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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검찰개혁 관련한 토론이나 논쟁에서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의 내용이 담긴 개혁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검찰 외에 새로운 권력기관이 생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70년간 유지해온 검찰권을 함부로 나누거나 바꾼다면 큰 사회적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이런 지엽적인 차원의 논의가 아닌 헌법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되는가에 대한 논의의 방향성이 옳다. 권력의 다툼이란 결코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닌 것이다. 그 권력의 사용이 과연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제대로 부합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연인 조국(曺國)이 국가를 뜻하는 조국(祖國)이 되어, 검찰개혁을 하려는 이들과 막으려는 이들간의 조국대전(曺國大戰)이 조국대전(祖國大戰)으로 되어버린 이유는 단순명료하다. 법 위에 군림하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검찰의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서초동의 검찰청을 향해 ‘검찰개혁’을 외치고, 여의도의 국회를 향해 ‘개혁법안통과’를 외치는 것이다. 이 책은 조국 일가가 검찰의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받으면서 촉발된 검찰권력의 문제점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목차

서문: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1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

1장 검찰권력의 탄생 배경
2장 대한민국 검찰만이 누리는 권력의 종류
3장 검찰조직의 구조적 문제
4장 검찰권력 횡포의 사례들
5장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

2부: 조국대전

6장 왜 조국인가?
7장 1차 조국대전: 청문회
8장 2차 조국대전: 가족인질극
9장 3차 조국대전: 끝나지 않은 조국대전
10장 조국의 나비효과

3부: 조국대전, 끝이 아닌 시작

11장 과거 검찰개혁이 실패했던 이유
12장 검찰개혁과 검언유착
13장 무전유죄, 무전유죄의 모순: 전관예우
14장 검찰개혁의 세부내용
15장 조국대전, 끝이 아닌 시작

후기: 촛불, 함께하는 사람들
보너스 챕터: 불쏘시개가 태워 올린 검찰개혁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