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57694732 03300 : \13500

DDC  

331.236-23

청구기호  

339.2 ㄱ867ㄱ

저자명  

김종철

서명/저자  

기본소득은 틀렸다 : 대안은 기본자산제다 / 김종철 지음

발행사항  

고양 : 개마고원, 2020

형태사항  

168 p. ; 21 cm

총서명  

지금+여기 ; 9

주기사항  

색인: p. 166-168

일반주제명  

소득 재분배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정책 기본소득 기본자산제

통일총서명  

지금+여기 ; 9

가격  

\13500

Control Number  

bwcl:117073

책소개  

기본소득이 위험한 처방인 이유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소수의 몽상적 주장에 머물렀지만,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각광받더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는 진지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일 수 없는 재난지원금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가 하면,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도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내세울 정도로 여기저기서 기본소득을 외친다. 이제 기본소득을 빼고는 미래의 정책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기본소득은 우리가 닥친 많은 문제를 해결할 만능열쇠로 기대받고 있다. 특히 그 지지자들은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사유하는 정치철학자 김종철은 기본소득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그것의 약속과는 달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들의 삶을 돕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선동적 정치가들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