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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1장 회사법과 경제학의 관계

제1절 법학과 경제학의 관계
제2절 회사법과 경제적 분석

제2장 기업이론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전통적 기업이론
제3절 거래비용이론
제4절 대리인 이론

제3장 회사의 개념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영리성
제3절 사단성
제4절 법인성
제5절 요 약

제4장 주식회사의 본질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상법상 자본금 제도
제3절 무액면주식
제4절 주주의 유한책임

제5장 회사의 설립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제3절 변태설립사항
제4절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인수의 추인

제6장 상업등기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상업등기 일반론
제3절 사법부의 전략적 행태

제7장 기관간의 권한분배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기관간의 권한분배에 대한 상법의 기능
제3절 상법상 기관간 권한분배의 주요 내용

제8장 주주권의 행사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주주권의 분류
제3절 주주의 행동양태
제4절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제5절 소수주주권의 법리

제9장 이사의 선임과 보수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이사의 종류와 자격
제3절 이사선임의 방법: 집중투표제
제4절 이사의 보수

제10장 주주대표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주주대표소송
제3절 경영판단의 원칙

제11장 액면분할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액면분할의 개념과 절차
제3절 액면분할의 효과

제12장 자본금의 감소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자본금 감소의 분류
제3절 자본금의 감소
제4절 자본금 감소의 경제적 목적

제1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Ⅰ): 우호적 M&A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절 M&A 거래에 있어서 독점교섭권 조항
제4절 합병비율의 산정

제14장 기업의 인수ㆍ합병(Ⅱ): 적대적 M&A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적대적 M&A의 유형
제3절 적대적 M&A의 기능
제4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의 정당성 및 구체적 기준

목차

?한국 회사법의 경제학?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졸저를 세상에 상재하게 되어 쑥스러운 마음이 먼저 든다. 회사법학을 전공하는 학자로 평가받는 저자가 괜히 이웃 분야를 기웃거린다는 핀잔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년은 저자가 전임교수로 강단에 선 지 20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조그마한 업적이라도 학계에 내놓아 자축할 수 있기를 소망하였는데, 드디어 이 소망을 이루게 되어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

그동안 별다른 연구업적을 쌓지는 못하였지만, 회사법을 대상으로 하여 저자가 경제학적으로 살펴본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저자는 우연한 계기로 인하여 회사법의 경제학과 법학방법론 차원에서 경제학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저자의 버클리대 지도교수이셨던 멜빈 아이젠버그(Melvin Eisenberg) 교수님의 ?회사의 구조: 법적 분석?(The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A Legal Analysis)1)을 통톡하면서 회사법에 대한 규범적 해석론을 초월하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듯 느낀 바 있다. 그러나 경제학은 만만치 않은 학문이어서 참으로 여러 해 동안 법경제학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한 채 그 주변에서만 맴돌았음을 고백한다. 그러다가 1924년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존 케인스(John M. Keynes)가 자신의 스승인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을 추모하여 쓴 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유별나게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쉬운 분야이기는 하지만, 소수의 자만이 탁월성을 보인다”2)라는 문구를 읽고서 과감하게 경제적인 시각에서 회사법을 다루어보기로 하였다. 어차피 저자가 천학비재(淺學菲才)하기 때문에 탁월하려고 시도한 바는 전혀 없지만, 한국 회사법에 경제학을 접목하려고 노력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저를 세상에 내놓는 지금의 시점에서 독자 여러분이 저자가 분수도 모르는 학자라고 질정(叱正)한다고 해도 능력에 한계가 있는 저자로서는 응수가 난감할 따름이다. 보잘 것 없는 책이기는 하지만, 졸저의 판수를 거듭하면서 보다 좋은 책으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

졸저가 다룬 많은 논의들은 저자의 기존 연구에 터잡아 이루어졌으며, 경제적 분석을 위해 사용된 경제학적 이론은 저자가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많다 보니 여러 오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졸저에서 발견되는 모든 오류는 저자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마다하지 않으신 김중용 사장님과 여러 관계자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작년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졸저의 최종 집필작업에 몰두하는 바람에 남편과 애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처와 두 아들에게 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2017년 4월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