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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대한민국 걱정토론! 우리는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

“그래, 정권이 바뀐다고 나라가 망하기야 하겠어.” 2022년 5월 10일 이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문 정부를 조롱했었지만 그 조롱이 얼마나 한가로운 일이었는지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경험’이 아니라 아예 ‘한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법정국가(法廷國家)가 되었습니다. 칼(劍)을 든 선비(士)들이 국가 통치행위 전반을 의문시하고 기어이 기소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검사(檢事)공화국, 검찰(檢察)공화국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뭐든 실행하기 전에 검사에게 검사(檢査)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자조적인 말들이 횡행한다 합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수였다, 송구하다고 하면 될 일을 ‘바이든’과 ‘날리면’의 전 국민 듣기평가를 하게 만드는 나라. 경솔하게 발언한 ‘이란 주적설’로 없어도 될 외교 갈등을 일부러 만드는 나라. 국익 국익… 하면서 정작 일본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퍼주는 나라. 외국 정보기관이 도감청을 해도 제 국민 탓을 하는 나라. 외국 미디어들이 요승(妖僧)에 이끌리는 나라라고 조롱해도 반박 기사 하나 못내는 나라.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RE100으로 면박 받은 대통령의 심기를 걱정해 기업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RE100 선언을 몰래 하도록 만드는 나라. 노조와 노동자를 우습게 알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나라. 끝도 없이 이어질 윤석열 정부 치하 격동의 대한민국 1년사 그리고 남은 4년에 대한 전망을 우이독경, 교언영색, 자가당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앞세워 풀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격정토론, 아니 걱정토론에 초대합니다.

목차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

한국 대통령실의 해명, “논의하지 않았다”
판문점 남북미정상회담 다음 날 기습공격하듯 규제조치를 내렸던 일본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정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
레드 라인을 넘은 정부, 동해안에 자위대가 들어올 것인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다

1부 우이독경
쇠귀에 경 읽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

‘경제외교’를 하고 있기는 한 걸까?
러시아와 유럽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미중 갈등의 심화와 공급망 문제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 가능성,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냉전’과 ‘인도-태평양 전략’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예정된 파탄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종속시키는 외교정책
피스 메이킹: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고 있는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을까?
아마추어 정부가 안보라는 공공재를 훼손하는 방법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불안한 국민들

2부 교언영색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안달하는 정부
이미 가진 사람이 더 가지게 만드는 부동산 정책
이대로라면 몇 년 후 부동산은 다시 급등할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정부, 대체 무엇 때문에?
경제성장률 하락에 둔감한 정부와 언론
B2C의 가능성을 망치는 외교정책
법인세 감세, 1980년대식 낙수효과 담론
스태그플레이션에 맞지 않는 경제정책
주먹구구식 정책, 반도체학과 정원 1만 명 증원
격차가 크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올드 보이들이 노동과 교육 혁신을 한다고?
현재의 임금 격차 구조는 오래된 현상이 아니다
에너지 전환, 남은 시간이 없다

3부 자가당착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모순되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 동력, ‘반문 이익’
누가 대중의 욕망을 건드려주었나
‘못 다한 수사’에 집착하는 대통령
법치주의? 법으로 다스리면 되겠다, 법률 만능주의!
내로남불과 형사법치주의의 세상
대책은 없고 주장만 있다, 거대한 ‘자가당착’
난방비 정국이 보여준 안이함과 포퓰리즘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노동을 업신여기는 정부
내 출생을 알리지 마라, RE100
‘독대’에 맛을 들인 ‘안티 시스템’ 정부
정치의 실종: 중도층이 사라졌다
트럼프와 윤석열은 닮은 꼴?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다

나가는 글: 이 모든 것이 기우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