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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은 가진 자와 재산보다는 적게 주는 자와 소득 때문에 불평등해졌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고도의 경제성장 이면에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거치며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가 됐다. 기존의 연구들이 재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이 책은 그 둘을 분리하여 불평등의 원인을 규명했다.

저자는 재산 불평등이 빠른 시간 내에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 불평등의 주원인은 아직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축적의 역사가 짧고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소득 불평등이 모든 불평등의 발원지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계는 노동소득, 즉 임금으로 생활하는데 한국의 임금과 고용(일자리)은 매우 불평등하고 불안정하다. 경제 3주체 중 하나인 기업도 역시 재벌이라는 초대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거래 불평등이 심하다. 결국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즉 ‘재분배 정책’으로는 불평등이 해결되지 못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목차

왜 분노해야 하는가 CAPITALISM IN KOREA Ⅱ

서장 정당한 분노를 해야 할 때다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제1부 불평등에 대해 미처 몰랐던 것들 ? 분배는 왜 실패했는가?

제1장 오르지 않는 임금, 늘어나는 기업소득
불평등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임금격차가 커져간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가져간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해진 나라 1
기업소득의 비중이 늘어났다
경제성장에서 괴리된 임금

제2장 임금 불평등과 고용 불평등
절반의 임금으로
고용격차가 임금격차를 만든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해진 나라 2
누구를 위한 노동 유연성인가?

제3장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국가 경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업이 원천적 분배를 한다
누가 분배 불평등을 야기하는가?
가계가 살아야 기업이 산다

제4장 소득 불평등과 재산 불평등
가진 것 때문인가, 버는 것 때문인가?
고소득층과 부유층은 다르다
소득 불평등이 심하면 재산 불평등도 심하다
소득수준과 재산수준은 관련이 없다
가계 재산, 얼마나 가졌는가?
가계 소득, 얼마나 버는가?
노동소득이 불평등을 만든다

제2부 아직, 방법은 있다 ? 그래도 분배가 중요한 이유

제5장 원천적 분배만이 살길이다
분배인가, 재분배인가?
원천적 분배가 실패한 이유
원천적 분배를 바로잡는 법
임금인가, 복지인가?

제6장 정의로운 차등이 민주주의다
불평등은 필연인가?
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배 아픔인가, 배고픔인가?
불평등이 성장 원동력인가?
정의로운 분배란 무엇인가?

제7장 재벌만 누린 성장, 국민은 소외됐다
고도성장, 축제는 끝났다
낙수 효과라는 거대한 허구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만 산다
끝나지 않은 잔치

제3부 정의로운 분배의 미래 ? 누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

제8장 미래 세대란 무엇인가?
지역과 이념 갈등을 넘어선 세대 단절
사회 갈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과거 세대가 오늘을 이끈다
미래 세대의 시대정신

제9장 청년이 세상을 바꿀 때다
청춘에게 미래는 있는가?
저항하지 않는 젊은이들
청년세대에게 고함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청년세대가 희망이다

주석
그림 차례
후기
감사의 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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