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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디온의 매듭’처럼 풀기 힘든 한국 사회의 난제들

‘물뚝심송’이라는 닉네임으로 《딴지일보》와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 등에서 맹활약하며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대중의 눈높이에서 풀어온 저자 박성호가 내놓은 한국 사회 관찰기『어쩌다 한국은』. 한때 물리학을 공부했던 과학도답게 한국 사회를 냉철하고 분석적으로 바라보며, 그 어떤 문제라도 역사적 근원부터 파고들고 전개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추적해 문제의 전체 상을 확실하게 그려 보여준다.

저자 박성호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덟 번의 강의를 바탕으로 구한말부터 해방 전후, 6·25 한국전쟁, 경제 성장기를 거치며 우리 사회에 차곡차곡 쌓인 문제들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저자답게 인터넷상에 떠도는 흥미로운 ‘떡밥’들 가운데 자주 거론되고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정리했다.

알고나 당하자, 아니 알고나 싸우자!

반복되는 역사의 모순, 해결이 난망한 사회의 적폐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래도 희망을 말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헬조선’이란 말에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삶에 대한 전망을 잃어버린 청년세대의 절망이 오롯이 담겨 있다. 사회에 만연한 적폐로 견고하게 쌓아올려진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좌절한 ‘88만원 세대’‘오포 세대’에게 오늘의 한국은 사회 시스템이 붕괴하고 최소한의 상식도 공동체의 온정도 사라진 사회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어쩌다 출구 없는 ‘지옥’이 되어버린 것일까.
《어쩌다 한국은》은 ‘물뚝심송’이라는 닉네임으로 〈딴지일보〉와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 등에서 맹활약하며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대중의 눈높이에서 풀어온 저자가 내놓은 한국 사회 관찰기다. 한때 물리학을 공부했던 과학도답게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냉철하고 분석적이다. 그 어떤 문제라도 역사적 근원부터 파고들고 전개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추적해 문제의 전체 상을 확실하게 그려 보여준다. ‘골디온의 매듭’처럼 풀기 힘든 한국 사회의 난제들이 그의 설명을 듣고 나면 좀 더 분명하고 해결 가능한 문제로 여겨지는 이유다.
저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덟 번의 강의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은 구한말부터 해방 전후, 6?25 한국전쟁, 경제 성장기를 거치며 우리 사회에 차곡차곡 쌓인 문제들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저자답게 인터넷상에 떠도는 흥미로운 ‘떡밥’들 가운데 자주 거론되고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정리했다. 노동, 역사, 정치, 언론, 종교, 교육, 국방, 미래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주제들 아래 묶어 펼쳐놓은 떡밥들은 ‘귀족노조’‘지역구도’‘조폭언론’‘사학재벌’‘대형교회’‘북핵문제’ 등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용어들이 품고 있는 문제를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보여준다.
모두가 절망을 말하는 시대다. 하지만 우리의 절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래서 싸움의 상대가, 투쟁해야 할 대상이 좀 더 분명해진다면, 이 절망으로부터의 탈출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역사를 관통하여 지금 우리 사회에 축적된 다양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깊이 있게 살펴본 《어쩌다 한국은》이 미래를 향한 독자들의 발걸음을 조금은 가볍게 할 수 있길 희망한다.

노동자의 권리,
어떻게 지킬 수 있나

‘노동’은 모든 사회문제 가운데 저자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다. ‘인간 생존에 필요한 삶의 기반’이기 곧 노동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와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를 다루는 1강과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미래의 노동을 이야기하는 8강은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동문제와 관련해 저자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다. 1강에서 저자는 산업혁명 이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력이 노동자의 생계뿐 아니라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진단한다. 8강에서는 우버택시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구글이 ‘구글 프린트’‘구글 번역기’ 사업 등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제공하는 파편화된 노동을 대가 없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롭게 떠오른 노동 문제들에 대해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렇다면 개인의 힘으로는 대처하기 힘든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1강에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기본소득’이다. 국가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 정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노동의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위태롭게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자본주의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제도로서의 대안이라면 발전된 기술과 인문적 가치를 연결할 수 있는 ‘르네상스적 제너럴리스트’는 개인들에게 요구되는 미래의 인간상이다. 노동자로서 혹은 소비자로서 한 개인이 사회와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자본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사회
그 원인과 해법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대화와 타협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어떤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웃으며 합의하지 못하고 힘의 대결로 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밀양 송전탑 설치 문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그렇게 양쪽의 힘의 대결로 귀결되고 있다. 저자는 2강 역사 편에서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근현대사를 통해 누적된 역사의 모순과 그 모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에서 찾고 있다. 역사의 모순은 사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동학농민운동,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양민학살 사건, 광주민주화운동, 경기도 광주 대단지 사건 등 우리 근현대사에서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건 대부분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끝났다. 해결되지 않은 모순은 끊임없이 새로운 모순을 불러온다. 이러한 모순의 고리는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3강에서 정치를 그 해법으로 내세운다. 정치의 핵심은 의사결정이다. 내 뜻은 이러한데 네 뜻은 어떠냐에서 시작해 수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민 모두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1987년 6?10 민주항쟁 이후에 개정된 헌법을 통해 지역구당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채택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이를 통해 국민들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소선거구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지역구 간 인구 격차로 민주적 선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표의 등가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2015년 말까지 지역구 설정을 바꿔야 내년 총선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좀 더 민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다양한 선거제도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한다. 민주주의에서는 완성된 시스템이란 있을 수 없고, 좀 저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스웨덴의 복잡한 선거제도를 소개하는 저자는 이처럼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다양한 제도들을 알아나가는 데 재미를 느끼는 ‘정치 덕후’만이 현대 사회의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의
네 권력집단을 말하다

저자는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을 제하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권력 집단으로 네 개의 집단을 꼽는다. 첫 번째가 자본가, 재벌들, 그중에서도 삼성공화국이고 두 번째가 언론 집단, 세 번째가 종교 집단, 특히 개신교를 기반으로 한 대형교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사학집단이다. 이 책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자본가를 제외하고 차례대로 4강(언론), 5강(종교), 6강(교육)의 주제들이다.
4강 언론 편에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언론이 그동안 어떻게 자본과 권력에 길들여져 왔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종이 신문이 몰락하는 상황에서도 조중동이 어떻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여기에 〈허핑턴 포스트〉로 대표되는 새로운 뉴미디어의 약진과 그 가능성을 탐색하며 언론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독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을 권한다. 5강 종교 편에서는 우리나라 주류 개신교가 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로부터 탄생한 대형교회들의 문제점을 파헤친다. 일제강점기부터 군부 독재 시대까지 권력과 타협함으로써 얻게 된 특혜로 개신교 집단이 어떻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게 되었는지 드라마틱한 한국 교회 성장사가 5강을 통해 펼쳐진다. 6강 교육 편에서는 비리로 얼룩진 사학재단에 맞서 참교육을 외친 전교조의 성장과 몰락을 재조명하고 1997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1999년 합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법외노조로 밀려나게 된 원인을 자세하게 분석한다.
이처럼 해방 후 권력과 결탁해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성장한 네 집단에 대한 저자의 꼼꼼한 분석을 접하고 나면 인맥과 혼맥으로 촘촘하게 뒤얽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 네 권력집단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 똑똑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가며

1강 노동-우리의 일자리는 어디로 사라지는가
기술 발전과 노동환경의 변화 / 기계에 빼앗긴 일자리 /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이익일까? / 기술은 왜 끊임없이 발전하는가 / 노동자는 누구인가 / 귀족노조라는 레토릭 / 일자리 없는 미래 / 자본주의의 붕괴와 그 징후들 / 자본의 독식을 논하다 / 기본소득이라는 대안

2강 역사-갈등의 뿌리, 반복되는 역사의 모순들
합의 없는 사회, 그 속사정 / 역사의 모순, 그 의미 / 모순이 불러온 ‘한’의 정서 / 근현대사
의 모순과 마주하다 /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순들 / 대화 없는 사회 / 박정희, 그리고 역사적 모순의 심화 / 경제성장이 뿌리 모순의 씨앗들 / 우리 사회의 정신적 퇴행 / 71년, 또 다른 광주 이야기 / 모순 해결을 위한 노력, 그러나…… / 다시, 정치를 말하다

3강 정치-권력욕이 망가뜨린 헌정 질서
정치의 핵심, 의사소통 시스템 /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다 / 대한민국 헌법 수난사 /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꿈일까? /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닌 과정 / 소선거구제가 위헌이라고? /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 선거법,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복잡하고 흥미로운 스웨덴의 선거제도 / 정치, 내용보다 룰에 집중하라 / 노무현과 대연정, 그 숨겨진 이야기 / 지역구도와 선거제도, 그 오랜 고리를 찾다 /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영호남의 인구 변천사 / 호남, 그 뿌리 깊은 상실감 / 정치로 지역구도를 해결할 수 있을까? / 유권자에게 책임을 묻다 / 제대로 된 정치를 만나는 두 가지 방법

4강 언론-조폭 언론의 날개 없는 추락
정부는 언론을 왜 세금으로 지원할까? / 언론이 해야 하는 일 / 권력에 맞서 싸우다 / 지금-여기 언론의 모습 /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 새로운 상대, 자본의 등장 / 조폭 언론의 진실 / 종이 신문의 몰락 / 인터넷 언론, 어뷰징 전성시대 / 〈허핑턴 포스트〉는 언론일까? / 뉴미디어, 대안을 찾아서

5강 종교-양심을 버리고 권력을 택하다
유신론과 무신론의 싸움 / 종교는 사회에 도움이 될까? / 종교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사회 /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 / 부흥회, 한국 개신교에 불을 붙이다 / 부흥회가 필요했던 병든 조선 / 신비주의적 종교의 전통 / 권력과 타협한 주류 개신교 / 교회, 반공의 옷을 입다 / 돈 모으는 법을 배운 교회 / 교회에 나가면 부자가 된다고? / 스스로 권력이 된 교회 / 한국 사회의 네 권력 집단

6강 교육-돈과 권력의 인질이 된 학교

어디부터 고칠 것인가 / 전교조의 탄생 / 불법단체부터 법외노조까지, 전교조의 역사 / 전교조의 오늘 / 학교의 헤게모니를 쥔 사람들 / 사립재단은 어떻게 권력을 갖게 되었나 / 학교를 지으면 돈을 번다? / 사학재벌과 충돌한 전교조의 몰락 / 사회를 바꾸기 위한 운동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7강 국방-우리가 자주 국방이 안 되는 이유
휴전 지역에 사는 우리 / 핵무기가 불러온 긴장 / 북한 핵무기를 둘러싼 쟁점들 /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 / 핵무기는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될까? / 대한민국 군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한국전쟁과 주한미군의 탄생 / 작전권 환수, 어떻게 봐야 하나 / 모병제가 답이 될 수 있나 / 군대, 바뀔 수 있다는 희망

8강 미래-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미래를 생각하다 /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 공유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 대리 운전으로 공유경제 엿보기 / 공유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노동 / 미래를 결정짓는 키워드 / 낙관적인 미래를 그리다 / 공유경제의 긍정적 전망들 / 제너럴리스트, 미래 시민의 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