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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저 보고서 (악악당들의 시대,한국현대사와 박정희시대에 대한 가장 완벽한 평가서)
저자 :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출판사 : 레드북
출판년 : 2014
ISBN : 9788997792030
책소개
한국현대사 논란의 중심, 박정희
박정희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분석 보고서
한국현대사에서 박정희대통령만큼 논란이 많은 인물은 없다. 보수 세력은 그를 한강의 기적을 이룬 ‘신이 내린 지도자’라고 말한다. 가난의 고리를 끊었고, 근대화와 산업화로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진보세력은 군사쿠데타와 장기집권, 인권을 탄압한 독재자라고 본다. 사실 ‘신이 내린 지도자’라는 말은 박정희정권의 쌍생아인 통일교의 문선명목사가 자주 했던 말이다. 일반인들이 동의하는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렇다. 박정희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 측면이 훨씬 많고 그 핵심은 한국경제를 성장시킨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박정희대통령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을까? 이 보고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아시아태평양전략의 일환으로 미합중국이 주도해서, 한국정부(박정희)를 통해 이룬 결과라고 말한다. 한국의 국방과 경제를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의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주장을 허투루 볼 수 없는 이유는 보고서를 작성한 주체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국제기구소위원회를 통해 작성한 공식문건이다.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가 ‘대한민국과 …… 미합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 군사, 첩보, 경제, 교육 그리고 정보관계의 모든 측면들을 …… 충분하고 완벽히 조사, 연구를 수행’하라는 권한을 의회에서 위임받아 작성했다. 미합중국의 정부기관이 1945~1978년까지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 평가하여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뒤죽박죽되어 있는 한국현대사와 박정희에 대해 미합중국이 내놓은 가장 권위 있는 평가서라 할 수 있다.
목차
서문
송달서
머리말
1부 서론과 요약
서론
안보와 정무
정보활동과 계획들
한국의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행정부의 감지
경제관계들
교육, 정보, 그리고 문화 활동들
논평
2부 한-미관계의 재검토
1. 서론
2. 전후기간(1945~1961)
미군정, 경제를 더욱 망치다/ 미군정, 민족주의를 좌익으로 인식하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수립/ 한국전쟁/ 한국전쟁 이후 시기(1953-60)/ 미국, 남한의 안보를 책임지다/ 이승만정권, 부정으로 붕괴되다
3. 군사정부(1961~1963)
쿠데타의 동기는 처우 불만 /미국은 쿠데타를 거부했다 /박정희는 확실한 공산주의자였다 /미국, 원조동결로 맞서다 /미국, 당근과 채찍으로 박정희를 길들이다 /케네디, 박정희를 인증하다 /김종필, 한국중정을 창설하다 /김종필과 통일교의 특별한 관계 /선거란 폭력과 돈으로 표를 모으는 행위
4. 박대통령의 1차 재임기간
원조와 차관은 박정희의 돈줄 /베트남 파병은 돈벌이수단 /한국, 원조삭감에 동의하다 /부정은 승리의 기본방정식 /지식인 길들이기, 동백림사건 /통일교는 박정희의 해외기반
5. 박대통령의 2차 재임기간
박정희의 트라우마는 /더 이상의 베트남은 없다 /현금살포와 협잡의 꽃, 삼선개헌 /한국경제의 발전 /차관은 핵심 착복 수단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다 /박정희, 영향력 활동을 결심하다 /박정희, 로비활동의 전면에 나서다 /미국대사, 정일권에게 경고하다 /미국정부, 스파이활동에 둔감하다 /박정희, 선거결과를 바꾸려고 경제를 조작하다 /부정과 조작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르다 /박정희, 국회의원을 잡아다 고문하다 /휘청거리는 한국경제, 미국에 손을 벌리다 /미국,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다
6. 유신헌법 하의 대한민국
선거운동은 없다 오직 찬성뿐 /내가 국가다 /인혁당사건과 동아일보사건 /죽거나 그만두거나 쫓겨나거나 /김대중을 죽여라 /김대중, 대낮에 도쿄에서 납치당하다 /박동선과 미대사관의 갈등 /유엔은 남북한의 새로운 전쟁터 /석유파동 /청와대, 백악관 보좌관을 매수하다 /통일교는 한국중앙정보부의 하부조직 /인권탄압으로 원조가 삭감되다
7. 스캔들이 터지다
망명외교관의 폭로 /박정희, 꼬리를 자르다
3부 조사결과, 결론 그리고 권고의견
1장 안보와 정무
1. 지역의 역학
2. 현대 한-미관계의 요인들
가. 베트남전쟁
더 많은 달러, 더 많은 파병 /베트남 추가파병을 저지하라 /박정희 잡으러 왔수다 /할 테면 혼자서 하시오 /북한, 푸에블로 호를 나포하다 /두 개의 전선 하나의 목표 /닉슨, 특사를 보내다 /반복된 도발, 엇갈린 반응들 /강자와 약자의 차이
나. 괌 독트린
남한을 본보기로 삼는다 /박정희와 닉슨의 동상이몽 /미국의 두 가지 시각 /미군 철수의 세 가지 옵션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라 /박정희, 포터를 협박하다 /미국은 믿을 수가 없어 /인계철선은 헌법 위반 /최소 철수 최대 보상 /정일권, 내각 총사퇴로 위협하다 /한국의 근심은 불신 때문이다 /난 삼권분립이 뭔지 몰라 /철수는 무조건 안 돼 /벌써 1만 명이 철수했다고? /은밀하게 확실하게 /한국정부, 로비에 돌입하다 /무상원조에서 차관으로
다. 인권탄압
인권탄압으로 원조를 삭감당하다 /독재는 한-미관계를 뿌리부터 흔든다 /박정희, 의회의 적개심에 기름을 붓다 /한국군의 능력은 북한을 능가한다 /안보가 스캔들보다 중요하다 /미국은 북침 가능성을 우려했다
3. 결론
특별 쟁점
대한민국의 국방물자 생산과 군사적 자립
가. 한국의 방위산업과 생산능력
방위산업을 둘러싼 한-미 갈등 /미국정부, 콜트에 압력을 가하다 /북침가능성에 대한 걱정 /박정희, 비밀위원회를 가동하다 /박정희,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다 /무기구입 선의 다변화 /통일교, 방위산업 전면에 나서다
나. 무기 수출 -
한국의 무기 수출은 베트남 퇴직금 /한국, 주요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하다 /통일산업, M-16수출을 추진하다 /박정희, 합의를 무시하다 /무기 수출 비밀목록 /박정희, 국제무기상이 되려고 하다 /미국, 박정희정부에 격분하다
다. 결론과 권고의견 -
2장 정보활동과 계획들
1. 서론
2. 주미 한국중앙정보부 요원들의 임무
재미교포는 북한의 통로 /북한의 관심은 외화벌이 /감시는 한국중정의 기본 임무 /한국외교관, 한국중정 등쌀에 망명하다
3. 괴롭히고 협박하고
반정부는 무조건 빨갱이 /돈을 받거나 보복을 당하거나 /한국중정, 킬러를 동원하다 /협박과 괴롭힘은 일상 업무
4. 한국중앙정보부의 영향력 활동들
한국중앙정보부의 9가지 비밀공작 /국무부, 양두원을 솎아내다 /백설작전-유혹과 매수 /한국은 공사 구분이 없다 /파벌 싸움도 보안사항 /박보희와 박종규의 커넥션 /외교관은 한국중정의 수족 /박종규와 한국중정의 밥그릇 싸움
5. 문서로 된 한국중앙정보부의 계획
박동선, 집이 털리다 /초청외교, 매수의 또 다른 유형 /자금조달 방법 /박동선 영향력의 원천 /열망과 야망 사이 /한국중정의 공작문서 /한국중정, 백악관 침투를 시도하다 /중정 요원들, 실적을 과장하다 /미국의 권능을 부정하다 /반정부와 친북은 동일개념 /한국중정의 전방위 스파이활동 /공명심은 거짓과 과장을 낳는다 /백악관으로 정보망 주입
6. 영향력 활동을 초래한 부가적 요인
7. 한국스캔들에 대한 한국중앙정보부의 대응/결론
중정요원들의 망명 러시 /김형욱의 입을 막아라 /나도 망명할 거야 /한국중정, 발톱을 감추다
3장 한국의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행정부의 감지
1. 행정부의 직무
2. 행정부의 보고
3. 초기의 영향력 활동들
한국문화자유재단의 조직자들 /FBI, 초기부터 수사에 착수하다 /김종필과 문선명의 커넥션 /한국중정, 미국자금으로 방송하다 /그 친구 나쁘지 않아 /박동선을 검색하지 못하다 /박정희는 닉슨독트린을 동의했다 /싸가지 없는 놈 기특한 놈 /미국은 철수를 사전에 공지했다 /박정희는 김대중이 두려웠다
4. 한국정부, 작업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다
미국은 정말 청와대를 도청했을까 /로비의 배후는 청와대 /국무부, 김광의 스파이활동을 제지하다 /양유찬, 상원의 요구로 제거되다 /정일권, 박동선을 걱정하다 /박동선, 요주의인물로 찍히다 /국무부, 사태의 전면에 나서다 /박동선, 하원의원을 매수하다 /박정희, 책임을 전가하다
5. 한국의 로비활동에 대한 미국의 대처
국무부, 법무부와 면담하다 /우리는 전방위조사를 원한다 /FBI, 사태를 잘못 파악하다 /FBI, 백악관과 법무부에 보고하다 /한국의 선거기부금에 대한 정보 /박정희, 불같이 화를 내다 /선거 기부금은 배달사고였을까 /자료가 있어도 수사는 않는다 /한국정부의 스파이임을 파악하다 /뇌물 수수가 포착되다 /영장 없는 도청도 가능하다 /국무부는 불법 행동을 알고 있었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그들은 몸에 박힌 가시 이상이다 /내가 수사를 막았다고요? /FBI, 박보희에 놀아나다 /부실수사는 상대를 이롭게 한다 /문선명 조직도 대응에 나서다 /최고위층은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암시했다 /그녀가 스파이란 말이오? /법무장관은 또 한 번 부인했다 /최고기밀, eyes only /국방장관도 로비를 받았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가다 /이후락, 박동선의 일을 가로채다 /박정희, 계엄령을 선포하다 /박정희, 총동원령을 내리다 /모든 곳을 염탐하고 보고하라
6. 계속되는 한국정부의 영향력 활동들
국무부, 이후락의 해임을 요구하다 /FBI, 한국중정 요원을 조사하다 /한국중정, 자금줄이 마르다 /한국중정은 로비자금 배포처 /백악관 보좌관에게 1만 달러를 들이밀다 /한국중정, 통일교를 직접 동원하다 /박정희, 로비 총괄로 사위를 앞세우다
7. 법무부의 뇌물수수 수사
8. 결론
9. 권고 의견
4장 경제관계들
1. 서론
미국은 AID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켰다 /PL480은 한국경제를 왜곡시켰다
2. 한국의 경제: 1945~1961
한국은 AID의 쥐구멍 /근면한 국민이 성장원동력
3. 한-미 경제관계: 1961~1963
박정희, 장면을 베끼다 /미국 원조의 4대 축 /미국은 우리 밥 /AID, 변화의 지렛대를 쥐다
4. 한-미 경제관계: 1964~1969
경제선진화의 축, 안정화프로그램 /번스타인, 박정희에게 경제를 가르치다 /한국, 안정화프로그램을 실행하다 /1965년: 한-미관계의 결정적 해 /박정희, 2차 5개년계획을 주도하다 /해외부채의 파국적 증가 /미국, 다른 돈줄을 끌어들이다 /일본청구권 자금이 들어오다
5. 군사지원과 1960년대의 경제
미국, 30억 달러를 지원하다 /브라운각서-파월에 대한 보상 /베트남은 엘도라도
6. 1969년까지의 한국경제
무상원조에서 차관으로 /미 국방부는 한국의 눈치를 본다
7. 1960년대 한국 경제개발의 특수문제 -
박정희는 농촌에 무관심했다 /불평등의 근원, 도시노동자
8. 1970년대 한-미 경제관계
국제수지에 휘청거리는 한국경제 /미국은 한국경제의 배서인 /농촌도 신경을 쓰시오 /AID, 조언의 수준을 바꾸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질 향상 /파업은 정부 허가사항 /박정희, 돈을 풀어 표를 사다 /경제정책 실패를 반복하다 /결국 미국에 손을 내밀다 /미국, 먼저 개혁부터 하라고 하다 /한국, 정치적 이유로 개혁을 거부하다 /박정희, 경제에 비상조치를 취하다 /돈도 대고 싸움도 말리고 /섬유수입 제한은 선거용 /섬유수출은 박정권의 존립기반 /두려움은 항상 더 크게 보인다 /닉슨, 강력한 조치를 언급하다 /박정희, 꼬리를 내리다 /박정희, 음모론을 제기하다 /미국, 완력으로 한국을 굴복시키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폐렴에 걸린다 /한국경제, 파산에 직면하다 /재무부, 한국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다 /한국, 추가지원을 호소하다 /한국의 부도를 막자 /?가 있다는 것은 /원조와 수출 /한-미 무역의 특수성 /한국정부, 관세율을 낮추다 /한국의 대미수출품 규제 /한국, 미국의 조치들을 우려하다 /GSP의 최대수혜자, 한국
9. 1970년대 군사지원
불확실성의 시대로 /한국을 위해 PL480 지침을 위반하다 /한국경제, 방위비를 감당하다
10. 결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목표 /한국의 잘못에는 미국도 책임이 있다
보론 한-미 경제관계의 특별한 쟁점들
1) 평화를 위한 식량계획
PL480과 미 국방부 /PL480과 백악관 /PL480과 한국정부 /기타 PL480에 관계된 사람들 /패스만, 쌀 구매를 강요하다 /PL480과 정치자금 배분 /결론과 권고의견
2) 주한미군 조달 문제들
미국의 군납체계 /주한미군 군납 표준절차 /앞 다투어 정보를 빼돌리다 /미국 돈을 최대한 뜯어내라 /한국중정, 군납계약을 틀어쥐다 /가격을 낮추면 반역자로 몰렸다 /미군, 한국중정을 밀어내다 /SOFA협정의 득과 실 /미군, 대대적으로 물갈이하다 /우리는 자부심으로 일한다
결론
비교불가능을 비교하려는 시도 /문화적 차이와 규정 위반
3) 정치자금 조달과 미국의 무역 및 투자
가. 역사적 배경
한국인은 태생적으로 부패한가 /권력투쟁은 부패의 출발 /증권파동으로 4천만 달러를 챙기다 /일본에서 2천만 달러를 받다 /무능한 박정희, 군정 연장의 꼼수 /부패의 새로운 먹이사슬이 만들어지다 /김종필, 김성곤에게 쫓겨나다 /자금 세탁 후 박정희에게 /자금세탁 업무의 분장 /중간보스들의 이권 다툼 /선거에서 지면 우린 다 죽어 /3인방이 착복한 돈이 각각 1억 달러 /이후락은 박정희의 스위스계좌 관리인 /박정희, 장성들의 불만을 돈으로 틀어막다 /청와대는 먼저 돈부터 내놓으라고 했다 /이후락, 박정희로 가는 자금 루트 /김종필, 박정희 돈에 손 댄 후 쫓겨나다 /권불10년 4인방의 몰락 /박정희, 직접 수금에 나서다
나. 정치자금 조사
KI설문지 /정치 지불금 /공무원은 갈취가 공인된 직업 /김대중, 대통령선거 승리를 강탈당하다 /두 가지 갈취 사례 /한국 측 구매자들에 대한 할인과 뇌물 협의 /가격 부풀리기도 전형적 수법 /총액의 25%를 수수료로 지불하다
다. 정치 지불금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응
국무부도 박정희와 결탁했다 /국무부, 박정희의 금품 강탈에 눈감다 /모든 사업은 뇌물로 통한다
라. 결론
뇌물은 민주주의를 부패시킨다 /한국정부의 공정성은 미국의 책무이다
5장 교육, 정보, 그리고 문화 활동들
1. 대한민국 정부 정보기관들
2. 미국 대학사회에 대한 영향력 시도들
- 미국 학문기관의 보조금
- 하와이 대학교
- 웨스턴미시건 대학교
- 하버드 대학교
- 콜럼비아 대학교
-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 워싱턴 대학교
- 아메리칸 대학교
- 남가주대학교
3. 미국 학자들과 연구기관에 대한 접근
- 미국 학자들
- 연구 기관
4. 학술회의의 활용
5. 재미 한국학생들에 관련된 활동들
6. 결론과 권고의견
7. 정보
8. 미국미디어에 대한 영향력 노력
- Voice of America
- 한국 내 외국출판물의 검열과 괴롭힘
- 미국 언론에 영향을 끼치려는 다른 시도들
특별 쟁점
문선명 조직
1) 서론
- ‘문선명 조직’이라는 용어의 사용
- 문선명의 목표
2) 문선명 조직의 구성부문
- 통일교회
- 국제승공연맹과 자유지도자재단
- 국제문화재단
- 통일교세계재단
- 한국문화자유재단
- 사업체들
3) 조사로 드러난 쟁점들
가. 문선명 조직의 응집성
나. 조직, 인물, 자금 간의 호환성
다. 문선명 조직에 의한 정치활동들
- 닉슨지원 활동
- 반일시위
- 미국 내 선거운동 개입
- 유엔에서의 활동
- 문선명의 저명인사 활용
- 한국계-미국인정치협회 활동들
라. 대한민국 정부, 기관, 관리들과의 연계
- 한국정부와 문선명의 초기관계
- 문선명과 박정희의 관계
- 문선명과 한국정부의 KFCF 장악 및 활용
- 문선명과 한국정부의 리틀엔젤스 활용
- KFCF 이사회에 대한 지배
- KFCF와 한국정부 관리들의 연결
- 문선명 조직과 남한 방위산업
- 한국정부에 대한 다른 연결들
마. 경제활동들
- 사업
- 금융거래
- Diplomatic National Bank
바. 결론과 권고의견
6장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국제협정
7장 이민귀화국 쟁점들
1. 섹션 13(c) 사례들
2. 섹션 13(c)의 문제
3. 국제기구소위원회의 개입
4. 개인의 부와 다른 요소를 통해 획득된 지위
5. 정치망명의 사례들
6. 결론과 권고의견
4부 조사 수행에서의 특별한 문제들
1. 한국정부의 태도
2. 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
3. 문선명 조직의 비타협적 태도
4. 하원의 규칙과 절차
5. 자금거래 추적의 어려움
6. 박동선, 김형욱, 김기완에 관한 특별한 문제들
5부 외국정부에 의한 영향력 활동들
1, 머리말
2. 합법적 로비활동
3. 불법적 영향력 행사
4. 외국대리인의 등록
5. 결론
6부 추가 견해
에드워드 더윈스키와 윌리엄 구드링
용어사전
조직과 용어
이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