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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나라 법제사의 커다란 이정표인 [한국민법전초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우리나라 정부가 법전편찬위원회 민법분과위원회에서 민법전의 편찬을 추진하면서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은 역사 속으로 묻혀버렸다. 그러나 1986년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민법전초안]의 원본이 발견되었다. 저자는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을 복원하여 번역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민법전초안과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미군정시대에 시작된 한국민법전편찬사업이 한국정부가 수립된 뒤 법전편찬위원회 민법분과위원회에서 완성된 우리나라 민법전 편찬의 영향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방법·선행연구의 분석
I. 연구의 목적
II. 연구의 방법
III. 선행연구의 분석

제2장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의 추진과 전개
제1절 미군정시대(1945～1948)의 시대적 상황
제2절 한국민법전편찬사업의 제도적 준비와 그 변천
I. 미군정청의 법무국 법전편찬부에서 사법부 법전기초국으로
II. 입법의원의 창설과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III. 남조선과도정부로의 개칭과 법전기초위원회의 설치
제3절 법률고문관의 활동과 법률고문관 로빈기어
I. 미군정시대에 법률고문관의 위상과 활동
II. 한국민법전의 편찬에서 법률고문관 로빈기어의 활동

제3장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
제1절 서설
제2절 초안의 체계적 분석
I.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편찬에 관한 기본방침
II.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의 편별방식
III. 로빈기어 초안과 켈리포니아 주민법전과의 비교
제3절 초안 제1편 인(Person)
I. 자연인(Natural)
II. 법인(Juristic person)
제4절 초안 제2편 채무(Obligations)
I. 통칙(Provisions common to all)
II. 각종의 채무관계 172
제5절 초안 제3편 물권(Property/Real Rights)
I. 본질(Nature)
II. 종류(Classes)
제6절 초안 제4편 재산상속(Succession to Property)
I. 무유언상속(Intestate)
II. 유언상속(Testamentary)
III. 재산상속의 관리(Administration)

제4장 로빈기어의 초안과 현행민법전 초안과의 비교
제1절 서설
제2절 두 법전의 체계적 비교
I. 로빈기어 한국민법전초안의 체계
II. 현행민법전초안의 체계
III. 두 민법전의 체계에 있어서 비교
제3절 두 법전의 구체적 규정내용의 비교
I. 인(Person) 편의 규정내용
II. 채무(Obligations) 편의 규정내용
III. 물권(Property/Real Rights) 편의 규정내용
IV. 제1편 인(Persons) 편과 제4편 재산상속(Succession to Property) 편의 규정내용
제4절 결어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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