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인가 vs. 부흥인가
갈림길에 선 중국, 앞으로 10년은?
이코노미스트 선정
세계 최고 중국 전문가의 논쟁적 예측

중국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1세기 초강대국이 된다는 가능성부터, 침체기에 들어간다, 또는 심지어 붕괴한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다 내놓았다. 앞으로 10년 내 국제적 불확실성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진화가 세계 전체에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계속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 책 《중국의 미래》는 세계적인 중국 전문가인 조지워싱턴대학교 데이비드 샴보 교수가 중국 내부의 변수를 분석하여 중국의 현재와 앞으로의 10년을 예측한 책이다. 저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때 주중 미국대사 후보로도 고려했을 정도로 중국의 외교, 군사, 안보에 정통한 인물이며, 미 행정부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브루킹스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다. 그는 중국의 경제, 사회, 정치라는 3개의 내부 변수 카테고리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중국의 미래 노선을 예측하며, 한국을 포함한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국제관계도 전망했다. 데이비드 샴보는 지난 40년 동안 중국을 연구했다. 1979년 이후 매년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이 책은 그가 ‘갈림길에 선 중국’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한 기조연설을 기반으로 썼다. 저자는 중국의 경제, 사회, 정치를 냉정하게 분석하여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중국이 갈 수 있는 4개의 시나리오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짧지만 논리적이며 매우 명료한 주장을 담았다.
이제 중국은 질적으로 다른 성장의 단계에 도달했다. 다른 성공한 신흥공업국들을 보면 경제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가 더 개방적이고 민주화돼야 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일반적 경향에 맞서왔지만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식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중국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 중진국 함정을 잘 빠져나오고 경제 재균형과 가치사슬 상향 조정을 위한 여러 개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주요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본다. 현재 확실한 점은 중국 발전의 불확실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중국은 전체 진화 과정에서 냉엄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무엇이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

중국 지도자들조차도 중국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으며 일련의 전환점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전환을 위한 개혁의 새 물결을 잘 이어가 세계 강대국으로 설 수 있을까? 아니면 중국 지도부는 정권이 위험해질까 봐 급격한 변화를 피하려 들까? 만약 그렇게 되면 장기적 경제 침체나 더 나아가 체제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혹시 좀 더 자유롭거나 훨씬 민주적인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 반대로 경직되고 권위적이며 공격적인 초강대국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건 아닐까?
데이비드 샴보는 지금까지 민주화 없이 경제 현대화를 이룬 국가는 없었다고 말한다. 신흥공업경제지역의 경험을 미뤄 보면, 민주화는 오직 현대화의 결과라고만 할 수 없으며,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촉진제다. 적어도 이는 공생의 과정이다.
저자는 중국의 미래는 로터리에 도착한 자동차처럼 몇 갈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그 선택의 길은 4가지라고 말한다. 그는 각 선택 방향을 신(新)전체주의(Neo-Totalitarianism), 경성 권위주의(Hard Authoritarianism), 연성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ism), 준(準)민주주의(Semi-Democracy)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중국이 현재 서있는 길을 경성 권위주의라고 특징짓고 현재 중국을 ‘침체 상태’로 보고 있다. 이미 중국 사회 내부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발전 불균형, 부조화, 지속 불가능성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도농 간, 지역 간 발전 격차는 여전히 커서 소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문제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 취업, 사회보장, 의료, 주거, 생태 환경, 식품 의약품 안전, 근로 안전, 사회 치안, 사법 등 사람들의 즉각적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리고 부패와의 투쟁이라는 어려운 과제 역시 남아있다.
데이비드 샴보는 첫 번째로 중국이 현재처럼 경성 권위주의(Hard Authoritarianism)를 유지해간다면 경제가 침체되고, 이미 드러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가 악화되며,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쇠락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두 번째, (1989~1992년도처럼) 신(新)전체주의(Neo-Totalitarianism)로 회귀한다면 보수강경파들이 국외적으로 문을 닫고, 국내적으로 강력한 전면적 통제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 세 번째, (1998~2008년도처럼) 연성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ism)를 선택하여 권위주의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당과 국가의 통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을 선택한다면 개혁에 성공하고, 현존하는 일당 체제 안에서 진정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저자는 중국이 이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준(準)민주주의(Semi-Democracy)라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중국은 아마 싱가포르 모델처럼 집권당은 권력을 쥐고 일부 권리는 제한하지만, 민주주의의 다양한 면이 존재하는 형태와 비슷하게 갈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중국이 이런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정리하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 2가지는 경성 권위주의와 연성 권위주의이며, 가능성이 가장 낮은 대안은 신전체주의와 준민주주의로 압축된다.

? 신(新)전체주의(Neo-Totalitarianism)
신전체주의로 회귀해 퇴보한다면 보수 강경파 지도자들은 국외적으로 중국의 문을 닫고 국내적으로 강력한 전면적 통제 수단을 다시 재정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 중국에서는 1989~1992년과 다를 것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퇴행, 위축, 붕괴)
? 경성 권위주의(Hard Authoritarianism)
현재 중국이 가고 있는 길이며, 중국은 계속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은 확실히 가장 쉬운 선택이지만, 최선의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지금처럼 유지해간다면 경제가 침체되고, 이미 심각해진 사회문제가 악화되며, 집권 중인 중국공산당의 계속된 정치적 쇠락이 현실화될 것이다. (제한적 개혁, 침체, 감소)
? 연성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ism)
1998년에서 2008년 시기처럼 연성 권위주의를 대안으로 선택한다면 개혁에 성공하고, 현존하는 일당 체제 안에서 진정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것이다. (온건한 개혁, 부분적 전환)
? 준(準)민주주의(Semi-Democracy)
완전히 새로운 길이다. 중국이 이 길을 좇는다면 집권당은 권력을 쥐고 일부 권리는 제한하지만 복수정당제, 사법부 독립, 완전한 시장경제 등 민주주의의 다양한 면이 존재하는 싱가포르 모델과 매유 유사할 것이다. (성공적 개혁, 전면 전환)

데이비드 샴보는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도 ‘경성 권위주의’를 유지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통제력을 강화하고, 힘을 본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시진핑의 성향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저자의 주장은 즉, 경제개혁은 정치개혁이 병행되어 추진되지 않는 한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인데 시진핑의 행보를 보면 정치체제를 개혁할 생각이 없어 보이므로 중국의 미래는 한계가 있다고 예측한다. 2008~2009년 동안 중국의 개혁은 급속하게 위축되었고 그 속에서 새롭게 떠오른 권위주의형 지도자가 바로 시진핑이라는 것이다. 이런 방향성으로 나가면 중국은 결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따라서 중국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저자는 단호하게 말한다. 또한 그는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소리는 과거 소련, 일본, 유럽연합과 같이 허튼소리로 치부될 것이 틀림으며, ‘차이니스 파워에 대한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중국 미래의 핵심 변수는 ‘정치’이며, 공산당은 힘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공유하는 법을 배워야한다고 데이비드 샴보는 역설한다.

불편한 이웃 중국,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앞으로 중국은 본질적으로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까? 상냥한 파트너이자 좋은 이웃이 될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배타적인 국가가 될까, 그것도 아니면 위협적인 강대국이 될까? 아니면 이러한 면이 모두 합쳐질까? 중국의 행동은 자신감과 안정감에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방어적인 태도와 불안감에서 발로한 것일까? 그리고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에 있어 중국보다 중요한 변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중국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따라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중국이 과거와 현재 남북한에 했던 행동과 무관하게, 앞으로 남북한의 미래를 내다볼 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이자 고려 대상이다.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와 입장을 같이해왔지만 평양을 굴복시키기 위해 압박하기를 꺼려했다. 그렇지만 상황이 지금보다 더 발전한다면,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사드 배치에 분노한 중국은 강력한 항의 표시로 한국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경제제재를 가한 것처럼 말이다.
미래를 전망할 때, 중국이 국내에서 어떤 대안을 따를 것인가와 무관하게 세계에서 중국의 역할은 점차 커질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볼 것은 중국이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게 더 좋으냐 나쁘냐다. 신전체주의와 경성 권위주의는 중국의 외교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연성 권위주의나 준민주주의를 선택할 시 외교 관계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약화하기로 결정할지라도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미래에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며, 경제나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 전략, 외교, 문화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자는 따라서 한국은 중국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미래 발전에 영향을 끼칠 주된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이 어떤 시나리오로 진화해갈지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책의 담긴 명쾌한 주장을 접한 독자들은 복잡한 이 시대를 더 잘 이해하고 중국과 세계,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걸어갈 만한 대안이 되는 길들을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