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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 몇 해 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부고장을 쓸 준비를 하도록 만들었다.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순식간에 타락한 단어로 전락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로서 늘 자유시장을 비판해 온 폴 크루그먼은 월스트리트를 ‘매도프 경제’로 치부하며 그 관리자들도 폰지 사기꾼 버나드 매도프보다 나을 바 없는 괴물들이라고 강도 높여 비난했다. 그러나 스티브 포브스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민주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가진 오해들을 지적해 낸다. 그들이 때로는 적개심에 가까운 표현들을 사용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우선 저자들은 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들이 최근 70년 동안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오늘의 이 격정적인 상황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칼 마르크스의 시대 이전부터 혹평을 들었다. 경제가 혼돈에 빠졌을 때는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덮어씌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이었다.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경제가 소용돌이칠 때마다 민간 부문의 ‘악한’들에게 화살이 날아들었다. 자본주의에 쏟아지는 비판은 저자도 익히 잘 안다. 그러나 저자는 자본주의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감성적 수사 속에는 경제활동의 기본 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이 책에서는 자본주의를 향한 혹평과 관련된 핵심 논쟁들을 다루며 민주자본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의문에 해답을 제시한다. 최근의 사례를 예로 들어 이른바 현실경제의 개념과 시장의 기능 원리를 설명하며, 민주자본주의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현실적 교훈들을 조명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 한다. 이 책은 제목부터 각 장의 제목, 그리고 각 꼭지 원고의 제목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문문으로 구성함으로써 자본주의에 관한 크고 작은 의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저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의 답을 찾아간다.

목차

프롤로그 : 자본주의는 실패했는가

제1장 자본주의는 도덕적인가

자본주의는 이기적이지 않은가 / 자유시장의 바탕은 탐욕인가, 신뢰인가 / 이익을 내는 것은 부도덕한가 / 자유시장은 약자에게 타격을 입히지 않는가 / 자본주의는 화이트컬러 범죄를 부추기지 않는가 / 탈공산주의 국가 러시아에서는 왜 부패가 만연하는가 /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북돋우는가 / 왜 타이거 우즈는 간호사보다 1,800배나 더 버나 / 광고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가 / 호화 주택은 탐욕의 상징이 아닌가 / 해고가 도덕적이라 할 수 있을까 / 담배를 팔아서 돈을 벌게 하는 자유시장이 과연 도덕적인가

제2장 자본주의는 잔인하지 않은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는가 / 경기침체는 기업의 탓인가 / 사라진 일자리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 자본주의는 독과점을 만들어 내지 않는가 / 정부가 금융권을 구제하는 것은 타당한가 / 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통제하는 것은 타당한가 / 정부가 개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대형 마트는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는가 / 개인의 퇴직연금을 국가가 운용하는 것은 타당한가 / 북유럽의 복지 정책은 성공적인가

제3장 부자들은 타인을 희생시켜 더 부유해지지 않는가

부는 대물림 되지 않는가 / 자유시장은 이익은 독점하고 손실은 퍼뜨리는가 / 부자가 더 부유해지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늘어나지 않았나 / 최고경영자의 연봉은 필요 이상으로 많지 않은가 / 헤지펀드의 매니저가 1년에 37억 달러를 받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 사회에는 정말로 부자들이 필요한가 / 1970년대의 외벌이 가정보다 요즘의 맞벌이 가정이 살기가 더 힘들지 않은가

제4장 세금은 왜 점점 더 많아지는가

어느 정도의 세금이 적절한가 /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지 않는가 / 기업의 세부담을 높이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 모두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없는가 / 귀족사회에서 탈피하려면 상속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 죄악세를 통해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면 안 되는가 /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왜 적게 매겨지는가 / 감세 대신 빈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주면 안 되는가 / 감세는 재정적자를 불러오지 않는가

제5장 규제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지 않는가

규제 없는 시장은 무질서에 빠지는가 / 최근의 금융위기는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 주지 않는가 /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 탄소총량거래제는 환경을 위한 시장 친화적 규제가 아닌가 / 독점금지법은 경쟁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가 / 최저임금법은 무엇이 문제인가 / 직업 면허 제도는 필요한가

제6장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다른 나라의 경제를 파탄 내지 않는가

자유무역은 왜 중요한가 /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자국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 해외 아웃소싱도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 아닌가 / 공정무역이 뭐가 문제인가 /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여 이득을 취하는가 / 왜 농부들은 ‘세계화’에 반대하는가 / 외국인의 투자는 필요한가 / 무역적자를 걱정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 금본위제가 세계경제에 더 유익한 이유는 무엇인가 / 세계 단일통화를 만드는 것은 어떤가

제7장 정부는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야 하나

케인즈의 학설은 현실에서 유용한가 / 정부지출은 경제성장을 돕는 투자의 일종인가 / 오늘날의 대규모 정부지출은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중앙은행의 역할은 무엇인가 / 금본위제가 왜 필요한가 / 정부 지출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가 / 인플레이션인가, 디플레이션인가 / 정부의 안전망은 필요한가 / 정부의 의무는 무엇인가 / 위기가 닥쳤을 때의 올바른 대응은 무엇인가 / 경제를 부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에필로그 :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