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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생활속의 법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저자 : 조만형
출판사 : 박영사
출판년 : 2017
ISBN : 9791130330204

책소개

『생활속의 법』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법의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법의 영역 안에서 생활하는 현대인, 특히 법의 보호가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시민에게는 스스로 법률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법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제생활과 사례에 법의 일반이론을 적용하여 법적추론을 훈련시킨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제1장 법의 일반론
Ⅰ. 법과 질서 1
Ⅱ. 법의 목적 4
Ⅲ. 법의 존재형식 8
Ⅳ. 법의 분류 14
Ⅴ. 법의 효력 17
Ⅵ. 법의 적용과 해석 20
Ⅶ. 법률관계(권리·의무) 24

제2장 기본권 보장과 헌법재판
Ⅰ. 헌법총설 27
Ⅱ. 국민의 기본권 보장 33
Ⅲ. 기본권의 종류 36
Ⅳ. 국민의 의무 45
Ⅴ. 헌법재판소 46

제3장 행정행위와 행정구제
Ⅰ. 행정법의 의의 69
Ⅱ. 행정행위 70
Ⅲ. 이의신청 71
Ⅳ. 행정심판 74
Ⅴ. 행정소송 90
Ⅵ. 행정상 손해배상 111
Ⅶ. 행정상 손실보상 118

제4장 출생과 사망
Ⅰ. 출 생 125
Ⅱ. 사 망 130

제5장 혼인과 가족
Ⅰ. 가족관계와 법 139
Ⅱ. 가 족 140
Ⅲ. 친족관계 159
Ⅳ. 약 혼 160
Ⅴ. 혼 인 162
Ⅵ. 사실혼 173
Ⅶ. 이 혼 174

제6장 상속과 유언
Ⅰ. 상 속 191
Ⅱ. 유 언 205
Ⅲ. 유류분 209

제7장 매매와 임대차보호법
Ⅰ. 민법의 기본원리 211
Ⅱ. 계 약 213
Ⅲ. 부동산 매매계약 226
Ⅳ. 주택임대차 238
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56

제8장 민사소송절차
Ⅰ. 민사법원 및 관할 270
Ⅱ. 소송당사자 271
Ⅲ. 소송절차 271
Ⅳ. 강제집행절차 300
Ⅴ. 특별절차 303

제9장 범죄와 형벌
Ⅰ. 죄형법정주의 305
Ⅱ. 범죄의 성립 309
Ⅲ. 범죄의 형태 315
Ⅳ. 재산범죄 318
Ⅴ. 형 벌 328
Ⅵ. 보안처분 330

제10장 형사소송절차
Ⅰ. 수사기관 334
Ⅱ. 수사개시의 원인 334
Ⅲ. 수사의 방법 339
Ⅳ. 수사의 종결 350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53
Ⅵ. 형사재판의 절차 356
Ⅶ. 상소, 비상구제, 특별절차 358
Ⅷ. 국민참여재판 366

제11장 기타 범죄유형
Ⅰ. 경범죄 371
Ⅱ. 교통사고 376
Ⅲ. 성범죄 382
Ⅳ. 가정폭력 392

제12장 근로자 보호
Ⅰ. 노동법의 의의와 체계 397
Ⅱ. 근로관계 405
Ⅲ. 직장내에서의 생활관계 413
Ⅳ. 노동관계의 종료와 실업 417
Ⅴ. 실업급여 425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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