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책소개

이 책은 편자의 80세 기념 논문집으로 기획된 것이다. 우선 행정절차법제 중에서 쟁점이 될 논제를 모두 뽑았다. 그중에서 행정쟁송과 관련성이 높은 순서로 배열하였다. 순서에 따라 약 40개 정도의 논제로 잠정 확정하였다.

영미법 중에서 우리 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논제, 프랑스와 독일의 법 중에서 우리 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논제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를 갖고 집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논제, 예컨대 ‘처분의 동일성과 처분이유’(물론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등 편자가 집필을 의뢰하고 싶었던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다음 집필자를 논제 집필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으로 정하여 교섭을 시작하였다. 교섭을 시작하여 원고를 받아 읽어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수정하고 하는 기간이 3년 반이 되었다.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 최계영 교수는, 편자가 최교수에게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위헌성 여부’라는 논제를 맡겼던 것인데, 논제의 목차까지 모두 보내 놓고도 논문의 끝을 맺지 못했다. 더 기다릴 수가 없었다. 앞서 보내신 분들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차

제1편 헌법과 절차법

1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제도의 정당성 문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2 영미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개념의 형성과정
3 한국헌법상 적법절차에 관한 일 고찰 -헌법재판소결정을 중심으로-
4 “법의 지배”의 의의과 한계
5 한국에 있어서 집행권과 사법권의 상관관계

제2편 행정절차

6 행정절차법의 역사와 의의
7 실무가가 본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 -대법원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8 행정절차와 행정절차법 -시스템 구축의 관점-
9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에 관한 검토
10 국민의 행정참여와 신청권
11 일본법상의 심사기준의 법적 성격
12 거부처분과 처분의 사전통지
13 행정 작용에 대한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14 미국 행정법상 이유제시의 필요성과 그 정도 -행정절차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15 독일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 정도 -판례의 형성기준을 중심으로-
16 처분의 근거?이유제시의 정도 -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두8912 판결-
17 주류의 제조 및 판매 관련 인허가와 행정절차법
18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관견
19 미국의 모범 주 행정절차법상 행정입법절차
20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제도와 동 절차의 도입
21 행정계획절차에 공공참여의 법적 문제
22 행정절차법의 개정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쟁송의 접점

23 취소소송의 소송물, 처분이유 제시와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24 정보공개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4편 행정심판

25 행정심판법초안 작성 당시의 기록
26 행정심판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27 행정심판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제5편 행정소송

28 행정법원의 성과와 발전방향 -질풍노도(疾風怒濤)와 성장통(成長痛)을 넘어 성숙한 청년으로-
29 행정소송 재판권의 한계에 관한 소고 -사법본질적 한계를 중심으로-
30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판례이론의 검토 -개념과 사법심사방식을 중심으로-
31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리방법
32 진입규제의 수단으로서 허가?특허와 경업자소송
33 독일에서의 의무이행소송의 쟁점과 구체적 적용례
34 프랑스 월권소송에서 취소판결의 효력
35 당사자소송의 현황과 과제
36 과학기술행정소송
37 행정소송법의 개정작업을 다시 촉구한다
38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에필로그
어느 행정법학자의 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