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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
저자 : 공영호
출판사 : 박영사
출판년 : 2017
ISBN : 9791130329628
책소개
『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은 국민참여재판의 현재의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개선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여서 이 제도가 더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당면할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책속으로 추가]
그리고 충남대 로스쿨에서 수업이나 수업 이외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좋은 의견들을 기탄없이 열정적으로 나누었던 여러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나누고 싶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판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임재무 이사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분들과, 여러 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2017. 1.
저 자
그리고 충남대 로스쿨에서 수업이나 수업 이외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좋은 의견들을 기탄없이 열정적으로 나누었던 여러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나누고 싶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판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임재무 이사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분들과, 여러 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2017. 1.
저 자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제1장 국민참여재판 절차 1
Ⅰ. 공판준비절차 1
Ⅱ.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3
Ⅲ. 배심원 자격요건 및 후보자 소환 4
1. 배심원 자격요건 4
2. 배심원후보자 소환 6
Ⅳ. 공판절차 7
1. 배심원 선서 7
2. 모두진술 8
3. 증거조사 9
(1) 배심원 필기 10 (2) 배심원 질문 10
4. 최종변론 11
5. 배심원 설시 11
6. 평 의 12
7. 평 결 14
제2장 배심원 선정절차 15
Ⅰ. 미국의 배심원 선정 16
1. 배심원후보자 Pool(Venire) 16
2. 배심원 자격 19
3. 배심원 보수 20
4. 배심원의 대표성 문제 20
Ⅱ. 배심원 선정을 위한 심문 절차(Voir Dire) 21
1.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의 의미 21
2. 심문 절차의 주체 23
3. 질문방법(개별식 v. 집단식) 28
4. 서면 질문서(Juror Questionnaire)를 이용한 Voir Dire 30
5. 배심원후보자 기피 31
(1) 이유부 기피(Challenge for Cause) 31
(2) 무이유부 기피(Peremptory Challenge) 32
제3장 배심원 선정 시 고려사항 41
Ⅰ. 배심원 선정목표 41
1. 배심원 선정의 네 가지 주요 목표 43
2. 편견/고정관념(Bias/Prejudice/Stereotype)있는 배심원 배제 45
(1) John F. Kennedy 대통령 암살사건 46
(2) 인종적 고정관념 47 (3) 성별 고정관념 48
(4) 직업별 고정관념 48 (5) 전문인에 대한 고정관념 49
(6) 변호인의 직감 50 (7) 인구통계학적 고정관념 50
(8) 재판 전 미디어 보도로 인한 편향성 51
(9) 배심원 유경험자에 대한 고정관념 52
Ⅱ. 과학적인 배심원 선정 방법 54
1. MCI v. AT&T 재판 55
2. 배심원 자문가(Jury Consultant) 56
3. 설문 조사 56
4. 가상 배심재판(Mock Jury Trial)/ 그림자 배심(Shadow Jury) 57
5. 우리나라에 시사점 57
제4장 배심원단 규모/만장일치제/배심원대표 59
Ⅰ. 배심원단 규모 59
1. 배심원단 규모의 변천 59
2. 배심원단 규모의 차이점 60
(1) 평의시간과 평의 수준 60 (2) 참여도 62
(3) 증거 기억 63 (4) 평결 불성립(Hung Jury) 가능성 64
(5) 대표성 64 (6) 비용 절감 문제 64
3. 우리나라에 시사점 65
Ⅱ. 만장일치제 v. 다수결제 66
Ⅲ. 배심원대표(Jury Foreman) 68
1. 배심원대표의 역할과 영향력 68
2. 삼성 대 애플 소송의 배심원대표 69
제5장 민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71
Ⅰ. 필요성 71
Ⅱ. 시민능력 74
Ⅲ. 미국과의 비교 75
Ⅳ. 절차적 개선 76
1. 민사소송법 76
2. 위헌론 77
3. 기속력 77
4. 비용문제 77
Ⅴ. 배심원 자격 요건과 소환문제 78
1. 배심원 자격 요건 78
2. 배심원 소환문제 81
Ⅵ. 대상사건 83
Ⅶ. 배심조정과 비교 84
Ⅷ. 앞으로의 시사점 85
제6장 전관예우와 국민참여재판 87
제7장 복잡한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배심원 능력 93
Ⅰ. 서 론 93
Ⅱ. 복잡한 사안을 가진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배심원의 능력 분석 98
1.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의 능력 98
2. 배심원과 판사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 102
3. 주변적인 요인이 배심원에 미치는 영향 103
4. 손해배상 결정에 대한 판단 능력 104
5. 배심재판의 배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 106
Ⅲ. 배심재판의 개선 방안 107
1. 판사와 변호사의 배심원에 대한 인식의 개선 107
2. 판사의 배심원 설시 개선 108
3. 재판 절차의 개선 109
4.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 증인(Court-Appointed Experts) 110
5. 배심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111
(1) 노트 메모 111 (2) 배심원의 질문 112
(3) 배심원간의 평의 전 논의 113
Ⅳ. 결 론 114
제8장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국민참여재판에 미치는 영향 115
Ⅰ. 서 론 115
Ⅱ.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배심원에 주는 영향 119
Ⅲ.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배심원에 주는 영향의 형태 122
Ⅳ. 재판 전 퍼블리시티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 123
1.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Voir Dire) 124
2. 재판 장소 변경(Change of Venue) 127
3. 판사에 의한 재판 131
4. 배심원 설시(Jury Instruction) 132
5. 재판 기일 연기 134
6. 그 외 고려사항 134
Ⅴ. 결 론 134
제9장 배심원후보자의 위장 침입의 문제점과배심원 선정 방법 137
Ⅰ. 서 론 137
Ⅱ.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 139
Ⅲ. 과학적인 배심원 선정 방법 142
1. 재판 관할 지역 주민 설문 조사 142
2.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배경 조사 142
3. 가상 배심재판 및 그림자 배심 144
4. 과학적 선정 방법의 문제점 145
Ⅳ. 배심원 선정절차 146
1. 배심원 선정목표(편견/편향성(Prejudice/bias) 있는 배심원 배제) 146
2. 서면 질문서(Written Questionnaire) 148
3. 배심원 선정을 위한 심문 절차(Voir Dire) 150
(1)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의 의미 150
(2) 배심원 심문의 형태 152
(3)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의 방법 153
(4) 이유부 기피신청(Challenge for Cause) 153
(5) 무이유부 기피(Peremptory Challenge) 155
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시사점 156
Ⅵ. 결 론 158
제10장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와 교류 161
Ⅰ. 서 론 161
Ⅱ. 인터넷의 특성 163
1. 상호교류성 163
2. 중독성 163
3. 익명성 165
4. 신빙성 165
Ⅲ.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 166
1.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의 문제점 166
(1) 미국 헌법과 증거법 166 (2) 불공정한 재판 168
2.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의 이유 169
(1) 배심원 혼동과 호기심 169
Ⅳ. 배심원의 온라인 교류 170
1. 배심원들의 소통, 교류 170
2. 재판 외적으로 외부인과 교류 171
Ⅴ.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와 교류에 대한 대처 방안 172
1. 배심원 격리(Sequestration) 172
2. 전자 기기 사용 금지 173
3. 배심원의 온라인상의 행위 감시 174
(1) 배심원의 행위 감시의 역사 174 (2) 배심원 감시의 목적 175
(3) 배심원 감시 방법 176 (4) 배심원의 프라이버시 177
4. 재판 중에 배심원 질문의 허용 178
(1) 배심원 질문 허용의 장단점 179 (2) 배심원의 질문 절차 180
5. 배심원 설시 180
(1) 배심원 설시의 확실성 181 (2) 소셜미디어 배심원 설시 182
(3) 온라인 조사/교류의 결과에 대한 설시 183
6. 증거 개시법(Discovery Rules) 184
(1) 배심원의 고발 184 (2) 변호사 의무 규정 184
(3) 증거 개시법 규정의 장단점 185
7. 처 벌 186
Ⅵ. 온라인 조사/교류의 문제점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에 주는 시사점 187
Ⅶ. 결 론 189
제11장 배심원무효판결(Jury Nullification) 191
Ⅰ. 배심원무효판결의 정의 191
Ⅱ. 배심원의 독립성 193
Ⅲ. 배심원무효판결의 유형 195
Ⅳ. 민사사건에서의 배심원무효판결 196
Ⅴ. 배심원무효판결의 장단점 197
Ⅵ. 배심원무효판결에 대한 배심원 설시 198
Ⅶ.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200
Ⅷ. 결 론 201
제12장 휴리스틱(직관적) 사고방식이 배심원무효판결에 미치는 영향 203
Ⅰ. 서 론 203
Ⅱ. 배심원무효판결의 원인 205
Ⅲ. 배심원무효판결의 배경 209
1. 배심원 재량권 209
2. 수정헌법 제5조 210
3. 일반평결 211
Ⅳ. 휴리스틱 사고방식과 배심원무효판결 212
1. 휴리스틱 사고방식 212
2. 휴리스틱 사고와 배심원 평의 213
3. 휴리스틱 사고방식이 배심원무효판결에 미치는 영향 214
(1) 가치관 214 (2) 정치적 성향 215
(3) 기존 믿음과 현상유지 216 (4) 편견과 고정관념 217
(5) 다른 배심원의 영향 217
4. 휴리스틱 사고방식에 근거한 배심원무효판결의 문제점 218
5. 휴리스틱 사고에 근거한 배심원무효판결을 축소하는 방안 220
Ⅴ. 결 론 221
제13장 배심원과 휴리스틱 사고방식 223
Ⅰ. 서 론 223
Ⅱ. 휴리스틱 사고방식이 판사 및 배심원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 226
1.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 228
2.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230
3. 닻내림 효과(Anchoring Effect) 234
Ⅲ. 판사와 배심원의 사고방식의 차이점 237
Ⅳ. 재판에서 휴리스틱 사고방식의 영향을 예방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방안 238
1. 배심원 설시 239
2. 배심원 평의 240
3. 판사 심리교육 241
Ⅴ. 결 론 242
[부록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45
[부록 2] People v. Conrad Robert Murray, 배심원 질문서(번역본) 256
[부록 3] People v. Conrad Robert Murray, Juror Questionnaire(원문) 280
참고문헌 305
사항색인 316
Ⅰ. 공판준비절차 1
Ⅱ.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3
Ⅲ. 배심원 자격요건 및 후보자 소환 4
1. 배심원 자격요건 4
2. 배심원후보자 소환 6
Ⅳ. 공판절차 7
1. 배심원 선서 7
2. 모두진술 8
3. 증거조사 9
(1) 배심원 필기 10 (2) 배심원 질문 10
4. 최종변론 11
5. 배심원 설시 11
6. 평 의 12
7. 평 결 14
제2장 배심원 선정절차 15
Ⅰ. 미국의 배심원 선정 16
1. 배심원후보자 Pool(Venire) 16
2. 배심원 자격 19
3. 배심원 보수 20
4. 배심원의 대표성 문제 20
Ⅱ. 배심원 선정을 위한 심문 절차(Voir Dire) 21
1.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의 의미 21
2. 심문 절차의 주체 23
3. 질문방법(개별식 v. 집단식) 28
4. 서면 질문서(Juror Questionnaire)를 이용한 Voir Dire 30
5. 배심원후보자 기피 31
(1) 이유부 기피(Challenge for Cause) 31
(2) 무이유부 기피(Peremptory Challenge) 32
제3장 배심원 선정 시 고려사항 41
Ⅰ. 배심원 선정목표 41
1. 배심원 선정의 네 가지 주요 목표 43
2. 편견/고정관념(Bias/Prejudice/Stereotype)있는 배심원 배제 45
(1) John F. Kennedy 대통령 암살사건 46
(2) 인종적 고정관념 47 (3) 성별 고정관념 48
(4) 직업별 고정관념 48 (5) 전문인에 대한 고정관념 49
(6) 변호인의 직감 50 (7) 인구통계학적 고정관념 50
(8) 재판 전 미디어 보도로 인한 편향성 51
(9) 배심원 유경험자에 대한 고정관념 52
Ⅱ. 과학적인 배심원 선정 방법 54
1. MCI v. AT&T 재판 55
2. 배심원 자문가(Jury Consultant) 56
3. 설문 조사 56
4. 가상 배심재판(Mock Jury Trial)/ 그림자 배심(Shadow Jury) 57
5. 우리나라에 시사점 57
제4장 배심원단 규모/만장일치제/배심원대표 59
Ⅰ. 배심원단 규모 59
1. 배심원단 규모의 변천 59
2. 배심원단 규모의 차이점 60
(1) 평의시간과 평의 수준 60 (2) 참여도 62
(3) 증거 기억 63 (4) 평결 불성립(Hung Jury) 가능성 64
(5) 대표성 64 (6) 비용 절감 문제 64
3. 우리나라에 시사점 65
Ⅱ. 만장일치제 v. 다수결제 66
Ⅲ. 배심원대표(Jury Foreman) 68
1. 배심원대표의 역할과 영향력 68
2. 삼성 대 애플 소송의 배심원대표 69
제5장 민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71
Ⅰ. 필요성 71
Ⅱ. 시민능력 74
Ⅲ. 미국과의 비교 75
Ⅳ. 절차적 개선 76
1. 민사소송법 76
2. 위헌론 77
3. 기속력 77
4. 비용문제 77
Ⅴ. 배심원 자격 요건과 소환문제 78
1. 배심원 자격 요건 78
2. 배심원 소환문제 81
Ⅵ. 대상사건 83
Ⅶ. 배심조정과 비교 84
Ⅷ. 앞으로의 시사점 85
제6장 전관예우와 국민참여재판 87
제7장 복잡한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배심원 능력 93
Ⅰ. 서 론 93
Ⅱ. 복잡한 사안을 가진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배심원의 능력 분석 98
1.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의 능력 98
2. 배심원과 판사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 102
3. 주변적인 요인이 배심원에 미치는 영향 103
4. 손해배상 결정에 대한 판단 능력 104
5. 배심재판의 배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 106
Ⅲ. 배심재판의 개선 방안 107
1. 판사와 변호사의 배심원에 대한 인식의 개선 107
2. 판사의 배심원 설시 개선 108
3. 재판 절차의 개선 109
4.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 증인(Court-Appointed Experts) 110
5. 배심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111
(1) 노트 메모 111 (2) 배심원의 질문 112
(3) 배심원간의 평의 전 논의 113
Ⅳ. 결 론 114
제8장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국민참여재판에 미치는 영향 115
Ⅰ. 서 론 115
Ⅱ.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배심원에 주는 영향 119
Ⅲ.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배심원에 주는 영향의 형태 122
Ⅳ. 재판 전 퍼블리시티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 123
1.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Voir Dire) 124
2. 재판 장소 변경(Change of Venue) 127
3. 판사에 의한 재판 131
4. 배심원 설시(Jury Instruction) 132
5. 재판 기일 연기 134
6. 그 외 고려사항 134
Ⅴ. 결 론 134
제9장 배심원후보자의 위장 침입의 문제점과배심원 선정 방법 137
Ⅰ. 서 론 137
Ⅱ.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 139
Ⅲ. 과학적인 배심원 선정 방법 142
1. 재판 관할 지역 주민 설문 조사 142
2.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배경 조사 142
3. 가상 배심재판 및 그림자 배심 144
4. 과학적 선정 방법의 문제점 145
Ⅳ. 배심원 선정절차 146
1. 배심원 선정목표(편견/편향성(Prejudice/bias) 있는 배심원 배제) 146
2. 서면 질문서(Written Questionnaire) 148
3. 배심원 선정을 위한 심문 절차(Voir Dire) 150
(1)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의 의미 150
(2) 배심원 심문의 형태 152
(3)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의 방법 153
(4) 이유부 기피신청(Challenge for Cause) 153
(5) 무이유부 기피(Peremptory Challenge) 155
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시사점 156
Ⅵ. 결 론 158
제10장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와 교류 161
Ⅰ. 서 론 161
Ⅱ. 인터넷의 특성 163
1. 상호교류성 163
2. 중독성 163
3. 익명성 165
4. 신빙성 165
Ⅲ.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 166
1.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의 문제점 166
(1) 미국 헌법과 증거법 166 (2) 불공정한 재판 168
2.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의 이유 169
(1) 배심원 혼동과 호기심 169
Ⅳ. 배심원의 온라인 교류 170
1. 배심원들의 소통, 교류 170
2. 재판 외적으로 외부인과 교류 171
Ⅴ.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와 교류에 대한 대처 방안 172
1. 배심원 격리(Sequestration) 172
2. 전자 기기 사용 금지 173
3. 배심원의 온라인상의 행위 감시 174
(1) 배심원의 행위 감시의 역사 174 (2) 배심원 감시의 목적 175
(3) 배심원 감시 방법 176 (4) 배심원의 프라이버시 177
4. 재판 중에 배심원 질문의 허용 178
(1) 배심원 질문 허용의 장단점 179 (2) 배심원의 질문 절차 180
5. 배심원 설시 180
(1) 배심원 설시의 확실성 181 (2) 소셜미디어 배심원 설시 182
(3) 온라인 조사/교류의 결과에 대한 설시 183
6. 증거 개시법(Discovery Rules) 184
(1) 배심원의 고발 184 (2) 변호사 의무 규정 184
(3) 증거 개시법 규정의 장단점 185
7. 처 벌 186
Ⅵ. 온라인 조사/교류의 문제점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에 주는 시사점 187
Ⅶ. 결 론 189
제11장 배심원무효판결(Jury Nullification) 191
Ⅰ. 배심원무효판결의 정의 191
Ⅱ. 배심원의 독립성 193
Ⅲ. 배심원무효판결의 유형 195
Ⅳ. 민사사건에서의 배심원무효판결 196
Ⅴ. 배심원무효판결의 장단점 197
Ⅵ. 배심원무효판결에 대한 배심원 설시 198
Ⅶ.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200
Ⅷ. 결 론 201
제12장 휴리스틱(직관적) 사고방식이 배심원무효판결에 미치는 영향 203
Ⅰ. 서 론 203
Ⅱ. 배심원무효판결의 원인 205
Ⅲ. 배심원무효판결의 배경 209
1. 배심원 재량권 209
2. 수정헌법 제5조 210
3. 일반평결 211
Ⅳ. 휴리스틱 사고방식과 배심원무효판결 212
1. 휴리스틱 사고방식 212
2. 휴리스틱 사고와 배심원 평의 213
3. 휴리스틱 사고방식이 배심원무효판결에 미치는 영향 214
(1) 가치관 214 (2) 정치적 성향 215
(3) 기존 믿음과 현상유지 216 (4) 편견과 고정관념 217
(5) 다른 배심원의 영향 217
4. 휴리스틱 사고방식에 근거한 배심원무효판결의 문제점 218
5. 휴리스틱 사고에 근거한 배심원무효판결을 축소하는 방안 220
Ⅴ. 결 론 221
제13장 배심원과 휴리스틱 사고방식 223
Ⅰ. 서 론 223
Ⅱ. 휴리스틱 사고방식이 판사 및 배심원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 226
1.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 228
2.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230
3. 닻내림 효과(Anchoring Effect) 234
Ⅲ. 판사와 배심원의 사고방식의 차이점 237
Ⅳ. 재판에서 휴리스틱 사고방식의 영향을 예방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방안 238
1. 배심원 설시 239
2. 배심원 평의 240
3. 판사 심리교육 241
Ⅴ. 결 론 242
[부록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45
[부록 2] People v. Conrad Robert Murray, 배심원 질문서(번역본) 256
[부록 3] People v. Conrad Robert Murray, Juror Questionnaire(원문) 280
참고문헌 305
사항색인 316
[알라딘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