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책소개

제1부 정책과 법:원리와 쟁점
제1장 정책과 법의 관계
제2장 정책과 법이 추구하는 헌법가치
제3장 입법부의 역할과 정책통제 수단
제4장 행정부의 정책집행 수단과 쟁점
제5장 사법부의 정책관여와 한계

제2부 정책 일반 분야 판례 분석
제1장 안보.통일 정책
제2장 국방.병역 정책
제3장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4장 경제.산업 정책
제5장 환경보호 정책

제3부 교육.문화 정책 분야 판례분석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생활지도 정책
제2장 교육의 기호히균등 정책
제3장 사교육 억제 정책
제4장 지방교육자치 정책
제5장 문화 정책
제6장 성평등 가족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