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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과 수복지구
저자 : 한모니까
출판사 : 푸른역사
출판년 : 2017
ISBN : 9791156120940
책소개
수복지구의 체제 전환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 남북관계, 남북한 국가와 민의 관계라는 세 층위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진행되었다. 이는 한반도의 분단극복이 이 세 층위 모두에 대한 매듭을 푸는 과정이자 결과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한국전쟁과 수복지구』의 저자는 수복지구의 역사가 미래의 통일과정과 이후에 대한 많은 귀중하고도 실질적인 교훈을 준다고 말한다. 수복지구가 남북한 양 체제 경험은 물론 북한체제에서 남한체제로 편입된 복수의 역사경험이 축적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분단 극복 및 통일은 남북한체제의 변동을 수반할 것이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며, 많은 갈등을 새로이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두 체제가 만나 일정한 전환과 통합을 이룰 때를 대비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준비가 절실하다. 바로 이 책은 그 준비를 수복지구라는 우리의 역사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1945~1960년
인제지역 사람들이 겪은 남북한체제
한국전쟁과 ‘수복지구’의 탄생
분단과 한국전쟁은 ‘수복지구收復地區’라는 매우 특수한 지역을 탄생시켰다.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미 소에 의해 38선으로 분단되었고, 한국전쟁(1950~53)으로 남북을 가르는 선은 휴전선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38선 이북이면서 휴전선 남쪽인 지역’이 생겼는데, 바로 ‘수복지구’라 불리는 지역이다.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김화)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속초) 등이 해당한다. 미국은 이 지역을 ‘공산권에서 해방된 첫 지역’이라 의미 부여한 바 있고, 한국정부는 헌법 영토조항을 바탕으로 ‘본래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일시 잃었다가 되찾은 지역’이라는 뜻에서 수복지구라 지칭했다.
수복지구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전후로 일제, 북한, 유엔군사령부(사실상 미군), 남한의 통치를 차례로 받았다. 해방과 동시에 약 5년 동안 북한체제 하에 있었으며, 한국전쟁기 유엔군사령부의 통제 하에 있다가 정전협정이 체결되고도 1년이 훨씬 지난 1954년 11월 17일 남한으로 이양되었다. 수복지구는 일제식민지체제, 북한인민민주주의체제, 남한자본주의체제로의 급격한 변동을 겪었으며, 그에 따라 이곳 주민들은 해방 전에는 ‘일제 신민’이었고, 해방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이었으며, ‘유엔군정의 주민’을 거쳐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했다. 수복지구와 이곳 주민들의 삶에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과 모순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분단의 경계지대’ 수복지구 사람들의 삶
그동안 한국사회는 수복지구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었다. 저자는 남한이 이 지역을 인수할 때는 ‘수복지구’라고 명명하면서 ‘통일을 위한 시험지대’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그에 비하여 이 지역을 인수하는 과정과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겪은 변화를 학문적으로나 정치사회적으로 진지하게 살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이 지역 민은 ‘북한땅’ ‘북한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불신과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자신들의 역사와 삶이 ‘약점’으로 여겨져 ‘수복지구’ ‘수복민’이라는 언급을 꺼려할 수밖에 없었다. ‘수복지구’라는 이름은 잊혔고 그 이름조차 생소해졌다.
저자는 한국전쟁과 냉전적인 국제적 역학관계 남북관계 속에서 불과 10여 년 만에 급격한 체제 전환을 겪은 지역민들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곳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체제를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국제관계와 남북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던 문제들이었다. 수복지구 주민들의 삶도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남북한 두 체제 사이에서 살아남고 적응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갈등으로 채워졌다. 수복지구는 이러한 경험과 상처를 역사로 가지고 있다. 이것이 ‘분단의 경계지대’에 처한 수복지구(민)의 모습이었다. 저자는 수복지구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한국근현대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학문적 정치사회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해 공감하고 상처를 치유할 뿐 아니라, 슬기롭게 미래를 대처하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사례지역: 강원도 인제군
저자는 한국전쟁 전후前後 수복지구의 체제 변동을 강원도 인제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주 생생하고도 체계적으로 그려낸다.
한반도의 분단처럼 강원도 인제군은 38선과 군사분계선에 의해 분단되었다. 해방 직후 미 소의 38선 획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서화면 북면 인제면 기린면 일부 남면 일부)이 38선 이북으로, 나머지 지역(기린 면 일부 남면 일부)이 38선 이남으로 나뉘었다. 38선 이북의 인제지역은 인제군으로 보전되었고, 38선 이남의 인제지역은 홍천군 신남면으로 편입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38이북 인제의 대부분이 남한에 편입되었지만, 서화면의 일부(이포리, 서희리, 가전리, 심적리, 장승리)는 군사분계선 이북에 속해 있다. 해방 직후 북한체제를 경험했던 대부분의 인제지역이 전쟁 이후 남한체제 하로 들어왔지만, 인제는 여전히 분단 상태에 있다.
저자는 수복지구 인제군이라는 하나의 지방사회를 중심으로, 시기적으로는 일제 말부터 수복시기까지, 지역적으로는 남과 북을 중층적으로 아우르는 역사를 서술한다. 그리고 각 시기마다 경제적 토지소유관계, 정치적 권력구조,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변화 등을 추적한다. 수복지구 중에서도 강원도 인제지역의 사례를 촘촘히 살피면서도, 그 지역(민)이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편입될 때 남북분단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한국근현대사는 물론 냉전사적인 맥락에서 파악한다. 때문에 이 책은 과거 북한지역에 대한 연구이자, 한국전쟁의 장기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나아가 분단 극복을 위한 방안을 역사적 경험 속에서 찾으려는 시도이다.
이 책의 제1부는 해방 직후 북한체제 하에서 인제군을 비롯한 38선 이북의 접경지대가 어떻게 관리되고 변화했는지를 다룬다. 이를 위해 일제식민지시기의 지방조직 및 지역주도층, 사회경제적 상황과 주민의 동향들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어서 해방 이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이들의 재편과 변화를 살핀다. 제2부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이 지역이 남한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을 다룬다. 전쟁 이전에 구축되었던 북한체제가 전시 전후 유엔군정기를 거쳐 남한체제 하에서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살펴본다.
방대한 문헌자료 수집과 수년간의 현지조사 및 구술 채록
이를 위해 저자는 방대한 문헌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한편 수년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현지 경험자들의 구술을 채록했다.
저자는 북한통치기의 지역사회 변화를 살피기 위해 한국전쟁 중에 미군이 탈취하여 미국립기록관리청NARA에 소장되어 있는 ‘노획문서’(RG 242, Records Seized by U. S. Military Forces in Korea, Captured Korean Documents)를 수집 분석했다. 이 자료들 중에 일부가 국내에 소개된 바 있지만, 저자는 국내에 출간되지 않은 자료들까지 수집하여 해방 이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체제 구축과 그로부터 초래된 주민들의 의식 변화까지 규명했다. 북한통치기의 인제를 비롯한 강원지역 인민위원회 선거와 군중동원 속 주민들의 모습 사진, 조선신민당 북조선공산당 북조선노동당 입당원서, 강원도당이 인제군당에 파견한 당원 간부명단 등은 매우 흥미로운 자료들로서, 국내에 입수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들이다.
저자는 한국전쟁 이후 인제지역의 유엔군정과 남한체제로의 편입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립기록관리청이 소장한 미국 정부와 군부가 생산한 문서들은 물론 한국정부 국회 군軍 자료와 현지 조사를 통해 지역 사료와 주민들의 증언을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농지관계철農地關係綴》(인제면, 1957~1961)을 발굴하기도 했는데, 이 자료는 수복지구 농지개혁을 전후로 한 토지소유관계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이다. 저자는 이 자료를 통해 수복지구 농지개혁의 구체적인 과정과 의미 등을 규명하고, 북한통치기 인제군 토지개혁과 비교한다. 나아가 수많은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수복 이후 토지소유관계, 권력구조와 지역사회 동향, 주민들의 의식 변화 등을 밝힌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외를 넘나든 문헌자료 수집과 장기간의 현지 조사를 통해 수복지구 인제지역 주민이 겪은 남북한 체제를 국제관계 남북관계 국가와 민의 관계라는 세 층위에서의 변화를 복합적으로 펼쳐 보인다.
수복지구의 경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들
구체제와 신체제의 단절과 지속
수복지구의 체제 전환은 일제식민지배, 북한체제, 남한체제 간의 단절과 지속이 거듭하는 과정이었다. 북한은 구체제인 일제식민잔재를 제거하고 신체제로서 인민민주주의를 구축하고자 했고, 남한은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북한체제를 제거하고 자본주의를 이식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일제식민잔재의 청산과 재등장이 반복되었으며, 남북한의 냉전적 인식 및 체제 경쟁이 결부되었다.
그런데 신체제의 구축 및 이식 과정에서 구체제와의 연속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북한통치 하의 인제지역의 정치권력구조도 기본적으로는 빈농을 중심으로 새롭게 짜였고 일제잔재와 반민족행위자의 철저한 청산이 부르짖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일제시기 관료 유지층이 과거 그들이 활동했던 분야와 비슷한 곳에 배치되었다. 인제군에서의 북한체제는 기본적으로는 혁명이었지만, 부분적으로 일제로부터 연속되었다. 상호모순적으로 보이는 혁명과 연속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한 것은 ‘갱생更生’이었다.
38선 이북 중동부지역이 남한으로 편입되었을 때의 구체제와 신체제의 관계는 조금 더 복잡했다.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과 연속, 일제잔재의 부활, 남한체제의 이식 등이 얽혔다. 지역 권력구조 재편의 메커니즘은 반공주의였고, ‘인민’이었던 주민들도 반공주의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탄생’했다.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통치권 문제
저자는 38선 이북에 위치한 이 지역이 남한으로 이양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하면서,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권 문제를 제기한다.
1950년 가을 한국전쟁기 국군과 유엔군이 38선 이북지역을 점령했을 때 이승만 정부는 북한지역 통치와 관련하여 아무런 공식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38선 이북에 위치한 수복지구도 그 연장선에서 유엔군사령부에 의한 군정軍政(military government)이 실시되었고, 이승만 정부는 미국, 유엔군사령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등의 이양 결정을 기다려야했다. 그 결과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1년이 훨씬 지난 1954년 11월 17일 유엔군사령부의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으로 비로소 남한이 편입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 지역을 이양할 때, 최종적인 법적de jure 지위에 대한 이양은 보류하고, 유엔군사령관이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관할권을 보유하고, 남한정부는 사실상의de facto 행정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수복지구 이양은 ‘한국의 법적인 통치권이 북한지역으로 자동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원칙의 재확인이기도 했다.
현 북한체제에 이변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북한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저자는 수복지구의 경험을 볼 때 문제가 간단히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복지구 농지개혁과 남북 간 법적 쟁점
저자는 수복지구에서 발생한 남북 간의 복잡한 법적 쟁점들과 그 전개를 서술한다. 남한은 헌법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지역을 남한 영토로 간주하고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38선 이북 중동부지역을 편입하여 남한의 제도를 이식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적 상황에 부딪혔다. 대표적인 예가 수복지구 농지개혁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이 지역을 인수하면서 수복지구라 명명했지만, 이 지역을 어떻게 편입 재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1946년 토지개혁과 유엔군정 이래 복잡해진 토지소유관계에 대한 이승만정부의 접근 태도는 반공주의적이었으며, 비체계적이었다. 농지개혁 실시를 통한 토지소유관계 정리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국 수복지구에 농지개혁법(1949년 제정, 1950년 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토지소유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고, 1958년 4월에 〈수복지구 농지개혁 시행령에 관한 특례〉가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남한에서 제정되었던 농지개혁법을 수복지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복지구의 토지소유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함의가 있었다. 이는 ‘38선 이북~휴전선 남쪽 지역’과 남한이 대등한 ‘통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남한에 이 지역이 일방적으로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조치였다. 그동안 북한지역에는 남한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했으며 당연히 남한의 제도가 북한지역에 시행될 수도 없었는데, 그랬던 북한지역에, 일부 작은 지역이지만, 남한의 제도가 확대 적용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이는 다름 아닌 남한의 ‘체제 이식’이었으며, 이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남한으로의 편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냉전적 사고에 의한 남한제도의 이식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복지구, 분단 극복의 고리
수복지구의 경험은 남북한의 통일이 전쟁과 점령이라는 방식을 통해 어느 한쪽 체제에 일방적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매우 실질적으로 보여주며, 상호 존중의 체제 통합 및 전환과 그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수복지구의 체제 전환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 남북관계, 남북한 국가와 민의 관계라는 세 층위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진행되었다. 이는 한반도의 분단극복이 이 세 층위 모두에 대한 매듭을 푸는 과정이자 결과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저자는 수복지구의 역사가 미래의 통일과정과 이후에 대한 많은 귀중하고도 실질적인 교훈을 준다고 말한다. 수복지구가 남북한 양 체제 경험은 물론 북한체제에서 남한체제로 편입된 복수의 역사경험이 축적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분단 극복 및 통일은 남북한체제의 변동을 수반할 것이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며, 많은 갈등을 새로이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두 체제가 만나 일정한 전환과 통합을 이룰 때를 대비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준비가 절실하다. 바로 이 책은 그 준비를 수복지구라는 우리의 역사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인제지역 사람들이 겪은 남북한체제
한국전쟁과 ‘수복지구’의 탄생
분단과 한국전쟁은 ‘수복지구收復地區’라는 매우 특수한 지역을 탄생시켰다.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미 소에 의해 38선으로 분단되었고, 한국전쟁(1950~53)으로 남북을 가르는 선은 휴전선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38선 이북이면서 휴전선 남쪽인 지역’이 생겼는데, 바로 ‘수복지구’라 불리는 지역이다.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김화)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속초) 등이 해당한다. 미국은 이 지역을 ‘공산권에서 해방된 첫 지역’이라 의미 부여한 바 있고, 한국정부는 헌법 영토조항을 바탕으로 ‘본래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일시 잃었다가 되찾은 지역’이라는 뜻에서 수복지구라 지칭했다.
수복지구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전후로 일제, 북한, 유엔군사령부(사실상 미군), 남한의 통치를 차례로 받았다. 해방과 동시에 약 5년 동안 북한체제 하에 있었으며, 한국전쟁기 유엔군사령부의 통제 하에 있다가 정전협정이 체결되고도 1년이 훨씬 지난 1954년 11월 17일 남한으로 이양되었다. 수복지구는 일제식민지체제, 북한인민민주주의체제, 남한자본주의체제로의 급격한 변동을 겪었으며, 그에 따라 이곳 주민들은 해방 전에는 ‘일제 신민’이었고, 해방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이었으며, ‘유엔군정의 주민’을 거쳐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했다. 수복지구와 이곳 주민들의 삶에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과 모순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분단의 경계지대’ 수복지구 사람들의 삶
그동안 한국사회는 수복지구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었다. 저자는 남한이 이 지역을 인수할 때는 ‘수복지구’라고 명명하면서 ‘통일을 위한 시험지대’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그에 비하여 이 지역을 인수하는 과정과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겪은 변화를 학문적으로나 정치사회적으로 진지하게 살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이 지역 민은 ‘북한땅’ ‘북한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불신과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자신들의 역사와 삶이 ‘약점’으로 여겨져 ‘수복지구’ ‘수복민’이라는 언급을 꺼려할 수밖에 없었다. ‘수복지구’라는 이름은 잊혔고 그 이름조차 생소해졌다.
저자는 한국전쟁과 냉전적인 국제적 역학관계 남북관계 속에서 불과 10여 년 만에 급격한 체제 전환을 겪은 지역민들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곳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체제를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국제관계와 남북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던 문제들이었다. 수복지구 주민들의 삶도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남북한 두 체제 사이에서 살아남고 적응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갈등으로 채워졌다. 수복지구는 이러한 경험과 상처를 역사로 가지고 있다. 이것이 ‘분단의 경계지대’에 처한 수복지구(민)의 모습이었다. 저자는 수복지구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한국근현대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학문적 정치사회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해 공감하고 상처를 치유할 뿐 아니라, 슬기롭게 미래를 대처하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사례지역: 강원도 인제군
저자는 한국전쟁 전후前後 수복지구의 체제 변동을 강원도 인제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주 생생하고도 체계적으로 그려낸다.
한반도의 분단처럼 강원도 인제군은 38선과 군사분계선에 의해 분단되었다. 해방 직후 미 소의 38선 획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서화면 북면 인제면 기린면 일부 남면 일부)이 38선 이북으로, 나머지 지역(기린 면 일부 남면 일부)이 38선 이남으로 나뉘었다. 38선 이북의 인제지역은 인제군으로 보전되었고, 38선 이남의 인제지역은 홍천군 신남면으로 편입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38이북 인제의 대부분이 남한에 편입되었지만, 서화면의 일부(이포리, 서희리, 가전리, 심적리, 장승리)는 군사분계선 이북에 속해 있다. 해방 직후 북한체제를 경험했던 대부분의 인제지역이 전쟁 이후 남한체제 하로 들어왔지만, 인제는 여전히 분단 상태에 있다.
저자는 수복지구 인제군이라는 하나의 지방사회를 중심으로, 시기적으로는 일제 말부터 수복시기까지, 지역적으로는 남과 북을 중층적으로 아우르는 역사를 서술한다. 그리고 각 시기마다 경제적 토지소유관계, 정치적 권력구조,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변화 등을 추적한다. 수복지구 중에서도 강원도 인제지역의 사례를 촘촘히 살피면서도, 그 지역(민)이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편입될 때 남북분단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한국근현대사는 물론 냉전사적인 맥락에서 파악한다. 때문에 이 책은 과거 북한지역에 대한 연구이자, 한국전쟁의 장기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나아가 분단 극복을 위한 방안을 역사적 경험 속에서 찾으려는 시도이다.
이 책의 제1부는 해방 직후 북한체제 하에서 인제군을 비롯한 38선 이북의 접경지대가 어떻게 관리되고 변화했는지를 다룬다. 이를 위해 일제식민지시기의 지방조직 및 지역주도층, 사회경제적 상황과 주민의 동향들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어서 해방 이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이들의 재편과 변화를 살핀다. 제2부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이 지역이 남한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을 다룬다. 전쟁 이전에 구축되었던 북한체제가 전시 전후 유엔군정기를 거쳐 남한체제 하에서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살펴본다.
방대한 문헌자료 수집과 수년간의 현지조사 및 구술 채록
이를 위해 저자는 방대한 문헌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한편 수년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현지 경험자들의 구술을 채록했다.
저자는 북한통치기의 지역사회 변화를 살피기 위해 한국전쟁 중에 미군이 탈취하여 미국립기록관리청NARA에 소장되어 있는 ‘노획문서’(RG 242, Records Seized by U. S. Military Forces in Korea, Captured Korean Documents)를 수집 분석했다. 이 자료들 중에 일부가 국내에 소개된 바 있지만, 저자는 국내에 출간되지 않은 자료들까지 수집하여 해방 이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체제 구축과 그로부터 초래된 주민들의 의식 변화까지 규명했다. 북한통치기의 인제를 비롯한 강원지역 인민위원회 선거와 군중동원 속 주민들의 모습 사진, 조선신민당 북조선공산당 북조선노동당 입당원서, 강원도당이 인제군당에 파견한 당원 간부명단 등은 매우 흥미로운 자료들로서, 국내에 입수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들이다.
저자는 한국전쟁 이후 인제지역의 유엔군정과 남한체제로의 편입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립기록관리청이 소장한 미국 정부와 군부가 생산한 문서들은 물론 한국정부 국회 군軍 자료와 현지 조사를 통해 지역 사료와 주민들의 증언을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농지관계철農地關係綴》(인제면, 1957~1961)을 발굴하기도 했는데, 이 자료는 수복지구 농지개혁을 전후로 한 토지소유관계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이다. 저자는 이 자료를 통해 수복지구 농지개혁의 구체적인 과정과 의미 등을 규명하고, 북한통치기 인제군 토지개혁과 비교한다. 나아가 수많은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수복 이후 토지소유관계, 권력구조와 지역사회 동향, 주민들의 의식 변화 등을 밝힌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외를 넘나든 문헌자료 수집과 장기간의 현지 조사를 통해 수복지구 인제지역 주민이 겪은 남북한 체제를 국제관계 남북관계 국가와 민의 관계라는 세 층위에서의 변화를 복합적으로 펼쳐 보인다.
수복지구의 경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들
구체제와 신체제의 단절과 지속
수복지구의 체제 전환은 일제식민지배, 북한체제, 남한체제 간의 단절과 지속이 거듭하는 과정이었다. 북한은 구체제인 일제식민잔재를 제거하고 신체제로서 인민민주주의를 구축하고자 했고, 남한은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북한체제를 제거하고 자본주의를 이식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일제식민잔재의 청산과 재등장이 반복되었으며, 남북한의 냉전적 인식 및 체제 경쟁이 결부되었다.
그런데 신체제의 구축 및 이식 과정에서 구체제와의 연속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북한통치 하의 인제지역의 정치권력구조도 기본적으로는 빈농을 중심으로 새롭게 짜였고 일제잔재와 반민족행위자의 철저한 청산이 부르짖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일제시기 관료 유지층이 과거 그들이 활동했던 분야와 비슷한 곳에 배치되었다. 인제군에서의 북한체제는 기본적으로는 혁명이었지만, 부분적으로 일제로부터 연속되었다. 상호모순적으로 보이는 혁명과 연속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한 것은 ‘갱생更生’이었다.
38선 이북 중동부지역이 남한으로 편입되었을 때의 구체제와 신체제의 관계는 조금 더 복잡했다.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과 연속, 일제잔재의 부활, 남한체제의 이식 등이 얽혔다. 지역 권력구조 재편의 메커니즘은 반공주의였고, ‘인민’이었던 주민들도 반공주의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탄생’했다.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통치권 문제
저자는 38선 이북에 위치한 이 지역이 남한으로 이양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하면서,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권 문제를 제기한다.
1950년 가을 한국전쟁기 국군과 유엔군이 38선 이북지역을 점령했을 때 이승만 정부는 북한지역 통치와 관련하여 아무런 공식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38선 이북에 위치한 수복지구도 그 연장선에서 유엔군사령부에 의한 군정軍政(military government)이 실시되었고, 이승만 정부는 미국, 유엔군사령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등의 이양 결정을 기다려야했다. 그 결과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1년이 훨씬 지난 1954년 11월 17일 유엔군사령부의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으로 비로소 남한이 편입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 지역을 이양할 때, 최종적인 법적de jure 지위에 대한 이양은 보류하고, 유엔군사령관이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관할권을 보유하고, 남한정부는 사실상의de facto 행정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수복지구 이양은 ‘한국의 법적인 통치권이 북한지역으로 자동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원칙의 재확인이기도 했다.
현 북한체제에 이변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북한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저자는 수복지구의 경험을 볼 때 문제가 간단히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복지구 농지개혁과 남북 간 법적 쟁점
저자는 수복지구에서 발생한 남북 간의 복잡한 법적 쟁점들과 그 전개를 서술한다. 남한은 헌법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지역을 남한 영토로 간주하고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38선 이북 중동부지역을 편입하여 남한의 제도를 이식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적 상황에 부딪혔다. 대표적인 예가 수복지구 농지개혁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이 지역을 인수하면서 수복지구라 명명했지만, 이 지역을 어떻게 편입 재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1946년 토지개혁과 유엔군정 이래 복잡해진 토지소유관계에 대한 이승만정부의 접근 태도는 반공주의적이었으며, 비체계적이었다. 농지개혁 실시를 통한 토지소유관계 정리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국 수복지구에 농지개혁법(1949년 제정, 1950년 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토지소유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고, 1958년 4월에 〈수복지구 농지개혁 시행령에 관한 특례〉가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남한에서 제정되었던 농지개혁법을 수복지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복지구의 토지소유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함의가 있었다. 이는 ‘38선 이북~휴전선 남쪽 지역’과 남한이 대등한 ‘통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남한에 이 지역이 일방적으로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조치였다. 그동안 북한지역에는 남한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했으며 당연히 남한의 제도가 북한지역에 시행될 수도 없었는데, 그랬던 북한지역에, 일부 작은 지역이지만, 남한의 제도가 확대 적용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이는 다름 아닌 남한의 ‘체제 이식’이었으며, 이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남한으로의 편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냉전적 사고에 의한 남한제도의 이식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복지구, 분단 극복의 고리
수복지구의 경험은 남북한의 통일이 전쟁과 점령이라는 방식을 통해 어느 한쪽 체제에 일방적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매우 실질적으로 보여주며, 상호 존중의 체제 통합 및 전환과 그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수복지구의 체제 전환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 남북관계, 남북한 국가와 민의 관계라는 세 층위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진행되었다. 이는 한반도의 분단극복이 이 세 층위 모두에 대한 매듭을 푸는 과정이자 결과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저자는 수복지구의 역사가 미래의 통일과정과 이후에 대한 많은 귀중하고도 실질적인 교훈을 준다고 말한다. 수복지구가 남북한 양 체제 경험은 물론 북한체제에서 남한체제로 편입된 복수의 역사경험이 축적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분단 극복 및 통일은 남북한체제의 변동을 수반할 것이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며, 많은 갈등을 새로이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두 체제가 만나 일정한 전환과 통합을 이룰 때를 대비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준비가 절실하다. 바로 이 책은 그 준비를 수복지구라는 우리의 역사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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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책머리에
서론
1. 연구대상과 문제의식
한국현대사와 ‘수복지구收復地區’｜체제 전환과 토지 권력 정체성｜사례지역: 강원도 인제군
2. 연구방법과 자료
문헌자료 분석｜현지조사: 문헌자료 수집과 구술 채록
3. 구성
제1부 해방 이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체제 구축과 인제군(1945~1950)
1. 인제군의 ‘식민’과 ‘해방’
일제식민지배 하의 사회경제구조와 ‘신민臣民’
- 토지소유구조와 농가의 궁핍
토지소유 분포와 자작농층｜일제의 식민농정과 지주소작갈등 양상｜자연재해와 인구
- 지역 권력구조와 관료 유지有志
행정조직과 관변단체｜관료｜유지: 경제력을 바탕으로 공직公職 진출｜학력｜식민통치의 안정 지속화와 유지의 역할
- 총동원체제와 ‘황국신민皇國臣民’
‘국민정신’｜동원조직｜물적 인적 동원
해방과 38선 분단
- 미·소의 38선 획정과 인제의 분단
- 자치조직 결성
- 남북교역과 군사적 충돌
2. 1946년 토지개혁과 인민민주주의의 토대 형성
토지개혁의 주체와 완료 시점
북한의 토지개혁법령 채택｜농촌위원회의 토지몰수분여안 작성과 면사회단체대표회의 승인｜토지개혁 완료 시점
몰수
토지몰수를 통한 일제잔재와 지주제 청산｜소작지 몰수｜5정보 이상 소유자의 농민 인정과 몰수 대상 범위｜‘쫓겨나는 지주’ ‘갱생하는 지주’
분배와 자작인증
토지를 분배받는 고농,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자작지 인정｜40퍼센트의 중농층과 60퍼센트의 빈농층 탄생｜토지개혁의 갈등구도
부정몰수·분배와 ‘검열사업’
토지개혁 검열사업｜간부들의 토지소유와 사적 처리
개혁 이후
빈농의 증가와 대책｜토지매매와 유동성
3. 지방 권력구조의 창출
당·정·사회단체의 조직화와 빈농
농민위원회와 농촌위원회의 통합과 농민동맹｜면 리인민위원｜당원·당대표자｜“빈농가의 출생으로 현재도 빈농”｜파견되는 군급 책임자
일제 하 관료·유지층 흡수와 청산
기존 관료·유지층 흡수｜반체제적 인물들의 동요 양상｜월남과 반체제적 인물들의 청산｜열린 경계 38선｜‘38선 접경사업’ 강화
당·정·사회단체의 협력구조
관개사업 추진과 당 정 사회단체의 역할｜논의의 시작과 기획: 인제군 연석회의와 군당｜관개사업의 집행: 인민위원회｜관개사업에 대한 방조傍助: 노동당｜정책 집행과정과 당조의 위상｜조직간 협조관계: 회의, 역할분담, 진행, 검열, 보고
4. ‘인민대중’의 창출과 동원
‘주권의 원천’으로서 인민
인민에 대한 이념적 제도적 규정｜주권의 행사: 첫 보통선거｜선거선전 교육｜후보자 선출과 ‘북한식 민주주의’
모범적 ‘북한 인민’의 창출
모범적 인민의 전형｜건국과 애국: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인민｜모범으로서의 당과 당원｜모범 창조｜표창과 지위 상승｜타의 모범｜모범 따라 배우기｜부월리 모범세포 선정과 취소
노력 동원
“웃돈이 있는 사람”｜건국공작대｜의무대｜노력 동원의 방법｜노력 동원의 결과
제2부 한국전쟁 이후 인제군의 남한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1951~1960)
1. ‘수복지구’의 탄생
유엔군의 38선 이북지역 점령통치와 행정권 이양
유엔군의 38선 이북 중동부지역 점령｜유엔군정｜행정권 이양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 실시
행정구역 획정｜지방자치제 적용문제
2. 농지개혁과 남한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
소유·경작권문제 발생
복잡해진 소유경작관계｜지주와 소작지의 재등장
농지개혁법 적용의 아이러니
농지개혁의 전개
농지위원회 구성과 소유권 증명｜농지개혁 사무진행｜‘주인 없는 땅’의 매수 분배｜지체되는 상환 보상｜지주소작제의 법적 폐지와 의식 잔존｜농가경제의 불안정성과 영세성 심화
3. 지방행정조직과 주도세력의 재편: 군 관 민
권력구조 재편의 시작: 피난민수용소
‘톱질전쟁’과 피난｜피난민수용소
군軍의 관리 통제
원주민 복귀와 군軍｜군정軍政과 민정부民政部｜주둔부대와 지역사회
관료행정체계의 수립
이승만정부의 관리 임명: 인수와 파견｜일제시기 관료층의 복귀
자유당과 타지 출신의 민의원
대한청년단과 지역사회
4. ‘국민’으로의 재탄생
주민 구성 변화와 남한사회의 인식
인구·주민 구성 변화｜남한사회의 수복지역민 인식
제도적 편입: 국민의 의무와 권리 부여
주민 파악과 의무 부과｜제한된 주권: 선거 실시와 지방자치제 제외
반공적 ‘모범 국민’의 탄생
유공자와 주민계도｜인민에서 국민으로: A주민과 B주민의 사례
결론
1. 체제 전환과 토지 권력 정체성의 변화
토지｜권력｜정체성｜구체제와의 단절 연속
2. 수복지구를 둘러싼 중층적 분단구조와 그 극복
국제적 역학관계｜남북관계｜국가와 민｜‘분단의 경계지역’에서 ‘남북통일의 시험지역’으로
참고문헌
주석
찾아보기
서론
1. 연구대상과 문제의식
한국현대사와 ‘수복지구收復地區’｜체제 전환과 토지 권력 정체성｜사례지역: 강원도 인제군
2. 연구방법과 자료
문헌자료 분석｜현지조사: 문헌자료 수집과 구술 채록
3. 구성
제1부 해방 이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체제 구축과 인제군(1945~1950)
1. 인제군의 ‘식민’과 ‘해방’
일제식민지배 하의 사회경제구조와 ‘신민臣民’
- 토지소유구조와 농가의 궁핍
토지소유 분포와 자작농층｜일제의 식민농정과 지주소작갈등 양상｜자연재해와 인구
- 지역 권력구조와 관료 유지有志
행정조직과 관변단체｜관료｜유지: 경제력을 바탕으로 공직公職 진출｜학력｜식민통치의 안정 지속화와 유지의 역할
- 총동원체제와 ‘황국신민皇國臣民’
‘국민정신’｜동원조직｜물적 인적 동원
해방과 38선 분단
- 미·소의 38선 획정과 인제의 분단
- 자치조직 결성
- 남북교역과 군사적 충돌
2. 1946년 토지개혁과 인민민주주의의 토대 형성
토지개혁의 주체와 완료 시점
북한의 토지개혁법령 채택｜농촌위원회의 토지몰수분여안 작성과 면사회단체대표회의 승인｜토지개혁 완료 시점
몰수
토지몰수를 통한 일제잔재와 지주제 청산｜소작지 몰수｜5정보 이상 소유자의 농민 인정과 몰수 대상 범위｜‘쫓겨나는 지주’ ‘갱생하는 지주’
분배와 자작인증
토지를 분배받는 고농,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자작지 인정｜40퍼센트의 중농층과 60퍼센트의 빈농층 탄생｜토지개혁의 갈등구도
부정몰수·분배와 ‘검열사업’
토지개혁 검열사업｜간부들의 토지소유와 사적 처리
개혁 이후
빈농의 증가와 대책｜토지매매와 유동성
3. 지방 권력구조의 창출
당·정·사회단체의 조직화와 빈농
농민위원회와 농촌위원회의 통합과 농민동맹｜면 리인민위원｜당원·당대표자｜“빈농가의 출생으로 현재도 빈농”｜파견되는 군급 책임자
일제 하 관료·유지층 흡수와 청산
기존 관료·유지층 흡수｜반체제적 인물들의 동요 양상｜월남과 반체제적 인물들의 청산｜열린 경계 38선｜‘38선 접경사업’ 강화
당·정·사회단체의 협력구조
관개사업 추진과 당 정 사회단체의 역할｜논의의 시작과 기획: 인제군 연석회의와 군당｜관개사업의 집행: 인민위원회｜관개사업에 대한 방조傍助: 노동당｜정책 집행과정과 당조의 위상｜조직간 협조관계: 회의, 역할분담, 진행, 검열, 보고
4. ‘인민대중’의 창출과 동원
‘주권의 원천’으로서 인민
인민에 대한 이념적 제도적 규정｜주권의 행사: 첫 보통선거｜선거선전 교육｜후보자 선출과 ‘북한식 민주주의’
모범적 ‘북한 인민’의 창출
모범적 인민의 전형｜건국과 애국: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인민｜모범으로서의 당과 당원｜모범 창조｜표창과 지위 상승｜타의 모범｜모범 따라 배우기｜부월리 모범세포 선정과 취소
노력 동원
“웃돈이 있는 사람”｜건국공작대｜의무대｜노력 동원의 방법｜노력 동원의 결과
제2부 한국전쟁 이후 인제군의 남한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1951~1960)
1. ‘수복지구’의 탄생
유엔군의 38선 이북지역 점령통치와 행정권 이양
유엔군의 38선 이북 중동부지역 점령｜유엔군정｜행정권 이양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 실시
행정구역 획정｜지방자치제 적용문제
2. 농지개혁과 남한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
소유·경작권문제 발생
복잡해진 소유경작관계｜지주와 소작지의 재등장
농지개혁법 적용의 아이러니
농지개혁의 전개
농지위원회 구성과 소유권 증명｜농지개혁 사무진행｜‘주인 없는 땅’의 매수 분배｜지체되는 상환 보상｜지주소작제의 법적 폐지와 의식 잔존｜농가경제의 불안정성과 영세성 심화
3. 지방행정조직과 주도세력의 재편: 군 관 민
권력구조 재편의 시작: 피난민수용소
‘톱질전쟁’과 피난｜피난민수용소
군軍의 관리 통제
원주민 복귀와 군軍｜군정軍政과 민정부民政部｜주둔부대와 지역사회
관료행정체계의 수립
이승만정부의 관리 임명: 인수와 파견｜일제시기 관료층의 복귀
자유당과 타지 출신의 민의원
대한청년단과 지역사회
4. ‘국민’으로의 재탄생
주민 구성 변화와 남한사회의 인식
인구·주민 구성 변화｜남한사회의 수복지역민 인식
제도적 편입: 국민의 의무와 권리 부여
주민 파악과 의무 부과｜제한된 주권: 선거 실시와 지방자치제 제외
반공적 ‘모범 국민’의 탄생
유공자와 주민계도｜인민에서 국민으로: A주민과 B주민의 사례
결론
1. 체제 전환과 토지 권력 정체성의 변화
토지｜권력｜정체성｜구체제와의 단절 연속
2. 수복지구를 둘러싼 중층적 분단구조와 그 극복
국제적 역학관계｜남북관계｜국가와 민｜‘분단의 경계지역’에서 ‘남북통일의 시험지역’으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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