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책소개

세종대왕의 위대함은 한글창제와 더불어 민주적인 세법인 ‘공법’ 제정에 있다.

공법하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알지 못한다. 공법에 대한 동의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전분6등법, 연분9등법 하면 좀 더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고작해야 “세종 때 세금을 징수하던 조세제도” 정도이다.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이 공법의 일부인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는 그동안 세종대왕이 제정한 공법에 대한 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법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하여 일생 혼신을 다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만든 업적이다. 공법의 위대함을 단언한다면, 세종대왕이 즉위할 때부터 약 25년 동안, 그리고 대신들과 17년 동안 ‘부정부패 없는 간편하고 공평한 세법’을 제정하기 위해 조정에서 직접 논의했으며, 백성들에게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로 시험하여 정한 데에 있다. 왕조시대에 왕은 무소불위의 전권을 가진 존재이다. 왕의 결단만 있다면 곧 그것이 법이 될 수 있음에도 오랜 기간 신하들과 논의하고, 백성들에게 의견을 묻고, 시험적으로 적용하면서 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민주적이며 과학적인 방법과 절차로 만들어진 세법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법은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법제 가운데 하나이다.

공법은 조세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조선의 조세 선진화와 과학화를 실현한 최고의 세법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조세 혁신이자 유산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조세사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우리의 역사적인 제도 중 세계화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이 책은 이러한 공법의 제정과 시행 과정,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자세히 분석하고 설명하고 있다.

목차

추천사
머리말

1부 세종대왕의 조세개혁과 공법

제1장 백성을 위한 조세개혁
1. 세종대왕의 위민조세사상
2. 조세 부패의 척결을 위한 조세개혁
3. 시험공법과 백성의 부담 없이 늘어난 세수
4.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전 세제개혁

제2장 공법의 시험실시와 제정
1. 백성을 위해 선택한 공법
2. 공법 논의의 시작과 시험 실시
3. 공법 제정의 완성

제3장 《경국대전》에 수록된 공법
1. 조선의 성헌 세법이 된 공법
2. 《경국대전》에서 개정된 면단위 연분등제
3. 《경국대전》에서 개정된 절반 이상 재상감면
4. 《경국대전》의 호전에 규정된 공법 조항

제4장 전국 8도의 공법 시행 완료
1. 세종 32년, 전라도의 첫 공법 시행
2. 공법의 전국 8도 시행까지 40년
3. 연분9등법에 따른 연분등제의 가감

2부 공법의 과학성과 민주성

제1장 과학적인 전분6등법
1. 결부법에 따른 구 3등전법의 비합리성
2. 과학적으로 정한 전분6등법의 면적
3. 수학적으로 만든 양전척
4. 전품사목과 양전사목 준비의 체계화

제2장 계량적인 연분9등법
1. 유토피아적인 답험손실법의 개혁 필요성
2. 연분법 건의와 2차 시험공법의 세수추계
3. 연분9등법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율
4. 측우기의 개발과 연분9등법

제3장 공법에 반영된 조세원칙
1. 공법에서 실현하고자 한 조세원칙
2. 《세종실록》 지리지는 근거과세의 기준
3. 도량형의 표준화와 《농사직설》의 편찬

제4장 민주적인 공법 제정의 절차
1. 과거시험을 통한 신진 관리의 정책 수렴
2. 공법의 찬반 여론조사 및 3분의 2의 찬성
3. 조정에서 17년간 논의하여 완성된 공법

제5장 신료들의 조세사상과 공법
1. 조세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해소 주장
2. 처음부터 끝까지 공법을 반대한 황희
3. 공법 시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신료

3부 공법을 계승하지 못한 조선

제1장 연산군 이후 무너진 공법
1. 힘 잃은 조세법치, 잊혀진 공법
2. 제기능 못한 조세로 결핍한 재정

제2장 연분9등법의 하하년 고착
1. 연분9등법을 후퇴하게 만든 요인
2. 경차관 파견 없는 변칙적인 연분등제
3. 원칙 없는 진전과세의 남용

제3장 껍데기만 남은 전분6등법
1. 법대로 양전하지 못한 원인
2. 100년 동안 양전하지 못한 무능한 조정

제4장 조선 후기 공법과 실학자의 평가
1. 대동법 시행에 따른 연분9등법 폐지
2. 영정법 시행 후 변칙적인 전분9등제
3. 유형원의 결부법 비판과 전분9등제 주장
4. 공법에 대한 정약용의 잘못된 비판

참고 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