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79868722 93360 : \20000

DDC  

340.023-22

청구기호  

340.023 ㄴ259ㅂ

저자명  

노명선

서명/저자  

법무사 제도론 = Beommusa lawyer / 노명선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1

형태사항  

399 p. : 도표 ; 26 cm

주기사항  

부록 : "각국의 전문변호사제도" 등 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pp.387-395) 및 색인(pp.396-399) 수록

키워드  

법무사 법무사수험서 사법시험

전자적 위치 및 접속  

 원문정보보기

Control Number  

bwcl:105526

책소개  

소송의 진행에 있어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법무사의 역할 상 문서작성 권한과 제출대행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서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자거나 차제에 법무사를 포함하는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등 법률인접자격사 제도를 변호사제도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