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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크게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으로 구성되며, 2018년 7월 28일 현행법령을 기준으로 대외무역법을 8개장, 외국환거래법을 9장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급적이면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배경지식이나 고시와 관련된 사항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였으며, 각 장별로 주요목차와 도식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큰 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대외무역법

제1장 대외무역법 총칙 (법 제1조~제6조)
제2장 통상의 진흥 (법 제7조~제9조)
제3장 수출입거래 (법 제10조~제32조)
PART 01 수출입 거래 총칙 (법 제10조~제15조)
01 수출입 승인제도
02 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03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04 무역업 고유번호
05 수출입 실적
PART 0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법 제16조~제18조)
PART 03 전략물자의 수출입 (법 제19조~제31조)
PART 04 플랜트 수출 (법 제32조)
PART 05 정부간 수출계약 (법 제32조의2 내지 5)
제4장 원산지 제도 (법 제33조~제38조)
01 원산지 제도의 개요
02 원산지 표시 등
03 원산지 관리
04 원산지 판정
05 원산지 증명서
제5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법 제39조~제41조)
제6장 수출입 질서유지 (법 제43조~제46조)
제7장 보 칙 (법 제47조~제52조)
제8장 벌 칙 (법 제53조~제59조)
? 대외무역법 관세사 시험 기출문제


제2편 외국환거래법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총칙 (법 제1조~제7조)
제2장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 (법 제8조~제12조의2)
01 업무의 등록
02 금융회사“등”의 외국환 업무
03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관리
제3장 외국환 평형기금 (법 제13조~제14조)
제4장 지급과 수령 (법 제15조)
제5장 지급 등의 방법 (법 제16조~제17조)
제6장 자본거래 (법 제18조)
제7장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법 제18조)
01 해외직접투자
02 부동산 취득
제8장 보 칙 (법 제10-9조~제26조)
제9장 벌 칙 (법 제27조~제32조)
? 외국환거래법 관세사시험 기출문제

부 록
?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법 시행령
? 대외무역관리규정
? 수출입공고
? 통합공고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외국환거래규정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금융위원회고시)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