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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불민사법학회(한국앙리까삐땅학회)가 2017년 6월에 프랑스민법전번역 프로젝트를 법무부로부터 수주한 후, 햇수로 7년 만에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을 출간하게 되었다. 프랑스민법전의 번역 프로젝트에는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번역과 함께 해제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 학회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프랑스민법전을 권, 편, 장으로 나누어 번역작업을 수행하였다. 2018년 11월에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번역과 해제를 완료하여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프랑스민법전 전체의 번역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법무부에 그 결과물을 제출하였다.

프랑스민법전 중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프랑스민법전이 제정된 지 200여 년이 지난 2016년 2월 10일에 비로소 개정이 단행되었다. 우리 학회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 민법학계에 이를 소개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2020년 6월에 예정되어 있던 앙리까삐땅학회 한국세계대회의 준비로 인하여, 프랑스채권법 해제집의 발간은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9년에 발생한 Covid­19로 인하여 앙리까삐땅학회 한국세계대회를 2025년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비로소 우리 학회는 프랑스채권법 해제집의 발간과 프랑스민법전의 번역에 학회의 역량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2021년 1월에 프랑스채권법 해제집이 먼저 출간될 수 있었다.

목차

서(序)편 법률의 공포, 효력 및 시행 일반

제1권 인
제1편 사권
제1편의乙 프랑스 국적
제2편 민적증서
제3편 주소
제4편 부재자
제5편 혼인
제6편 이혼
제7편 친자관계
제8편 입양
제9편 친권
제10편 미성년, 후견 그리고 친권 해방
제11편 성년 및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성년자
제12편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제13편 민사연대계약과 사실혼
제14편 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제2권 물건 및 소유권의 다양한 변경
제1편 물건의 분류
제2편 소유권
제3편 점용권, 사용권, 주거권
제4편 지역권
제5편 부동산 공시제도

제3권 소유권을 취득하는 다양한 방식
총칙
제1편 상속
제2편 무상양여
제3권 소유권을 취득하는 여러 가지 양태
제3편 채권관계의 발생연원
제1부속편 계약
제2부속편 계약외책임
제3부속편 채권관계의 다른 발생연원
제4편 채권관계의 일반적 규율
제4편의乙 채무의 증거
제5편 부부재산계약 및 부부재산제
제6편 매매
제7편 교환
제8편 임약 계약
제9편 회사
제9편의乙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합의
제10편 대차
제11편 임치 및 계쟁물임치
제12편 사행계약
제13편 위임
제14편 신탁
제14편 보증 (삭제)
제15편 화해
제16편 중재합의
제17편 참여절차 합의
제18편 우선특권 및 저당권 (삭제)
제19편 부동산매각대금의 압류 및 배당 (삭제)
제19편 공용수용 및 채권자들 사이의 순서 (삭제)
제20편 소멸시효
제21편 점유와 취득시효

제4권 담보
제1편 인적 담보
제2편 물적 담보
제1부속편 총칙
제2부속편 동산에 관한 담보
제3부속편 부동산에 관한 담보

제3편 담보권수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