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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의사결정』은 〈감사위원의 전문성〉,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추정치의 변경〉,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IPO 주관사 책임?〉, 〈이사책임감경〉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머리말



?기업경영에서의 회계의사 결정?이라는 저술을 간행하고 1년 만에 새로운 저술을 간행하니 매우 기쁘다.

감사위원회 포럼, 기업의 이사회/감사위원회, 기업지배구조위원회, 기업지배구조원의 등급위원회/ESG평가위원회, 기업지배구조원의 심층면접 등에서의 경험이 본 저술에 기초가 되었다.

세미나, 포럼 등이 새로운 지식을 많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러한 場을 코로나 사태로 많이 갖지 못해서 아쉽다.

신외감법이 2017년 10월 31일에 개정되고 2018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회계/회계감사 환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새로운 경영환경에 의해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권이 이슈가 되면서 탄소배출권처리충당금이 재무제표상에 측정 기록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 ESG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추상적인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수치적인 항목으로 보고되는 것이다. 또한 지배구조보고서에 이어 지속가능보고서도 의무화된다. 회계가 점점 더 macro한 주제를 담아내야 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저술은 ?회계감사이론, 제도 및 적용?(2006), ?수시공시이론, 제도 및 정책?(2009), ?금융감독, 제도 및 정책-회계 규제를 중심으로?(2012), ?회계환경, 제도 및 전략?(2014), ?금융시장에서의 회계의 역할과 적용?(2016), ?전략적 회계 의사결정?(2017), ?시사적인 회계이슈들?(2018), ?지배구조의 모든 것(연강흠, 이호영과 공저)?(2018), ?회계문제의 대응과 해법?(2019), ?기업경영에서의 회계의사 결정?(2020)에 이은 저술이다.

이러한 저술 활동은 일부 독자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2006년부터 거의 15년 동안의 회계 제도, 실무와 정책의 맥을 잡아가는데 있어서 저자 스스로에게 큰 학습이 되었다.

흔히들 교수들은 학습의 단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싶으면 강의를 하고, 그보다 더 깊은 공부를 하려면 책을 써 보라고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15년 동안의 저술 활동은 저자에게 해당 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본 저술에 도움을 준 회계기준원 김의형 원장님, 서울고등법원 윤성근 부장판사,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 동료 교수인 윤대희 교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고정연 연구원, 매일경제신문 배준희 기자, 신필종 변호사님,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의 정태영 교수님, 안진회계법인 전 품질관리실장인 전괄부 대표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재열 원장님, 금융감독원의 변지영 선임, 김세환 안진회계법인 전 부대표, 삼일회계법인의 이형민 파트너, 삼정회계법인의 장석조 전무, 삼성자산운용의 정원정 팀장, 기업지배구조원의 김진성 팀장, 이윤아 박사, 준법감시인 차정현 변호사에게 감사한다. 또한 윤경식 공인회계사회 전 부회장님께서도 이러한 형식의 저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한다. 저술기간 중 조교로서 저자의 일에 도움을 준 지은상 박사과정에게 감사합니다.

졸저를 지속적으로 간행하도록 도움을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수년간 꼼꼼하게 초안의 편집을 맡아 주신 전채린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지난 36년 항상 저자의 곁을 지켜준 사랑하는 아내 두연에게 감사한다. 또한 건실한 사회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큰 아들 승현, 며느리 현정, 또한 둘째 승모에게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다. 90을 넘으신 아버님, 어머님, 장모님께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니 이 또한 큰 기쁨이다. 건강하고 편안한 여생이 되시기를 위해 기도한다.

본 저술의 chapter의 순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다만 다른 chapter에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chapter의 내용을 각주에 주석으로 주기한다.

회계를 현업에 적용하고 회계감사를 개선하는 것은 제도의 개선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 감사위원들이 본인들에게 맡겨진 제 역할을 수행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제도는 제도일 뿐이지 더 중요한 것은 실행, execution이다. 아무리 제도가 완비되어 있어도 이를 현업에서 적용하는 경제 주체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제도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실제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이사와 감사들이 사명감/소명감을 가지고 제도를 잘 이해하며 이를 제대로 운영하고 순응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제도에 익숙한 감사위원들도 다수 활동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제도의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감사위원들도 동시에 다수 현업에 관여하고 있다. 이들이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도의 변화에 걸맞은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실무가 진행되지 않는데 규제와 감독만을 강하게 한다한 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규제 감독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외이사/감사위원들이 전향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준수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때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며 투명한 회계와 이에 병행하는 제대로 된 감사가 병행될 수 있다.



2021. 4.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경영대학 연구실에서

CHAPTER 01 감사위원의 전문성 1
CHAPTER 02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8
CHAPTER 03 추정치의 변경 59
CHAPTER 04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63
CHAPTER 05 IPO 주관사 책임? 81
CHAPTER 06 이사책임감경 102
CHAPTER 07 3% rule 106
CHAPTER 08 CEO 책임? 132
CHAPTER 09 한미그룹 142
CHAPTER 10 MOU 공시? 148
CHAPTER 11 두산중공업 154
CHAPTER 12 상장폐지 160
CHAPTER 13 국민연금 177
CHAPTER 14 특정 性의 이사회 구성 금지 189
CHAPTER 15 내부자 고발 207
CHAPTER 16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 212
CHAPTER 17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 215
CHAPTER 18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230
CHAPTER 19 개인의 책임? 232
CHAPTER 20 감사보수 235
CHAPTER 21 금융기관에서의 성과 평가 243
CHAPTER 22 연금부채 축소 논란 246
CHAPTER 23 주기적 지정제의 문제점 252
CHAPTER 24 분식회계 처벌 위헌 논란 274
CHAPTER 25 근로이사제 283
CHAPTER 26 공인회계사의 주식소유와 이해상충 305
CHAPTER 27 주총 전 사업보고서 제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0
CHAPTER 28 천재지변 발생시 회계, 감사와 제도적 고려사항 316
CHAPTER 29 감사위원회 관련된 최근의 변화 326
CHAPTER 30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 333
CHAPTER 31 기업의 기밀 보호 339
CHAPTER 32 기업 이사회에서의 총수의 역할 344
CHAPTER 33 KT&G 분식회계 건 346
CHAPTER 3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351
CHAPTER 35 금융그룹감독 371
CHAPTER 36 회계법인 급여 공개 376
CHAPTER 37 회계정보의 광범위한 사용 380
CHAPTER 38 감정인 384
CHAPTER 39 취득원가/시가 389
CHAPTER 40 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395
CHAPTER 41 감사공영제 399
CHAPTER 42 유보이익/유보금에 대한 논란 404
CHAPTER 43 중국 기업 422
CHAPTER 44 신외감법이 바꾼 감사환경 426
CHAPTER 45 이사회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429
CHAPTER 46 회계법인 감사품질 경쟁 유도 434
CHAPTER 47 최대주주 경영/전문 경영인 경영 439
CHAPTER 48 장기 투자 443
CHAPTER 49 법인 실체론 449
CHAPTER 50 유한책임회사 452
CHAPTER 51 품질보증충당금 456
CHAPTER 52 비재무보고서 459
CHAPTER 53 탄소배출권 회계 464
CHAPTER 54 미등기임원 관련 이슈들 468
CHAPTER 55 평가보고서 481
CHAPTER 56 준법감시인 489
CHAPTER 57 이익공유제 492
CHAPTER 58 경영판단의 원칙 506

결언 513
참고문헌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