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책소개

제15판을 발간한 지 1년이 되었다. 그 사이에 몇몇 법령이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입사 2년차 연차휴가일수를 1년차 휴가일수와 별개로 보장,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 등), 최저임금법(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라도 단순노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 남녀고용평등법(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직장내 성희롱 및 고객 등의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 난임치료휴가 도입), 산재보험법과 그 시행령(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되 경로일탈의 경우는 제외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구직급여 기초일액의 상한액 인상 등) 등이 그렇다. 개정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목차

주요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
제5절 조합활동
제2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제3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제4장 노동쟁의의 調整
제5장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제6절 직장폐쇄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제7장 교원·공무원의 단결활동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제1절 근로계약
제2절 취업규칙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제1절 임금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제3절 안전과 보건
제4절 재해보상
제5절 이동인사·휴직·징계
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제6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제7장 연소자와 여성
제8장 비정규근로자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제2장 노사협의제도
제3장 고용증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