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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저자의 논문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던 법관 연수 강의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개인과 공동체, 법관의 역할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민법학에 내재하는 기본 원리를 살펴보았다. 개인과 공동체라는 축과 관련해서는 계약법, 소유권법, 불법행위법을 차례대로 조망하였다. 또한 법관의 역할이라는 축과 관련해서는 형식과 실질, 규칙과 기준, 현실과 당위, 사전과 사후라는 네 가지 관점을 기초로 민법학의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민법에서 이론의 역할 19
제3장 개인과 공동체 87
제4장 법관의 역할 297
제5장 결 론 423

참고문헌 429
판례색인 445
사항색인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