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 비핵지대 실현을 함께 꿈꾸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핵무장국가 북한과 세계의 선택』은 한반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일구는 길을 천착해온 이삼성(한림대학교 교수)의 사유를 담은 책이다. 수없이 많은 팩트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현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거대 담론까지 검토하며, 저자는 사법적·군사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외교적 접근을 통해서만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의 질곡을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현실의 구조를 드러내고,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왜곡된 인식 체계를 공격해 무력화시키는 것이 그의 주된 작업이다(『한겨레』 2018년 4월 27일자).
저자는 무력으로는 결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전면전이 시작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자위를 명분으로 전쟁에 개입하고, 이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새롭고도 영속적인 분단을 야기한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해법은 대화뿐이다. 저자는 북한이 그간 요구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무력화라며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는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북한에는 경제·군사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 탈피, 미국이 주는 군사적 공포 해소가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이 지점에서 한국이 일국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를 통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한국이 균형외교의 길을 걸어야만 북한은 새로운 외교적 공간에서 자주외교를 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핵무장 해체를 포함하는 북한과 미국 간 대타협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강조한다(『연합뉴스』, 2018년 4월 26일자).
북한의 평화 제스처가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기에 화답은 북한의 시간 벌기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책에 담긴 역사해석과 처방에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강조한다.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한 핵무장과 장거리핵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평화협상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에게 군사행동의 리스크는 이제 더욱 커졌다. 회담에 응하는 것이 마치 북한을 타격할 얼마 남지 않은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는 잘못인 양 비판하는 것은 사태 파악을 거꾸로 잘못하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북한의 리더십 변화도 주목한다. 김정은에겐 김일성, 김정일과 중요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경제와 사회에 대한 완벽한 전체주의적 통제에 익숙하고 시장을 두려워했다. 김정은은 경제와 사회에 대한 완벽한 전체주의적 통제에 미련이 없다. 시장이라는 호랑이 등에 기꺼이 올라타려 하고 있다. 젊은 지도자답게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지도자들과 달리 김정은, 트럼프는 자유로운 스타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감하면서도 신중하게 관계를 조율하는 데 능한 성격이다. 결론적으로 저자가 분석하기에 대국적인 대타협을 이루어야 할 북한과 미국, 그리고 그것을 섬세하게 조율해내야 할 한국, 이 세 나라의 지도자로서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은 절묘한 궁합을 이룬다. 그만큼 실기해서는 안 될 귀중한 역사적 조건이라는 말이다.
저자는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북한 핵문제를 바라본다. 분단국가체제하의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발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 다른 사회들에게도 미안한 일이다. 한반도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적 통합을 이루게 되면 태평양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고 통합하며 이 지역의 공동안보를 구축하는 지적·외교적 균형자 역할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분단국가체제하의 한국은 경제적 성숙에서도 민주주의의 성숙에서도 근본적인 한계 상황에 갇힐 수 있다. 7,500만 한반도인 모두에게 평화적 통합은 그것 자체가 갈등과 전쟁의 위기를 끝낼 국가안보이며,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인간 안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합은 동아시아 공동안보에 이바지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중앙일보』는 2018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