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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기원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연속성)
저자 : 김유향
출판사 : 윌비스
출판년 : 2017
ISBN : 9791159623462
책소개
현행 대한민국헌법 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것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승’하고자 하는 대상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논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를 명확히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목차
프롤로그
1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순서 4
2
대한민국임시헌법의 탄생 9
제1절 대한민국임시헌법의 前史 10
Ⅰ. 군주제의 위기 10
1. 들어가며 10
2. 만민공동회의 등장 및 실패:아래로부터의 개혁 13
Ⅱ. 입헌주의의 기원-민주공화제의 태동 20
1. 한일병합 이후 3·1운동 전까지의 변화 20
2.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 27
3. 3개의 임시정부와 통합 과정 31
제2절 대한민국임시헌장 33
Ⅰ. 제 정 33
1. 기원과 이념 33
2. 노령정부와 한성정부의 법령들 36
⑴ 노령정부 결의안 36
⑵ 한성정부 국민대회 약법 37
Ⅱ. 임시헌장의 내용과 특징 39
1. 임시헌장의 내용 39
2. 임시헌장의 특징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