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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과 행정쟁송
재량과 행정쟁송
- 자료유형
- 동서단행본
- ISBN
- 9791130338248 93360 : \34000
- DDC
- 342.066-23
- 청구기호
- 342.066 ㅊ226ㅈ
- 저자명
- 최선웅
- 서명/저자
- 재량과 행정쟁송 / 최선웅 지음.
- 원서명
- [기타표제]2021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 원서명
- [기타표제]2021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 발행사항
- 서울 : 박영사, 2021.
- 형태사항
- xlviii, 662 p. ; 26 cm.
- 주기사항
- 각 장마다 참고문헌과 색인(p. 639-662)수록
- 입수처
- 대한민국학술원 기증
- 일반주제명
- 행정쟁송
- 가격
- 34000-기증
- Control Number
- bwcl:117887
- 책소개
-
『재량과 행정쟁송』은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 〈기속재량〉,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사유〉, 〈재량과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