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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AI 도입이 가져올 행정의 변화를 진단하고, AI 도입을 위한 제반 조건과 도전을 분석하며, AI의 활용이 가져올 행정의 미래상을 전망하는 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 “총론”에서는 이 책의 주요 논제인 AI 정부에 대한 개념, 논쟁, 향후 전망과 함께, AI 개념과 기술의 역사적 발전을 다루었다. 제2부 “AI 활용과 공공가치 및 법제도”에서는 AI 개발 및 운용과 관련된 윤리적 원칙, 민주주의와의 충돌가능성, AI 도입에 따른 법제도의 변화와 공직윤리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제3부 “AI 활용과 공공관리 및 공공정책”에서는 인사행정, 성과관리, 회계감사, 재정, 형사사법,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행정의 각 분야에서 구현되고 있는 AI의 효과와 향후 전망을 다루었다. 제4부 “AI 활용을 위한 기술기반”에서는 플랫폼과 데이터 거버넌스,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등 AI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다루고 있다. 제5부 “AI 도입의 현황과 전략”에서는 ‘세종시 디지털 트윈’ 등 현재 도입된 AI 관련 서비스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공공부문에서 AI를 도입하기 위한 접근법과 전략을 검토하였다. 제6부 “전망”에서는 AI 도입을 통해 변화할 행정의 미래상과 미래 한국행정의 법적 틀을 살펴보았다.

목차

Ⅰ
총 론
01 AI 정부: 개념, 논쟁, 그리고 전망
엄석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
02 AI 개념과 기술의 역사적 발전
김홍기(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44

Ⅱ
AI 활용과 공공가치 및 법제도
01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AI의 윤리적 이슈
박정훈(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82
02 민주주의에 대한 지능정부의 잠재적 위협에 관한 고찰
권혁주(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13
03 AI 행정의 법과 윤리
권헌영(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135

Ⅲ
AI 활용과 공공관리 및 공공정책
01 AI와 인사행정
이수영(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72
02 AI 시대 정부업무와 성과관리
박순애(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
03 지능정보사회의 공공부문 회계감사
김봉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31
04 AI와 재정정책
김상헌(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60
05 AI와 기계학습을 이용한 형사사법체계의 합리적 의사결정
나종민(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83
06 AI 기반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책평가의 가능성
고길곤(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315

Ⅳ
AI 활용을 위한 기술기반
01 AI 정부의 데이터와 플랫폼
황종성(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42
02 AI 도입의 기술적 기반으로서의 클라우드
이경호(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375
03 AI와 사이버보안
김승주(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400

Ⅴ
AI 도입의 현황과 전략
01 AI 도입사례 분석: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김동욱(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428
02 공공부문 AI 도입의 접근법과 전략: 증거기반접근
김병조(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459
03 AI 기반 정부혁신 사례와 정책적 함의: 세종시 도시행정 디지털트윈
최민석·정영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488

Ⅵ
전 망
01 AI와 미래국가
임도빈(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20
02 AI 정부와 미래 한국 행정의 법적 틀
홍준형(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