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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서로주체적 통합’을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 추진 과정의 기본 원칙이자 방향으로 정립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한마디로 격변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고 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냉온탕을 오가는 남북미 관계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다. 한반도 평화와 통합의 길목에는 이번 북미정상회담 취소와 재검토 사태와 같이 무수히 많은 혼란과 난관들이 가로놓일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 졸이며 일희일비해야 할까. 남북 통합의 원칙과 방향, 나아갈 비전이 있다면 좀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신간 『남과 북의 서로주체적 통합』이 남북 평화통합의 길에 작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의 목적은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함께 준수할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이론적 개념에 기반한 비전을 모색하는 데 있다.
원칙과 미래상의 부재, 규범과 비전의 결여로 남북한 관계는 적대와 교류협력 사이를 오가고, 우리 사회 내 남남갈등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남북한의 관계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양상이 되풀이되어온 저간의 역사는 남북한 정권의 정책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상대방에 대한 자세에서 일관된 철학적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목차

책을 내며

제1장 문제 제기
I. 목적
II. 의도
III. 구성

제2장 분석틀
I. 개념 및 유형
II. 기존 연구와의 비교

제3장 원칙과 방향(1): 서로주체적 통합의 필요성
I. 여는 말
II. 왜 서로주체적이어야 하는가?
1. 홀로주체적 분리의 문제점
2. 홀로주체적 통합의 문제점
III. 왜 통합을 지향해야 하는가?
1. 서로주체적 분리의 한계
2. 중층적 평화의 구축
3. 온전한 주체성의 회복

제4장 원칙과 방향(2): 서로주체적 통합의 당위성
I. 여는 말
II. 악에 대한 정당한 전쟁?
1. 대북 선제공격론 및 인도주의적 개입론
2. 정당한 전쟁 이론
3. 비판
III. 왜 악을 사랑해야 하는가?
1. 서로주체적 자세의 딜레마 vs. 홀로주체적 관계의 악순환
2. 정의보다 화해가 우선한다
3. 최종적이지 않은 화해와 정의

제5장 지나온 길(1): 남북관계의 변천-정책
I. 여는 말
II. 기존 연구 검토
III. 홀로주체적 관계의 형성과 강화: 분단~1960년대
IV. 서로주체적 관계의 태동: 1970년대~1980년대 중반
V. 서로주체적 관계의 발전: 1980년대 후반~ 2000년대 중반
VI. 서로주체적 관계의 후퇴: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중반

제6장 지나온 길(2): 대북자세의 변천-담론
I. 여는 말
II. 기존 연구 검토
III. 햇볕정책 이전: 분리 대 통합
1. 분리주의 대 통합주의: 남북연석회의
2. 홀로주체적 분리 대 서로주체적 통합: 2공화국
3. 서로주체적 분리 대 홀로주체적 통합: 1980년대
IV. 햇볕정책 이후: 홀로주체 대 서로주체
1. 북한론 대 남북관계론
2. 바른 통일론 대 합의통일론
3. 분리와 통합의 분화
4. 상호 비판
5. 헤게모니 지형

제7장 나아갈 길(1): 남북관계 차원
I. 여는 말
II. 남과 북의 통합 접근
III. 서로주체적 체제통합
1. 수평적 서로주체성
2. 입체적 서로주체성
IV. 서로주체적 사회통합
1. 중층적 시민 정체성
2. 화해의 정치

제8장 나아갈 길(2): 국제정치 차원
I. 여는 말
II. 미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1. 미중관계
2. 미국과 중국의 대 한반도 입장
III. 복합통합외교 구상
1. 강대국 국제정치와 복합통합외교
2. 중립화 통일방안과의 비교
IV. 북한 끌어들이기
1. 북미관계의 ‘이상한 공식’
2. 북핵문제
3. 북미관계 개선을 향하여

제9장 나아갈 길(3): 국내정치 차원
I. 여는 말
II. 정치사회 차원의 서로주체성
1. 남한 국내 정치의 중요성
2. 정치사회의 서로주체적 관계 확립
III. 시민사회 차원의 서로주체성
1. 시민사회 세력관계의 중요성
2. 시민사회의 서로주체적 관계 확립

제10장 종합
I. 요약
II. 우리가 ‘하지 않은’ 일들과 ‘해야 할’ 일들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