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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 Material Type
- 동서단행본
- 0013918649
- Date and Time of Latest Transaction
- 20160219111215
- ISBN
- 9788936472740 03360 : \15000
- DDC
- 340.02-22
- Callnumber
- 340.02 ㄱ767ㅍ
- Author
- 김영란 , 1956-
- Title/Author
-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 김영란 지음
- Publish Info
- 파주 : 창비, 2015
- Material Info
- 308 p. : 삽화 ; 22 cm
- 서지주기
- 주: p. 296-308
-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 판결[判決]
- Price Info
- \15000
- Control Number
- bwcl:113336
- 책소개
-
저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재직 당시 참여한 중요한 판결들을 꼽아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사법부의 현실을 조명하고 있다. 각각의 판결을 현재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다시 읽으면서 판결에 담긴 법의 논리뿐 아니라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논의, 판결 이후의 변화, 비슷한 외국의 사례와 연관된 문학작품, 영화 등을 두루 살피며 풍부한 논의를 더한다. 나아가 당시에는 밝힐 수 없었던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비판, 반성까지 가감없이 털어놓기도 한다.
책에 실린 판결들은 모두 저자 자신이 다수의견 또는 소수의견의 편에 서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했던 것이다. 저자는 당시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때로는 반대쪽 의견에 대해 완곡하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기도 하고, 판결 이후에 얻은 생각을 보태며 당시의 논의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또한 법 해석에서 하나의 가치나 지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다원적인 가치들 사이의 조화와 타협을 모색하는 태도를 내세운다.
결국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법의 해석과 적용에 고정된 정답은 없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문화, 인식의 흐름에 발맞추어 조금 더 합리적인 결정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 법률가의 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국민주권과 기본권 보호라는 법의 근본 원리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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