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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의 경제적 분석 또는 법경제학은 비교적 역사가 짧은 학문이다.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는 법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법경제학회도 만들어졌고, 그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의 논의는 미국에서의 연구를 주로 참고하였고, 한국법을 직접 다룬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는 민법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주로 한국 민법을 대상으로 하는 법경제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시도를 담은 것이다.

목차

제1장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한 침묵에 의한 사기의 재검토
Ⅰ. 서 론 1
Ⅱ. 침묵에 의한 사기의 요건으로서 고지의무와 표의자의 정보수집의무 3
1. 문제의 소재 3
2. 비교법적 고찰 4
Ⅲ. 침묵에 의한 사기와 고지의무의 구체화 16
1. 논의의 필요성 16
2. 고지의무 구체화에 관한 외국의 기준 17
3. 고지의무의 기준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25
4. 구체적 고지의무 판단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 32
Ⅳ. 보론―상대방이 인식한 표의자의 일방착오에서의 고지의무 42
1. 일방 착오에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의 요부 42
2. 상대방이 인식한 일방착오와 고지의무 45
Ⅴ. 결 론 48


제2장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분석
Ⅰ. 서 론 55
Ⅱ.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효율성: 일반론 57
1.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 57
2. 편파행위 취소의 경우 69
Ⅲ.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기본구조 및 그 경제적 효율성 78
1.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기본구조: 통설 및 판례의 입장 78
2. 통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 81
3.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효율성 85
Ⅳ. 개별쟁점 분석 100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관련 쟁점 100
2. 채권자취소권의 효과관련 쟁점: 교환형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원상회복채권 117
Ⅴ. 결론에 갈음하여 122

제3장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법?경제적 해명시도
Ⅰ. 서 론 129
Ⅱ. 순수재산손해의 특별 취급 131
1. 우리나라 131
2. 비 교 법 141
Ⅲ. 법적?경제적 해명 149
1. 법적 해명시도와 그 한계 149
2. 경제적 해명시도 156
3. 종 합 169
Ⅳ. 결 론 174

제4장 공작물책임의 경제적 분석
―하자 개념과 핸드 공식(Hand Formula)―
Ⅰ. 서 론 183
Ⅱ. 공작물책임에서의 하자 개념에 관한 전통적 설명 184
1. 공작물책임의 법적 성질 184
2. 하자의 개념 185
Ⅲ. 핸드 공식에 대하여 191
1. 러니드 핸드 판사와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 판결 191
2. 핸드 공식의 수용 192
Ⅳ. 핸드 공식에 대한 찬반 논의 196
1. 미국에서의 논의 196
2. 독일에서의 논의 199
3. 소 결 205
Ⅴ. 실제 사례 208
1. 미 국 208
2. 독 일 210
3. 한 국 212
Ⅵ.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에 대하여 218
1. 사실관계 218
2. 원심판결 중 공작물책임에 관한 부분 219
3. 대법원의 판결이유 220
4. 검 토 224
Ⅶ. 결 론 225

제5장 신탁의 경제적 분석
Ⅰ. 서 론 231
Ⅱ. 신탁의 기본구조―내부적 관계와 외부적 관계 235
1. 신탁의 의의 235
2. 신탁의 내부적 관계 236
3. 신탁의 외부적 관계 243
Ⅲ. 신탁의 내부적 관계에 관한 경제적 분석 248
1. 대리문제의 발생 248
2. 대리비용 문제의 해결 251
3. 거래비용 문제의 해결 265
4. 소 결 270
Ⅳ. 신탁의 외부적 관계에 관한 경제적 분석 270
1. 문제의 제기 270
2.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도산절연기능 분석 271
3. 수익자취소권 분석 273
4. 수탁자의 대외적 책임 분석 276
Ⅴ. 결 론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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