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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제 권력 판도가 요동치는 전환기
국가의 외교를 생각한다.

한국판 『거대한 체스판』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국제정치학자 윤영관의
한국 외교 대전략

이 책은 한국의 국제정치적 처지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외교 대전략서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고,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는 두 대국의 첫 번째 격돌의 장이 되었다.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윤영관 교수는 향후 국제 질서가 흔히 이야기하는 ‘G2’ 양극 체제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제1의 변수가 되고, 일본, 러시아, 인도, 유럽 등 대국들이 제2의 변수가 되는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는 다극 체제’가 될 것이다. 그 속에서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양극화하는 것을 막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여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될 외교 공간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책은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목차

분명한 것은 2008년 금융 위기가 세계 권력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 왔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역사가 되었다는 점이다. 돌아보면 2008년 금융 위기는 지난 1991년 소련의 붕괴만큼이나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국제정세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서로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같은 전환기적 상황에 대해 한 논자는 “미국은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중국은 방해자(spoiler)가 되었으며, 소국들은 원치 않는 것을 모두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제는 패권국의 횡포가 아니라 국제적 리더십의 공백과 뒤따를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한다. --- p.22

이 같은 포용과 견제의 이중 전략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아직도 안정적인 상호 관계의 패턴을 확립하지 못했고, 이것이 현 국제 정치가 불안정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세계 역사상 신흥 상승도전국의 요구를 기존의 패권국이 제대로 수용하거나 대응하지 못해 두 나라가 충돌하면 세계는 갈등과 전쟁의 길로 치달았고, 서로 협력적으로 타협에 성공하면 세계는 안정과 평화의 길로 나아갔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전자의 사례라면, 20세기 초반 기존 패권국 영국과 신흥 도전국 미국 간의 관계는 후자였다. 과연 미국과 중국은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 p.118쪽)

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하면서 아베 신조가 총리에 취임했다. 그는 중국의 급부상이라는 도전에 직면하여 탈냉전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두 가지 추세, 즉 미일 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외교안보적 역할 확대를 더욱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오랫동안 원해 왔던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확실하게 실천해 줌으로써 미국의 강한 지지를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스스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전략적 연대를 형성하면서 중국을 견제한다. 이제 일본은 ‘경제대국-외교안보 소국’을 지향했던 요시다 독트린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 p.132쪽)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은 1단계의 분산적 사회주의와 2단계의 소유권 개혁의 중간 단계 어디쯤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북한은 2009년 11월의 화폐 개혁 시도 때처럼 시장 메커니즘을 억눌러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김정은 제1비서의 생각도 시장을 억누르기보다는 오히려 활성화시켜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의 비공식 소득이 총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은 1996~2001년 평균 69.7%에서 2005~2009년 평균 84.1%까지 상승했다. 물론 비공식 소득의 대부분은 시장 활동으로 얻은 소득일 것이다. 그만큼 북한 경제는 이미 시장경제에 깊숙이 의존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폐쇄 경제로 알고 있던 북한 경제는 이미 무역의존도(수출과 수입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가 72.8%로 OECD의 평균인 40% 수준의 거의 두 배에 가깝다. --- p.303

우리들은 대단히 복잡해진 국제 정치 환경 속에서, 대단히 큰 세계 최강의 대국들을 상대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인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념 갈등 내지 남남 갈등은 사치다. 지금처럼 여야 간,보수와 진보 간, 세대 간 갈등과 대결 양상이 지속된다면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대국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 한국의 경우 모두가 단합해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도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실천해나가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분열되어 국론이 수렴되지 않고 극단적 대결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막아낼 정치적 리더십이 없다면 구한말 상황은 반복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