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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은 기본소득의 역사와 개념, 기본소득이 실행되고 있는 지금 세계의 상황, 우리나라의 불평등 구조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생생하게 담아냈다. 이 책을 읽으면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던 시대적 배경, 지금 이 시기에 기본소득이 각 나라들마다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보고 어떻게 해야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자동화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 팬데믹 시대의 재난을 겪으면서 기계에 밀리는 인간, 재난에 밀리는 인간의 초라한 모습을 목격하는 중이다. 20세기 자본의 논리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처럼 자본을 가진 자와 땀 흘려 일한 자에게로 대가가 지불되었다. 하지만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인간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된다. 돈을 벌지 못하면 소비할 수도 없고 결국 경제는 마비되고 만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자본가들은 먼저 기본소득을 실행하자고 주장한다.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내도 그 돈이 돌지 않으면 세계는 정지한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마비시켰을 때 국가가 나서서 무상의료를 펼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을 풀지 않았다면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처참하게 죽었을 것이다. 이 책은 위기에 직면한 세계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지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할 것을 정부와 자본에 요구한다. 기본소득을 반대했던 국가와 자본이 이 시기에 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고, 기본소득을 실천하고 있는가? 시대 전환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목차

- 프롤로그 : 제2의 클라리스를 위하여

1부

1. 기본소득의 역사와 개념

기본소득, 이 시대의 절박한 구조요청(SOS)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기본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
세계 시민들은 기본소득을 환영할까?

2.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

프랑스 기본소득, 유토피아 아닌 현실
프랑스, 2022년 대선 달굴 아젠다 ‘기본소득’
프랑스, 시민 없는 혁명은 결국 무너진다
독일, 기본소득의 간을 보다
스페인, 기본소득 페달을 밟다
이탈리아, 기본소득 첫걸음부터 진통
스코틀랜드, 빈곤과 불평등은 사회시스템의 문제
벨기에, 기본소득 개념부터 다진다
미국, 부자들이 관심 두는 기본소득
캐나다, 기본소득 대환영하는 퀘벡
브라질, 마리카의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 효과
아르헨티나, 늦깎이로 기본소득에 박차
토고, 노비씨의 기본소득 첫걸음
케냐, 마가와의 기본소득은 빛과 소금
이란, 세계 최초 보편소득
인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이끄는 기본소득
일본,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최대 쟁점
마카오, 카지노산업이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
스위스, 기본소득에 No 했던 정부의 고민
네덜란드, 사회보장 개악과 위트레흐트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증언들
나미비아, 빈곤과 결투하는 정부

- 에필로그 - 기본소득 첫걸음, 편견부터 깨야
- 저자 최인숙 인터뷰
- 주
- 참고문헌

2부

문제는 불평등이다 - 대한민국 불평등 보고서

序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本 옷, 밥, 집
1. 옷이 계급이다
2. 밥 - 불평등의 뿌리
3. 사는 집과 죽는 집
結 불평등, 어디서부터

-추천사
김민웅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