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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한국에게 보내는 편지 (한반도의 국제정치)
저자 : 박건영
출판사 : 사회평론아카데미
출판년 : 2021
ISBN : 9791167070234
책소개
“한국의 외교를 역사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안을 분석하며 정책적 함의를 제시”
중국의 물리적 급부상과 정치화한 중화민족주의, 그리고 냉전기 미국패권의 쇠퇴를 반영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그를 되돌리려는 “미국의 귀환”은 국제정치의 불안정성과 변동가능성을 압축적으로 현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전략구도 하에서 한국도, 한반도의 국제정치도 변화하고 있다. 조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 무게를 달리하면서, 그리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자극하고 추동하며 때로는 신속히 때로는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움직이는 세계’를 응시하고 있는 ‘움직이는 한국’은 아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를 빌려 말하자면, 한국이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가 투철한 역사의식과 냉철한 분별력을 겸비한 ‘전략적-실용주의’의 정책적 손전등(flashlight)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목차
서문
한국의 외교주의
외교주의의 성과의 누적과 한국인들의 삶
‘한반도의 국제정치’라는 접근법: 국제체제중심 대 주체중심의 관점
1. 주체중심의 ‘마인드셋(mind-set)’
2. 한국의 딜레마와 전략적-실용주의
3. “만들어지고 있는 역사(history in the making)”
조선의 외교
1. 사대외교와 사대주의외교
2. 사대주의와 현대 한국의 대미국외교
3. 광해군의 정치적 현실주의: 관념적, 이념적 차원의 재평가
4. 쿠데타와 사대주의 외교의 복귀, 그리고 재앙과 논쟁
5. 광해군이 보낸 편지와 현대 국제정치의 논쟁
6. 광해군의 기미책과 21세기 한국의 외교안보 패러다임
7. 다시 사대주의로
8. 외부 충격
9. 동학혁명과 청일전쟁, 그리고 삼국간섭
10.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 망명과 러일전쟁
11. 망국의 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항일투쟁
해방과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1. 한국 독립을 위하여: 모스크바 삼상회의
2. 냉전의 시작과 한국 문제의 UN 상정
3. 반민특위 활동과 와해
한국전쟁 그리고 한미동맹
샌프란시스코 체제
1. 한국은 초대되지 않았다
2. 독도 문제와 한국의 ‘창조외교’
3. 한일기본조약과 ‘전략적 모호성의 전략’
베트남전쟁, 박정희, 그리고 김일성
1.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2. 베트남전쟁과 북한
3. 베트남전쟁과 닉슨독트린, 그리고 한반도의 봄과 그 퇴행
4. 박정희의 자주국방론과 핵무기 개발
5. 베트남전쟁의 종결과 남북한의 정치변동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1. 북방정책
2. 남북기본합의서
3. NLL과 대통령의 외교
4. 북방정책의 외교적 결실과 한계
5. 대통령 훈령 조작 사건
1994년 여름의 한반도 전쟁 위기, 그리고 북미기본합의서
1. 김일성 조문파동
2. 한반도 전쟁 위기
3. 북미기본합의서
햇볕정책
1. ‘페리 프로세스’와 6.15남북공동선언
2. 6.15남북공동선언의 제2항
3. 북미공동코뮤니케
4. 부시의 집권과 햇볕정책의 시련
5. 북한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
한국군 이라크 파병
1. 파병 결정 과정
2. 파병 결정에 대한 평가
동북아균형자론
1. 한국의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전환
2. 비판과 논쟁
‘비핵개방 3000’과 ‘5.24조치’
일제 강점기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1. 박근혜-아베 정부 간 “위안부 합의”
2. “위안부 합의” 이후: 주권면제 이론에 대한 논쟁
3. 강제징용 판결과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논쟁
4.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 행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하라”
사드(THAAD) 배치
1. 사드 배치 결정은 합리적이었나?
2. 사드란 무엇인가?
3. 사드 배치의 논리와 과정
4. 사드의 적절성과 효율성
5. 사드 배치와 한국의 국가이익
6. 사드 배치에 대한 대안적 접근
조선이 한국에게 보내는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