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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논법과 법학방법』은 〈법학방법론의 기초이론〉, 〈사실확정〉, 〈법규범 탐색 및 해석〉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서 문



이 책은 법학방법을 다룹니다. 법학방법 또는 법학방법론은 제가 법학을 학문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갖게 된 학문적 주제입니다. 법과대학에서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로부터 법학을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저는 강의와 교과서에서 빈번하게 만나는 학설대립과 판례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 했습니다. 이러한 의문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대학원에서 법학방법론 및 법해석학에 관한 여러 논의를 공부하였고 그 결과로 독일의 철학자 가다머(Hans-Georg Gadamer)가 기초를 마련한 법해석학으로 석사학위논문을 썼습니다. 이후에도 법해석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이어져 중간 결산으로 2017년에 "법해석학"이라는 조촐한 연구서를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법학방법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학방법론”에서는 법학방법의 기본이 되는 법적 삼단논법을 중심으로 하여 법학방법론에 관한 기초적인 논의를 다룹니다. ‘선이해’와 ‘해석학적 순환’을 강조하는 법해석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에는 아직 법학방법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주로 독일 법학에서 성장한 법해석학이나 법적 논증이론, 법수사학이 이론적인 차원이나 실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실제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법의 해석 및 적용 과정을 설득력 있게 관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현장에서는 오히려 법적 삼단논법을 철저하게 전달하는 게 더욱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에 저는 법적 삼단논법을 중심으로 하여 법학방법에 관한 논의를 다루면서 추상적인 법학방법이 어떻게 구체적인 실정법학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좀 더 차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읽을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였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강의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를 요청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저는 그동안 법학방법론에 관해 발표한 논문들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하고 새로운 글들을 추가하여 이 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저 스스로가 법학방법 및 법적 삼단논법 그리고 법학방법과 실정법학의 상호연관성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저에게도 자그마한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하지만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중 몇 분들에게는 특별히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자의 스승이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돈 교수님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의 클라우스 귄터(Klaus G?nther) 교수님에게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스승님의 은혜에 힘입어 저는 부족하나마 한 사람의 법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스승님으로부터 저는 법학방법론 및 법이론에 관해 귀중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부에서 법학방법론을 가르쳐 주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안법영 교수님과 여러 번역과 논문으로 법학방법론에 관한 다양한 차원과 깊이를 가르쳐 주신 윤재왕 교수님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소송상 진실에 관한 논문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의 변종필 교수님과 법학방법론 및 법수사학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로 언제나 학문의 귀감이 되시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계일 교수님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게 다양한 지적 자극을 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방법론” 수강생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영사의 이영조 팀장님과 부족한 원고를 멋진 책으로 편집해 주신 이승현 팀장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도움을 주신 최현준 실장님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자에게 삶의 보람과 힘의 원천이 되어 주는 두 아이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저자의 학문과 삶의 동반자인 아내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2021년 봄에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며

양천수 배상

제1부 서론
제2부 법학방법론의 기초이론
제3부 사실확정
제4부 법규범 탐색 및 해석
제5부 사안적용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