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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정치 : 사회협약을 향한 긴 여정
한국의 노동정치  : 사회협약을 향한 긴 여정 / 김순양 지음
내용보기
한국의 노동정치 : 사회협약을 향한 긴 여정
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75818172 93350 : \20000
DDC  
331.809519-23
청구기호  
331.80951 ㄱ729ㅎ
저자명  
김순양
서명/저자  
한국의 노동정치 : 사회협약을 향한 긴 여정 / 김순양 지음
원서명  
[기타표제]2021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발행사항  
경산 : 영남대학교출판부, 2020
형태사항  
325 p. : 도표 ; 24 cm
주기사항  
이 도서는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선정한 2021년도 우수학술도서임
서지주기  
참고문헌(p. 305-320)과 찾아보기(p. 321-325) 수록
입수처  
대한민국학술원 기증
일반주제명  
노동 운동[勞動運動]
일반주제명  
한국 정치[韓國政治]
가격  
20000-기증
Control Number  
bwcl:117830
책소개  
사회협약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노·사·정 간의 갈등양상과 사회적 대응방식을 탐구
우리는 노동정책에서 사회협약을 추구하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극심한 노사분규와 노사갈등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의 하나로 사회협약의 성공적인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책은 우리나라의 노동정치에서 오랫동안 추구해 온 사회협약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노·사·정 간의 갈등양상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식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그동안의 사회협약 구축노력과 성과는 어떠하였으며, 사회협약의 구축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이론 틀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협약의 성공요건과 우리나라의 사회협약 구축노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저자는 그동안 우리의 노동정책과정에서 사회협약의 구축 노력 및 그것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협약의 성공요건을 찾아내어 사회협약의 성공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구에서의 성공적인 사회협약 구축사례를 북유럽의 스웨덴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적절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시도하였다.

1980년대 현재까지 30여년에 걸친 사회협약 구축노력에 관한 통시적인 비교연구를 시도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2020년 현재까지 30여년에 걸친 사회협약 구축노력에 관한 통시적인 비교연구를 시도했다. 연구방법 면에서도 문헌연구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면접조사, 사례연구 등 다양한 방법론을 가미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나아가 국내의 사회협약 구축사례 분석과 함께 외국의 성공사례에 대한 분석과 벤치마킹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가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적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분석틀을 구축함으로써, 사회협약 실태에 대한 평가, 성공요건 탐색 등을 시도하였다. 다양한 1차, 2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보존 정리하였다. 나아가 비록 학술서이지만 읽기 쉬운 문체로 기술함으로써 대중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신경을 썼다.

사회협약의 구축 과정과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새로운 사회협약의 구축 방안을 제시
1장은 서론부분으로서, 저술배경과 연구의 목적과 방법, 구성체계 등을 서술하였고 2장에서는 사회협약과 관련한 이론모형으로서 신(新)조합주의모형과 연관 이론들을 살펴보고 있다. 3장은 우리나라 노동정치의 지형과, 노동정책과정에서의 노사정 관계, 국가의 노동통제, 노동의 저항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4장은 우리나라에서 사회협약 구축과정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틀에 입각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의 사회협약의 구축노력을 1970-80년대의 유사 사회협약으로부터 현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서구 선진국의 사회협약 성공사례를 스웨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6장은 약 3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사회협약 구축노력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협약의 성공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7장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불신과 대립의 노동정치로부터 신뢰와 연대의 노동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큰 틀에서의 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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