조개혁기(1990년대 이후)
2.일본 사회복지의 현황과 성과
3.결 론
CHAPTER 04 싱가포르의 사회복지 : 중앙적립기금(CPF)
1.중앙적립기금의 기원
2.중앙적립기금의 주요 내용
1)적용대상
2)기 여
3)급 여
4)운영과 재정
3.공공부조제도
4.평가와 함의
CHAPTER 05 홍콩의 사회복지 - 포스트 1997 : 긴장 속의 기회
1.사회복지에 있어 전례없는 변화들
2.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3.사회복지와 확장된 주변 환경
4.재정 부족, 분담금, 비용지불
5.실업, 저임금, 그리고 복지 수요
6,통합과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
7.결론 - 전망
CHAPTER 06 대만의 사회복지 : 수당중심의 노후 소득보장체계와 통합방식의 건강보험
1.공적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발달사
2.공적 노후 소득보장제도 체계
1)노동보험제도
2)노동연금제도
3)수당제도
3.국민연금제도 도입의 실패
1)국민당의 국민연금제도 도입안
2)민진당과 노령수당 계획안
3)제도 시행의 연기와 연금정치
4.통합 이전의 의료보험제도
5.통합 건강보험체계
1)관리운영체계
2)기 여
3)급여와 본인부담금
4)진로보수체계
5)전달체계
6)재 정
6.정치민주화와 국가주도의 개혁
7.평가와 함의
CHAPTER 07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1.러시아 사회복지의 유산과 사회주의 우월성
상징으로서의 노동보험제도
1)러시아 사회복지의 영향
2)노동보험제도의 도입과 변천
2.중국의 사회보장계혁 : 노동보험에서 사회보장으로
1)왜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개혁이 필요했는가?
2)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원칙
3)사회보장제도의 개혁 : 현대적 다층 구조 양로보험제도의 확립
4)연금개혁의 결과 : 단위보장을 대신할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등장
3.실업보험제도
1)실업의 발생 이유
2)실업의 세 가지 형태
3)하강 노동자들을 위한 실업보험과 급여
4.중국 사회복지의 미래
1)고령화 사회의 도래
2)도시와 농촌의 격차
3)소득수준의 격차
CHAPTER 08 결론 : 동아시아형 사회복지모델 구축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