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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분권의 대상은 기능(사무), 선거, 재원, 법률 등으로 다양한데, 이를 기준으로 행정적 지방분권, 정치적 지방분권, 재정적 지방분권, 법률적 지방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지방분권의 네 가지 유형에 더하여 주민분권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목차

1장 지방분권이란 무엇인가
2장 지방분권의 이론적 근거
3장 지방분권의 추진성과 분석
4장 중앙-지방 관계 진단
5장 지방분권가설: 우리의 지방분권 수준은 왜 낮은가
6장 차등적 권한이양 대안
7장 자치특례를 통한 지방분권 대안
8장 지방분권형 자치체제개편 대안
9장 재정적 지방분권 대안
10장 지방의 국정참여 대안
11장 대표제하의 주민분권 대안
12장 주민총회제를 통한 주민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