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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는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기업에서 준법지원인과 준법지원 부서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축·운용될 경우, 정경유착으로 인한 뇌물공여,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업무상횡령·배임, 주가조작, 세금탈루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학문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저자는 2011년 10월 4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대주제: 준법지원인 제도의 법적 쟁점)에서 발표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형사법적 인센티브”를 시작으로 그동안 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와 관련된 학술논문 6편을 작성하여 형사법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6편의 학술논문은 이 저술서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목차

서 론 / 1

CHAPTER 01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기초 / 9

[§1] 준법지원인(Compliance Officer)제도의 기초이해 9

[§2] 형법적 준법지원인(Criminal Compliance Officer)의 개념과 역할 59

[§3] 상법 이외의 타 법령상 준법감시인제도 85


CHAPTER 02
외국의 준법지원인제도 / 117

[§4] 미국의 준법지원인제도 117

[§5] 독일의 준법지원인제도 169

[§6] 일본의 준법지원인제도 213

[§7] 그 밖의 외국에서의 준법지원인제도 251


CHAPTER 03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체계적 구축방안 / 275

[§8]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이론적 토대 275

[§9] 기업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자율규제로서 준법지원인제도의 기대와 한계 332

[§10] 준법지원인제도 비구축에 따른 형법 개입 개연성의 증가가 형법과 형사소송 절차에 미치는 영향 354

[§11] 형법적 준법지원인(CCO)의 형사책임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 발생근거를 중심으로- 374

[§12]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체계적 구축방안 409

[§13]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개선방안 465

결 론: 준법지원인제도와 기업형법의 미래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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