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 이 책은 경찰윤리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경찰윤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머 리 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은 경찰활동을 통해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도덕적 가치판단의 명확한 해답을 주지는 않는다. 도리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지금껏 쉽게 지나쳤던 단순한 경찰의 일상적 사건에 대해서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이 책의 집필의도는 충족된 것이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이해하고 칸트를 들먹인다고 보다 도덕적 인간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윤리와 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의 삶이 장삼이사의 그것보다 더 윤리적일지도 의문이다.
우리는 흔히 경찰이 법을 집행한다고 말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경찰은 법으로 제도화된 정의의 집행자이자 수호자이다. 그들이 실천해야 하는 당위적 정의가 언제나 법률을 통해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나찌의 법률을 철저히 신봉했던 경찰국가의 옹호자들이나 자유를 찾아 국경을 뛰어넘는 시민들에게 총질을 하던 동독군인들, 그리고 우리는 유신의 경험을 통해 법이 얼마나 정의와 멀어질 수 있는지 경험하였다. 이에 경찰의 법을 논하기 전에 경찰의 궁극적 가치와 철학을 갈구해야 한다.
목차를 넘겨본 독자들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경찰윤리는 그저 부패와 청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화된 규범의 틀을 넘어서서 이미 경찰학 분야의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철학적 사고가 없는 방법론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만을 신봉하는 양적 연구에 대한 대척점에서 경찰에 대한 성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시대적 담론들을 다루어 보고자 시도하였다. 어떤 학문이건, 논쟁이건 실증적?존재론적 접근이 아닌 당위적 논쟁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미 윤리학과 철학의 멍석은 펼쳐진 것이다.
본서는 학술 연구를 위한 담론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학에서 경찰을 탐구하는 학부생들, 그리고 경찰실무에서 활동하는 경찰관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비교적 간결하게 쓰고자 노력했다. 우리 대학에 경찰관련 학과들이 속속 생겨나고 경찰윤리가 이미 정규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윤리학의 일반이론이나 경찰윤리에 관한 외국의 몇몇 출판물들과 차별화되는 적정한 교재조차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개탄하였다. 본 저서가 먼지 쌓인 도서관 서고에 갇혀버린 윤리에 관한 낡은 종잇장들을 활기 넘치는 대학 강의실로 운반하는 논쟁과 토론의 적절한 도구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경찰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실천적인 관점에서 풀어내고자 노력했다. 학계의 담론들은 현실의 세론들과 궤도를 같이하기 힘들다. 인문학자들의 깊은 성찰이 공허하게 폐쇄회로만을 맴돌고 대중들의 세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리적 문제가 투영된 실무사례 영화나 책 속의 이야깃거리들을 여기저기 사례로 담아 놓았다. 혹시라도 책을 읽다가 졸음이 쏟아지거나 성긴 글발에 부아가 돋는다면 이것들로 잠시 위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4. 7.
저 자

제1장｜경찰윤리의 기초

제1절_왜 경찰의 윤리인가? 3
1. 경찰과 윤리/3
2. 경찰학으로서의 경찰윤리/7
제2절_경찰윤리의 이론적 토대 11
1. 윤리학의 개관/11
2. 경찰윤리의 범주와 지향/12
3. 공리주의/14
4. 의 무 론/23
제3절_법과 윤리 31
1. 사회계약설과 강제규범/31
2. 죄수의 딜레마: 규범준수의 동의/35
3. 사회규범으로서의 법/38
4. 시민불복종/43

제2장｜국가윤리

제1절_국가강제의 경찰독점 55
1. 강제력 독점/55
2. 경찰권력/59
3. 국가상징으로서의 경찰제복/62
4. 저항권과 경찰/66
제2절_경찰의 임무와 재량 70
1. 무엇을 해야 하는가?/70
2. 재 량/82
제3절_경찰활동의 한계 94
1.경찰강제권의 한계: 고문금지 원칙의 상대화 논쟁/94
2. 보호이익의 한계: 선량한 풍속도 경찰이 보호해야 하는가?/104
3. 경찰의 넓은 오지랖: 직무의 한계/123
제4절_애국주의 133
1. 굴절된 애국/133
2. 애국주의에 관한 이론적 접근/143
3. 헌법애국적 경찰/149
4. 소 결/153
제5절_정치중립 155
1. 정치와 윤리/155
2. 정치종속화/157
3. 정치중립화/161
제6절_민 영 화 168
1. 공공행정 민영화의 확산/168
2. 경찰 상업화를 통한 공공성 약화/170
3. 경찰의 공익성은 경찰비용 청구를 제한하는가?/170
4. 시장원리가 확대되는 치안분야/173
5. 치안책임은 어떻게 배분되는가/176
6. 민간경비는 경찰의 협력자인가 경쟁자인가/180
7. 민간경비를 통한 국가의 윤리적 책임회피/182

제3장｜조직윤리

제1절_경찰입직 189
1. 경찰직의 선택/189
2. 경찰의 자격과 품성/192
3. 선발기준/193
제2절_프로페셔널리즘 201
1. 전문직의 특성과 직업윤리/201
2. 경찰은 전문직인가?/205
3. 우리 경찰은 전문직을 표방하는가/207
제3절_여성경찰 209
1. 여성경찰의 등장과 발전/211
2. 성차는 생물학적인가 사회적인가/212
3. 경찰은 남성의 업무인가?/217
4. 차별인가 특혜인가/223
5. 경찰조직 내 성적 차별/230
6. 돌봄의 윤리와 경찰활동/232

제4장｜개인윤리

제1절_경찰부패 239
1. 부패의 개념과 속성/241
2. 유사개념과의 구별/244
3. 부패의 유형/248
4. Tabula rasa vs. rotten apple/254
5. Gratuities: 경찰부패의 균형점/260
6.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264
제2절_내부고발과 용기: 정의와 의리의 갈림길에서 273
1. 의 미/273
2. 勇者인가 背信者인가/274
3.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276
4. 익명의 내부고발/277
5. 썩은 사과상자 걷어치우기/278
제3절_사 생 활 283
1. 폭력성과 관음증/284
2. 공직자의 사생활에 관한 논의/285
3. 경찰의 사생활/287
4. 엘리스턴과 클라이니히의 입장/288
5. 성적 문란/289
6. 동 성 애/291
7. 문 신/296
8. 통 신/298
9. 사생활의 품위/300
제4절_종교중립 302
1. 국가와 종교/302
2. 종교중립에 관한 각국의 입장/303
3. 공직과 종교중립/307
4. 경찰인의 종교/310
5. 경찰활동의 종교중립/312

참고문헌 317
찾아보기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