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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대 교육정책 어젠다 (자유ㆍ공정ㆍ다양성)
4.0시대 교육정책 어젠다 (자유ㆍ공정ㆍ다양성)
저자 : 김혜금
출판사 : 박영스토리
출판년 : 2022
ISBN : 9791165192396

책소개


이 책은 문재인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의 ‘혁신교육’은 미래가 없다고 보고 그 대안을 찾고 있다. 혁신교육은 한국교육의 가장 큰 병폐를 점수로 줄 세우는 ‘경쟁 교육’에서 찾는다. 경쟁교육을 끝내고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협력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억강부약(抑强扶弱)으로 평등교육을 추구하고 힘든 공부는 피하며 아이들의 행복을 중시한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막고 대한민국 인재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교육이념이다. 혁신교육의 대안으로 자유와 공정, 그리고 다양성 가치 위에서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논의하고 있다.

목차


제1장 학력을 키워야 미래가 있어

1. 文정부에서의 학력하락은 심각한 수준 3
2. 정부·여당의 땜질 처방 12
3. 철 지난 교육이념이 학력하락 부추겨 19
4. 시험·숙제·훈육 없는 3無 정책을 학력중시 정책으로 전환해야 26

제2장 인공지능(AI) 인재 강국으로 가는 길

1. AI 잘 다루는 인재가 미래 사회 이끌어 43
2. AI인재의 조건 46
3. 초·중등 AI교육 시간 늘려야 48
4. 과학중 신설하고 과학고 더 늘려야 51
5. 수능에 정보(computer science) 추가해야 53
6. 계약학과를 늘려서 기업의 인력양성 참여를 확대해야 53
7. 교대·사대부터 AI교육시켜 교사의 역량을 높여야 54

제3장 고교학점제 제대로 하여 잠자는 교실 깨우자

1. 고교학점제는 선택 중시하는 보수·우파 정책 59
2. 교직단체는 반대하나 학생·학부모는 기대감 63
3. 진로형 수능으로 개편해서 고교학점제 안착시켜야 65
4. 교원 충원은 큰 문제없어 68
5. 진로 연계하여 선택 지도하고 절대평가로 교육 본연 모습 찾아야 70

제4장 평준화를 넘어 고교선택제로

1. 평준화는 시대적 소명 다해 73
2. 교육평등에 집착하여 선택의 자유를 억압 80
3. 학교선택권 확대는 선진국의 교육개혁 방향 85
4. 대도시·명문학군에 살아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어 94
5. 어느 곳에 살든 가고 싶은 학교 지원할 수 있어야 98
6. 자사고·외고는 존치시키고 자율성 주어야 102

제5장 대학입시 자유화로 가는 길

1. 대입제도를 국가가 장악하면서 정권색깔에 따라 바뀌어 123
2. 학생부 전형은 공정성이나 학생·학부모 신뢰 얻는 데 실패해 131
3. G7 대입제도를 제대로 알고 배우자 139
4. 실력주의와 자율화 원칙에 충실한 대입제도를 만들어야 150
5. 진로형 수능으로 타당성 높여야 154
6. 대학입시는 선발 자유제로 가야 172

제6장 사학에 자유를 주어 교육다양성 이루어야

1. 사학 경영자를 부도덕하게 인식해 181
2. 공공성을 내세워 규제를 늘려 183
3. 사립학교 교사 채용권까지 빼앗아 187
4. 사학에 자유를 주어 경쟁토록 해야 190
5. 설립자 기여도 인정해서 자발적 퇴로 열어야 193

제7장 교직사회 공정한 경쟁으로 활력 넘쳐야

1. 평준화 교원인사제도로 선생님들 열정을 이끌어 내지 못해 205
2. 직무중심으로 교사의 임금체계 개편해야 208
3. 순환전보와 폐쇄성에서 벗어나야 215
4. 교원평가 제대로 해야 217

제8장 교육에서 정치 과잉을 털어 내야

1. 지방교육자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계의 논리 221
2.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야 223
3. 교사 개인의 정치적 활동은 보장하되, 정치교사는 처벌해야 232
4.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234

제9장 유아학비와 대학생 학비 지원방안

1. 선거가 무상교육 앞당겨 239
2. 유아학교로 하고 3~5세 단계적 무상교육 245
3. 대학생 학비 지원은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가 최적 방안 253

미주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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