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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저자 : 변재웅
출판사 : 계명대학교출판부
출판년 : 2022
ISBN : 9791165161286

책소개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연구하여, 관련 학문을 공부하는 일반인 및 학생, 정책 입안자 및 공무원, 기업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의 다양한 측면을 최근 주요 산업별 사례분석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서적으로 집필되었는데, 본 저서는 4가지 질문에서 그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경쟁력과 규제수준(현주소)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한국과 한국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산업에서 한국의 현실적인 규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타국의 성공사례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넷째, ‘한국은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격차 혁신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6개의 큰 주제로 구성하여 자세히 분석한다. 분석을 바탕으로 먼저 규제개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 10가지 대응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 5

I. 서론 … 10

II.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2.1.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 20
2.2. 4차 산업혁명과 문화, 제조업 패러다임의 변화 … 24

III. 한국의 4차 산업혁명과 규제
3.1. 4차 산업혁명과 규제 … 32
3.2. 한국 4차 산업혁명 규제 국제비교 … 47

Ⅳ.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성공정책
4.1. 미국 … 74
4.2. 독일 … 87
4.3. 일본 … 99
4.4. 중국 … 111
4.5. 인도 … 126

V. 4차 산업혁명 주요 산업별 규제와 성공사례 분석
5.1. 드론 … 139
5.2. 의료 … 158
5.3. 빅데이터 … 177
5.4. 자율주행 … 200
5.5. AI … 223
5.6. 바이오 … 248
5.7. 핀테크 … 267
5.8. IoT … 285
5.9. 스마트팩토리 … 299

VI.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성공기업 사례분석
6.1. 서론 … 319
6.2. 글로벌기업 사례분석 … 321
6.3. 시사점 … 369

VII.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및 시사점
7.1. 규제개혁 개선방안 … 376
7.2.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및 시사점 … 378

통합 참고문헌 … 393
부록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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